창조경제센터 내년 예산 확보…스타트업 숨통 트이나?

입력 2016-12-06 10:46

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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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예산 118억 원 증가…지자체별 내년 추경 전망

폐쇄 우려가 이어졌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내년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애초의 전망과 달리 국비 예산은 오히려 118억 원이 증가했다. 국회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한 창업지원이 지속돼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국 17개 민관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국비 예산 436억5000만 원을 반영했다.

애초 미래부가 제출했던 국비 예산안보다 36억 원 줄어든 규모. 그러나 지난달부터 거론되던 대폭 삭감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비 지원액은 작년보다 오히려 118억 원이 늘어났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창조경제센터가 연루되면서 '점진적 폐쇄'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스타트업 활성화와 창업지원 등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공감대를 얻었고, 결국 국비 예산 통과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예산도 되살아날 공산이 커졌다. 전국 17개 민관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6곳은 지자체 집행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광역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국회의 국비 예산 통과 전까지 지방비 예산 편성은 서울·대전·전남이 전액 삭감, 경기·전북 등은 절반 삭감이 유력했다. 그러나 이같은 미편성 또는 삭감 예산액 중 많은 부분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광역단체들이 센터 예산 편성을 하지 않거나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이유 중 큰 부분이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었으나 국비 지원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므로 광역단체 집행부와 의회가 이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미래부 #최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