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소송늪 빠진 K방산 ]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한화오션, 이범석함 납기지연 소송서 377억 환수...법원 "관급품 결함 인정" 강남, 소해함 5번함(홍성함) 소송서도 '관급품 결함', '입고지연' 인정받아 일부 승소 방위산업체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관급 부품의 결함이나 납기 지연으로 계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거액의 지체상금(납기 지연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먼저 부과받고, 수년간의 소송 끝에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책임으로 발생한 지연까지 업체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 탓에 행정·법무 비용만 키우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 취재에 2026-06-16 05:00 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 [소송늪 빠진 K방산 ②]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 “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법원 판단에 맡기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위사업법 제46조의4 제2항은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계약 상대방의 책임 2026-06-16 05:00 비리 온상 관급품 바꾸느라 납기 늦었는데…중견 방산업체에 수백억 떼어간 정부 [소송늪 빠진 K방산 ③] 국내 유일 기뢰 탐지·제거함 건조업체 강남, 3건 지체상금 반환 소송 남해함·홍성함건 1심서 승소...다음달 고성함 유사 소송 선고도 주목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뢰 탐지·제거함을 건조하는 중견 방산업체 강남이 ‘소해함 2차사업’ 계약으로 건조한 4·5·6번함인 남해함·홍성함·고성함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지체상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김형철 재판장)는 강남이 정부를 상대로 ‘남해함 납품대금에서 떼어간 지체상금 111억원을 돌려달라’는 물품대금 소송에서 지난해 9월 2026-06-16 05:00 [ 유동성의 종착역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1만피(코스피+1만포인트)’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증시에서 불어난 투자 수익이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는 새로운 자금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대형주 급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평가이익이 수십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 대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 자금도 급증했다. 증시 호황의 과실이 소비보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한국 자산시장의 고질적 구조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6993조원으로 올해만 3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말 2026-06-16 06:00 코스피는 흔들리고 집값은 버텼다…코로나 19가 남긴 투자 공식 [유동성의 종착역 ②] 코로나 유동성에 증시·주택시장 동반 급등 코스피 급등락 반복ㆍ서울 집값은 낙폭 제한 공급 감소 겹치며 증시 자금 부동산 이동 관측 주식시장이 급등세를 타면 그 수익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은 불과 몇 년 전에도 나타났다. 증시는 급등과 급락을 오가며 높은 변동성을 보인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되는 강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코로나 19 전후 코스피지수와 서울 아파트값 흐름으로 확인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2020 2026-06-16 06:00 부동산 규제 시즌2에도⋯전문가들 “돈 흐름은 결국 주택 매수”[유동성의 종착역③] 세제 개편안 발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부동산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증시 호황으로 늘어난 투자 수익이 결국 주택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실거주 목적의 매수 심리를 꺾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시 상승으로 개인투자자의 평가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자금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주택이 ‘필수재’라는 점에서 자금의 최종 종착지 역할을 한다는 해석이다. 윤수민 NH농 2026-06-16 06:00 [ 물의시대 ] 가뭄 겪은 TSMC, 공정수 재활용률 90%…용수 확보 나선 기업들 [물의시대下] 가뭄 겪은 대만…재생수 활용 늘린 TSMC 인텔은 물 재생시설…빅테크도 재이용 확대 반도체 물 수요 2050년 600%↑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확대로 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용수 확보와 재이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생산과 AI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물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 재이용과 재생수 확보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대표 사례는 TSMC다. 대만은 2021년 1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반도체 산업의 용수 리스크를 경험했다. 당시 TSMC와 UMC는 급수차를 2026-06-17 05:00 금한승 기후부 차관 “물도 전략자원…수도계획 변경주기 5→2년 단축”[물의시대下] "물은 '지산지소' 아닌 '적재적소'…생산 가능한 전기와 달라" "수도계획도 전기본처럼 롤링플랜으로…용수 수요 변화 반영" "'핵심자원'하면 희토류를 많이들 떠올리는데 이제는 물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AI·반도체에 꼭 필요한 것이 전기와 물인데, 전기는 만들 수 있어도 물은 만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최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집무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 차관은 "물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인 AI, 반도체, 로봇 등을 아우르는 필수 자원"이라며 "물을 국 2026-06-17 05:00 바닷물에 정책금융 붙는다…해수담수화, 산업용수 대안 부상 [물의시대下] 중동 식수 의존도 높아지며 담수화 인프라 수요 확대 수은, 사우디·오만 프로젝트 PF로 국내 기업 수주 지원 국내선 산단·가뭄 대응용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 논의 물 부족 국가의 생존 인프라인 해수담수화에 정책금융이 붙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건조 기후대에서 담수화 수요가 커지면서 국내 건설·수처리 기업의 해외 수주 기회도 확대되는 추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국내에서도 물 확보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해수담수화는 산업용수 안정화와 비상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 2026-06-16 05:00 [ 떠나는 외국인, 달라지는 증시 체질 ] “경상흑자보다 더 많이 팔았다”…셀 코리아 아닌 리밸런싱? [떠나는 외국인, 달라지는 증시 체질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역대 최장인 24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이며 한 달여 만에 70조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실물경제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이, 자본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물이 기록적으로 쏟아진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급등한 반도체 비중과 커진 시장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73조4621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역대 최장인 2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2026-06-15 06:00 증시를 주도하는 ‘개미’⋯코스피 하락장에 일평균 4.5조 버팀목됐다[떠나는 외국인, 달라지는 증시 체질②] 개인 투자자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코스피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과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 시장의 등락이 결정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개인의 매매 패턴이 지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본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27거래일을 코스피 지수 상승일과 하락일로 분류해 개인의 순매수 규모를 분석한 결과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하락세가 강해질 때 매수세를 집중하며 증시의 하방을 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 2026-06-15 06:00 25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인...개인과 수익률 차이는 '백중세'[떠나는 외국인, 달라지는 증시 체질③] 코스피 시장에서 24거래일 연속 이어졌던 외국인 투자자의 '팔자' 행진이 마침표를 찍었다. 그동안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는 구도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매수 전환이 시장 흐름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의 수익률은 호각세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25거래일 동안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0조2394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2조923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 73조7997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는 동안 2026-06-15 07:41 [ 아픔 나누기, 그리고 희망 ] “약만 먹으면 되는 병 아닙니다”…14만 파킨슨병 환자들 ‘사각지대’ 파킨슨병이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건의료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는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사회적 관심은 치매 등에 비해 부족하고 새로운 치료제 도입과 재활·돌봄 지원도 더딘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파킨슨병 역시 단순한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2024년 기준 약 14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환자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2026-06-11 05:00 “파킨슨병, 진단받아도 끝 아냐…혈압·당뇨처럼 관리하는 시대 온다” AI·디지털 기술 활용 조기 진단 연구 활발 파킨슨병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증상이 나타난 뒤 병을 발견하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로 위험군을 찾아내고 질병 진행 자체를 늦추는 신약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파킨슨병 역시 혈압이나 당뇨처럼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 유달라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최근 병원 진료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파킨슨병 진단과 치료는 지금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질환을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고 환자 개개인 2026-06-11 05:02 “올바른 인식 개선 절실”…윤정한 교수 “파킨슨병 오해부터 풀어야”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파킨슨병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환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이해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한 아주대병원 신경과 교수(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정책이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파킨슨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라며 “신약과 정책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질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파킨슨병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11일 건강보험심 2026-06-11 05:05 [ 모래 위에 쌓은 금융탑 ] 카카오페이증권, 1400억원 쏟아부은 마케팅…'실속 없는 외형 성장' [모래 위에 쌓은 금융탑①] 카카오페이증권이 리테일 외형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이 늘어나 비용 구조 효율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2419억원으로 전년 1363억원 대비 크게 늘었으나,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역시 143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1063억원 대비 34.8% 증가했다. 자산 규모와 매출이 확대되는 속도에 맞춰 비용 지출 규모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대두되는 모습이다. 지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소액 리테일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인 2026-06-08 07:00 카카오페이증권, 첫 흑자 전환에도 630억 결손금에 '발목' [모래 위에 쌓은 금융탑②] 카카오페이증권이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과거 적자 시절 누적된 결손금을 빠르게 해소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해 410억3887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과거 연간 수백억원대 손실을 내던 흐름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일부 증명했다는 평가다. 다만 외형적 성과 뒤에 과거 적자 누적의 회계적 잔재인 846억2623만원의 미처리결손금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올해 1분기에도 235억6372만원의 순이익을 추가로 거두며 2026-06-09 06:00 31323334353637383940 많이 본 뉴스 01 [오늘의 청약 일정]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 특별공급 등 02 속보 코스피 179.64p(3.17%) 내린 5488.41(개장) 03 월요일 출근길 '쌀쌀'…남부·제주 비 계속 [날씨] 04 알테오젠vs할로자임⋯피하주사 시장서 특허·상업화 경쟁[바이오 플랫폼 전쟁②] 05 초강력 태풍 '참피', 대만으로?…경로 업데이트 06 반도체 주가 하락에 리스크 오프⋯"1330원 초 터치 후 반등" [환율전망] 07 중국 D램 생산능력 내년 31% 급증…메모리 가격 주도권 흔드나 [메모리 패권, 가격전쟁의 서막] 08 "코인 과세 폐지·유예하자" 여야 한목소리⋯ 국세청장 공백속 과세고시 11월 공개 09 현대로템, 현대위아 방산사업 3584억원에 인수 10 알파칩스, 자회사 포스텍 美 양자컴퓨팅 기업 첫 양산 수주…광반도체 공급망 진입 최신 영상 "씨앗 뿌리기 끝나고 수확 시작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역사적 저점인 이유[찐코노미] 마켓 최신 뉴스 오리온, 중앙일보 인수 추진에 주주 반발…해외 투자사도 "즉각 중단" 요구 흔들리지 않는 원·달러…AI발 주가 패닉·외인 매도에도 꿋꿋 케이엔에스, 대기업 대상 46파이 배터리팩 시연 성공…中 대비 열관리ㆍ열폭주 방지 등 우위 '주총·배당 통지서 수령거부' 스마트폰으로 신청…예탁원 비대면 서비스 [특징주] 애경케미칼, 나트륨이온배터리용 하드카본 생산능력 3.7배 확대 소식에 상승세 매드업, 광고기획까지 AI 에이전트화…“마케터 업무 전 과정 자동화 목표” 한울반도체, 증시 변동성 뚫고 20억 소액공모 완판…경쟁률 5.24대 1 에이루트 자회사, 대만 반도체사에 노광장비 공급…‘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밸류체인’ 진입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DC·IRP 18.5조…작년 말 대비 44.8% 급증 알파칩스, 자회사 포스텍 美 양자컴퓨팅 기업 첫 양산 수주…광반도체 공급망 진입 뉴스발전소 “삼전ㆍSK하닉 실적 고점 우려⋯포스코홀딩스는 ‘수확기’ 진입” [찐코노미]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내가 구독한 기자 전체보기 한 컷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포토] 마켓 뉴스 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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