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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마·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 담아야…국회, 개헌 논의 나서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에 담아 국민주권의 가치를 계승하고,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

2026-10-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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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참석…“시민의 용기가 민주주의 아침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맞섰던 시민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리는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독재를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밝혔다는 점을 부각하며 부마민주항쟁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위대한 이정표로 평가할 계획이다.

2026-10-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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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업통상부 차관 박동일·금융위 부위원장 신진창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박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40회로 입직해 제조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업무를 두루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민관 협력 조정 능력을

2026-10-16 13:54

문체위, 축구협회 국감 증인 13명 채택…‘암살자들’ 증인 놓고 여야 충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영화 ‘암살자들’ 관련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안건이 의결됐다. 문체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안을 의결했다. 이 직무대행과 이 전 이사는 오는 21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축구협회 운영과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등이 질의 대상이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요청한 이동국 용인FC 테크니컬 디렉터도 증

2026-10-14 12:31
경희대 한의대, 한평원 인증 취소소송 승소…법원 “평가 공정성 훼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평가기관장의 현장평가 관여로 평가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4일 경희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한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한시적인증 처분 취소’ 및 ‘조건부인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평원이 2025년 1월 2일 내린 1년 한시인증 처분과 2026년 1월 6일 내린

2026-10-14 10:48
김민석, ‘김지용 비판’ 추미애에 “각자 역할에 집중하는 게 좋아”

추 지사 국감 발언에 “초반 기조 유지가 더 적절” “신천지 상당한 집단 가입 확인…보도 숫자 부정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각자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추 지사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를 거듭 비판한 데 대해 “각자의 처지와 역할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초반에는 ‘그 사안을 지사가 답변하는 것

2026-10-14 09:46
지방국립대 지원율 서울 25.6% vs 호남 80%…등록금 지원 효과 내신 따라 갈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지방국립대 지원율이 수험생의 출신 지역과 내신 성적에 따라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 지역 수험생 10명 중 8명이 지방국립대에 지원한 반면 서울은 4명 중 1명에 그쳤다. 등록금 지원 정책 역시 내신 상위권보다 중하위권 수험생의 지원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37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5%가 지방국립대에 지원했다고 답했다. 고교 소재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2026-10-14 09:06
청소년 도박 경험 15만7000명 추산…군 불법도박 입건 94%가 병사

청소년 69.8% 첫 도박 경험 10~15세…특별단속 검거 절반이 청소년 군 장병 월평균 베팅액 186만원…김승수 “예방교육·중독 치료 강화해야” 청소년과 군 장병의 도박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한 차례 이상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은 약 15만7000명으로 추산됐으며,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 가운데 90% 이상이 일반 병사였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국방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2026-10-14 08:53
안철수 “외교·통일·국방부 세종 이전은 ‘위헌적 천도’…재고해야”

“헌재 합헌 결정 전제 무너뜨려…헌법 개정·국민투표 없이 추진” “외교안보 기능 서울 이탈, 北 오판 빌미 줄 수도…안보 우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세종 이전 추진을 두고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핵심 외교·안보 부처의 서울 이탈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제를 훼손하고 대북 안보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교·통일·국방부 세종行, 헌법과 안보를 파탄내는 선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도 서울의 위

2026-10-14 08:36
李대통령, 인천경찰청 찾아 ‘흉기 난동’ 보고받아…“특단 대책 강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경위와 수사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의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험운항 환영식과 HMM 본사 제막식 격려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인천경찰청을 방문했다. 이번 보고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와 박찬대 인천시장, 강훈식 비서실장, 하

2026-10-13 21:52
李대통령, HMM 부산 본사 찾아 직원 격려…북극항로 시범운항선도 시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산으로 이전한 HMM 본사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를 시찰했다. 국내 최대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계기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을 마친 뒤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하고, 부산 북항 제5부두와 친수공원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이자 세계 8위 규모의 해운기업인 HMM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2026-10-13 17:59
李대통령·트럼프 골프 회동 준비…靑, 실무팀 꾸려 일정 조율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기의 골프 회동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의 골프 일정을 잡도록 백악관 참모진에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말 권혁기 의전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팀을 구성하고 골프 회동 준비에 착수했다. 실무팀에는 외교부와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청와대 의전비서관실과 문화체육비서관실이 참여하

2026-10-13 17:33
여야, 개인정보 유출 대응 질타…정부 “보안 투자 부족” [국감]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체계 뒤처져…보안 투자 부족”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공공기관의 허술한 정보 관리와 피해자 통지 지연, 솜방망이 징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서 8월 발생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거론하며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에게 72시간 이내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24 정보가 뚫렸는데 72시간이 아니라 한 달이 넘게 지나서 알렸다

2026-10-13 16:22
여야, ‘재정 비상선언’ 추미애 일제히 질타…‘김지용 인선 비판’ 도마[국감]

“정부 재정위기 기준에 안맞아…집권여당도 당혹” “SNS에 민생보다 ‘중앙정치’ 김지용 얘기 더 많아” 추미애 “내년부터 원금 상환…‘도정 소홀’은 부적절” 국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민생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모두가 쓴소리를 이어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 도비 매칭 비율을 최대 30% 축소하기로 한 점을

2026-10-13 15:49
李대통령 “북극항로, 위기 때 기댈 또 하나의 바닷길⋯부산ㆍ동남권 미래도 함께 열 것”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참석…“국제규범·제재 원칙 철저히 준수” 부산~영국 20일 만에 도착…기존 항로 대비 운송기간 단축 “부산·울산·경남 연결”…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새롭게 열어낸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닷길,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시범운항에서 부산~영국 운송기간을 기존 한 달가량에서 20일로 단축하며 새로운 물류망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이를 안정적인 상업운항으로 발전시키고 부산을 중심으

2026-10-13 15:38
李대통령, 14일 인구전략 비전 선포…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인구전략 비전을 제시한다. 청년과 출산·양육, 지역 문제부터 노년층과 이주민 문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정책 방향을 국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3일 이 대통령이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인구전략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9월 10일 '인구

2026-10-13 15:27
산자위, 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국감 증인 재채택 [국감]

7일 불출석 이어 23일 중기부 종합감사 출석 요구 ‘솔라시도 특혜 의혹’ 이기승도 재채택…대미투자 보고 유출 수사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앞서 국감에 불출석한 김 회장을 오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재차 부르기로 했다. 13일 산자위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회장 등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산자위는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입점 상인 피해와 MBK의 책임 등을 따져

2026-10-13 15:11
국감 질의에 답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0-13 15:09
국세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체납관리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국감]

與, 다국적기업·자본시장 탈세 대응 주문…“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 野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체납관리단·세무조사 중립성 집중 추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기업과 자본시장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과 체납관리단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거래 방식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

2026-10-13 14:22
李대통령,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정부가 연체채권 직접 매입해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해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서민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금리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일 가능성이 많다“면서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자

2026-10-13 12:42
경기도 재정·김지용 인선…여야, 일제히 추미애 질타[국감]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민생 예산 삭감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등을 두고 여야의 쓴소리가 나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을 비판하자 추 지사는 취약한 재정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가 ‘곳간이 어렵다’는 말씀부터 꺼내셨는데 저도 이해가 되고 재정 건전화 필요성도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목표가 옳다고 해서

2026-10-13 12:32
김상환 헌재소장 인사말 후 조용한 퇴장 [포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0-13 12:24
59년 만에 북악산 마지막 통제구간 개방…17일부터 출입 허용

북악산의 마지막 출입 통제구간이 이달 17일 전면 개방된다. 이로써 59년간 이어져 온 북악산 출입 제한이 모두 해제되면서 시민들은 새롭게 개방되는 탐방로를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경호처는 13일 북악산 남서측 청운동 방면의 미개방 구간 1.32㎞를 1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에 따라 대통령 경호와 국민의 일상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북악산은 앞서 2020년 1단계로 북측 일대 탐방로 2.2㎞가 개방됐고, 2

2026-10-13 11:00
北지뢰, '도발'인데 '공격'은 아니라는 軍...GOP참모들 "말장난하는 것"

군은 지난달 21일 25사단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명백한 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의미가 우리 군을 겨냥한 북한군의 ‘공격’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꺼렸다. ‘도발’이지만 ‘공격’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전 GOP사단 참모 및 수색대대장 등 군 출신들은 “도발과 공격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일”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을 노린 공격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장도영 합

2026-10-13 10:52
李대통령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굴종·사대적 외교는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유지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

2026-10-13 10:44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조사 일단락…후속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신천지 교인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관련 조사는 최근 일단락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올해 8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이중 당적과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등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김 대표는

2026-10-13 10:43
李대통령 “성장의 빛 화려할수록 그늘 살펴야…주거·일자리·포용금융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기업 실적도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자산 양극화가 지속된다면 성장의 동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들은 4% 성장도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

2026-10-13 10:35
강경화 “한미 정보협력, 가장 어려운 현안…美 기대만큼 해소 안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한미 간 정보협력 문제가 현재 양국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기대만큼 이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한미 간 정보공유 이슈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가장 어려운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전략투자 문제 역시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가장 어려운

2026-10-13 06:46
[단독] 폐업 90만 시대인데…재기 돕는 '체납 특례' 승인 3분의 1 토막

작년 개인사업자 폐업 89만…3년째 고공행진 승인 757건·신청 반토막…승인율도 역대 최저 원금 감면 없이 가산세 면제·분납하는 제도 한도 늘리고 대상 넓혔지만 이용 뒷걸음질 폐업 자영업자 90만 시대를 맞았지만 폐업자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은 제도 시행 첫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다시 일을 시작한 폐업자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밀린 세금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연체 이자 격인 가산세만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가 대상과 한도를 넓히는 동안 이용은 거꾸로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10-13 06:00
국조실·개인정보위 등 국감...총리실 정책 조정·티빙 개인정보 유출 쟁점[국감]

청년정책 부처 간 조정·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도마에 국회입법조사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립성 점검도 제안 13일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청년정책의 부처 간 조정,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실질적 배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국조실 감사에서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2026-10-13 06:00
추미애 첫 등판·노란봉투법 '시험대'…국세청·공수처도 격돌 [국감]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 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1 전력화 등 정치·경제 현안도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

2026-10-13 06:00
[단독] 국가유산진흥원장, 관사 선정 과정 논란…“감사 진행 중”

취임 후 없던 원장 관사 새로 마련 가족 주거 편의 반영 의혹 제기 운영지침은 관사 마련 이후 제정 이귀영 원장 “음해성 주장” 반박 국가유산진흥원이 이귀영 원장 취임 후 서울에 신규 관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관 예산을 사적 주거 편의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별도의 관사 운영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선정과 예산 집행이 이뤄진 배경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급 기관인 국가유산청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예산 집행 적정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감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유산

2026-10-13 05:00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넉 달째⋯경찰청장 대행 “필요시 공권력 투입” [국감]

“명백한 위험 땐 해산 가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봉쇄 시위와 관련해 “필요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작된 시위는 넉 달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12일 김 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집회 관리 대책을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위 행태와 불법 여부를 종합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야기될 때는 해산 절차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2026-10-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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