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한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
2024-05-09 14:52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
2024-05-09 14:12
기온ㆍ강수량 변화, 소비자물가 단기적 상승 야기 기조적 물가엔 별영향 없어…공급처 다변화 주문 날씨 여건 변화가 단기적으로 농산물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석유류 제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신선식품 가격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과일을 중심으로 신선식
2024-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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