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10페이지

무소속 멸종에 ‘무투표’ 급증…‘6ㆍ3 지선’ 4년 전 ‘최악 선거’ 재현되나 [지방의회 혁신 포럼]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 무소속 당선자가 급감하고 무투표 당선자는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구의회 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4회 지선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유급제의 부작용이 곪아 터진 결과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이전에 드러난 구조적 문제가 되풀이될 지 관심이 쏠린다.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책임성,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2026-03-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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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 보도에 "연말까지 안정적 공급 가능"

청와대는 25일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과의 액화천연가스(LNG)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카타르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카타르산 물량 도입이 중단되더라도 비중동산 물량이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연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카타르산 도입 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중"이라며 "카타르 측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카타르 국영

2026-03-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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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동전쟁 악화에 비상경제상황실 가동…"추경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하기 위해 '비상경제 상황실'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25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비서실장 주재 비상경제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비상대응 체계의 선제적 가동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비상경제상황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03-25 11:42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가 열렸다.

2026-03-12 13:17
여야, 대미특별법엔 뜻 모았지만…개헌 시기 두고 충돌

우원식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촉구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에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회의에 대미 투자 특별법이 상정된다”며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그리고 국익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법안을 마련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2026-03-12 11:56
본회의 앞두고 우원식-한병도-송언석 '회동'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2 11:12
與 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관세 리스크 크게 완화할 것”

12일 본회의 통과 합의…민생법안 60여개도 처리 “국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많아…입법 협조 바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2026-03-12 10:14
국힘 “李, 공소취소 거래했다면 탄핵감…가짜뉴스면 김어준도 처벌”

“윤리위, 지선 전까지 징계 논의 멈춰야…힘 합쳐 싸울 때““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해 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두고 “진실은 둘 중 하나”라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2026-03-12 09:37
[속보] 장동혁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

[속보] 장동혁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

2026-03-12 09:24
당정 "이란發 에너지 가격 상승, 전기료 영향 제한적"…원전 조기가동·재생E 병행 추진

김성환 장관 "한전 내부 흡수 여력 충분" 재생에너지 누적 100GW 조기 달성 목표 제시 고압송전망 갈등·직매립 금지 후속조치도 숙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원전 조기 가동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고압송전망 갈등 해소, 수도권 직매립 금지 후속 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

2026-03-12 09:10
외교부 "레바논 '여행금지' 지역 확대"...12일 0시부터 적용

외교부는 레바논 남부 다히예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한국시간 12일 0시부터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포함), 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의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이 여행금지(4단계)에 포함됐다.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역은 3단계(출국권고)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예외

2026-03-11 20:44
與, 에너지업계 '횡재세법' 발의…정유사 초과이윤 환수 시동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상장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2026-03-11 18:59
석유비축시설 점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사태로 석유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11일 현장점검차 경기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를 방문했다. 청사사진기자단

2026-03-11 17:52
與 한병도 “공소취소, 타협·거래 대상 아냐”

국정조사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을 핵심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조작 기

2026-03-11 17:25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 투자 리스크 관리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인상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재석 12명 중 찬성 1

2026-03-11 16:54
의협 "성분명 처방 강제 국민건강 위협한다" [포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1 16:50
李 "실질적 협력 성과 기대"…마하마 "핵심 광물 탐사 함께 하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확대와 실질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핵심 광물 탐사와 가치사슬 구축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간에 국민들 교류가 더욱 늘어나서 한국과 가나의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

2026-03-11 16:31
국회 재경위, 현안질의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1 16:03
한·가나, 기후변화·AI·해양안보 협력 확대…협정·MOU 3건 체결

한국과 가나가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기술 협력, 해양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 협력협정을 포함해 총 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을 맺고 양국 간 기후 대응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협정에는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제 거래와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는 법적 토대

2026-03-11 15:45
서울시장 출마 김영배 "서울형 4.5일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공약 전면

이동권 전문가·동료 의원들 집결 공약 지지 선언 '시간평등특별시' 비전 구체화…노동·교통 양대 축 황희·이용선·윤건영 등 경선 지지 선언 잇따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서울시장 경선을 겨냥해 '서울형 4.5일제' 도입을 핵심 노동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동권·노동 분야 전문가와 동료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시간평등특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정책 승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으로 정치하자! : 시간평등 서울 정책토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희·이용선·윤

2026-03-11 15:43
李대통령, 다음주 與초선 의원들과 회동…당·청 소통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8명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청와대 측은 11일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여당 초선의원과 국정 논의를 위한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15~16일 이틀에 걸쳐 만찬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초선 의원들과 별도로 만찬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국정 운영 방향과 민생 입법 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동 정세 등 대외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도 공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당내 강경 기류

2026-03-11 15:35
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수사인력 확보·6대 범죄 규정 등 쟁점 이날 오후 행안차관 불러 심사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정치검찰 스스로 자초했고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을 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비공개로 열렸다. 행안위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신설의

2026-03-11 15:08
연일 핵무력 과시하는 北..."북미 대화 전 핵보유국 인정 압박"

이란 핵미사일 능력 무력화를 목표로 공습에 나선 미국 보란 듯 북한이 연일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노린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전날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상으로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일주일 전인 지난 3∼4일에도 최현호를 직접 방문해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해군 핵무장화가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

2026-03-11 12:18
정청래 "국힘 절윤 사과, 혹 떼려다 혹 붙여…다시 사과 해야"

"육하원칙 아래 깨끗이, 본인 입으로 직접 해야 믿지" 한병도 "추경안 편성 즉시 신속 심의의결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의 계엄 관련 사과를 정면 비판하는 한편, 검찰개혁 원칙 고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사과를 겨냥해 "입이 아프도록 윤어게인으로 되겠느냐, 내란을 옹호해서 되겠느냐고 수차례 경고했다"며 "이제 와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껄적지근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혹 떼려다 혹 붙였다"며 "사과는 무엇이 잘못

2026-03-11 11:52
與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공소취소 거래설 파장

대장동·쌍방울 등 7개 사건 조사 대상 공소취소 거래설 파장 민주 “대응할 사안 아냐”…국힘 “국정조사권 오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둘러싼 ‘검찰 거래설’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대상은 총 7개 사건

2026-03-11 11:49
李대통령, 가나 대통령에 '맞춤형' 가나 초콜릿 선물…갤럭시 S26 울트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실무 방문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John Dramani Mahama) 가나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마하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하마 대통령은 14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마하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프리카 정상"이라며 "가나 대통령 방한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하마

2026-03-11 11:07
靑, 주한미군 사드 차출설에 "대북 억지력 문제 없어"

청와대는 11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 미사일 일부 중동 차출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엇 등 일부 방공 자산을 중동 지역으로 반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

2026-03-11 10:58
당정 “농협감사위 신설·중앙회장 선거 개편…지선 전 입법 완료”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범농협 차원 감사 특수법인 총 7명 구성…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제청해 대통령 임명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확대⋯금품선거 형사처벌 강화 정부·여당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지역조합 등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농협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농협조직 전반에 대한 강력한 내

2026-03-11 10:13
이재명 대통령, 김우석 교수 임명… 방미심위 ‘완전체’

국회의장 추천 마지막 1인 채워 9인 위원 구성 완료 언론노조 “언론 탄압 인사” 반발 과거 징계 취소 판결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방미심위는 위원 9명을 모두 갖춘 상태로 정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 교수의 임명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 상임위원회가 3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국회의장이

2026-03-10 20:49
시장, 진정됐지만 불안 여전…李, 추경 시사

트럼프 “전쟁 곧 끝날 것” 국제유가 80달러 선으로 하락 코스피 5.35% 급등…전날 낙폭 대부분 만회 이란 “종전 우리가 결정” 등 불안요소 지속 李, 최고가격제 시행·유류비 지원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쟁 여파로 요동쳤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란이 확전을 시사하고 주요국의 대응도 엇갈리면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석

2026-03-10 17:31
주한 러시아 대사, 이란 대사관 찾아 "하메네이 사망 애도"

주한 러시아 대사가 10일 주한 이란 대사관을 방문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망 관련 애도를 표했다. 하메네이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란은 하메네이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 지도자로 선출했는데, 선출 하루 만에 부상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주한 이란 대사관을 방문해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와 악수하고, 조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지노비예프 대사가 조의록에 “도발 없는 침략 행위로 이

2026-03-10 17:26
정청래 “역대급 깨끗하고 빠른 공천으로 지방선거 승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깨끗한 공천과 역대급 승리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자 없이 모두가 승자가 되는 선거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오늘은 10년 전 제가 컷오프된 날”이라며 “당시 정당 사상 처음으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을 모아 공천받은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니며 눈물의 유세단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고 했다.

2026-03-10 17:05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李대통령 "노동 3권에 정부 역량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인 10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해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2026-03-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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