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부동산 정책 윤곽 ] 집은 더 짓고 투기 돈줄은 죈다 [부동산 정책 윤곽 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 대출 규제는 실수요와 차등 종부세·양도세 개편 예고 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양대 축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지원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9일 관계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2026-07-20 07:00 서울 공급지표 악화…정부 ‘속도전’ 승부수, 실행력이 관건 [부동산 정책 윤곽 ②] 인허가·착공 감소세…공급 선행지표 부진 사업성·금융지원 없인 공급 확대 한계 비아파트·모듈러 활성화도 암초 곳곳 서울의 주택 공급 지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도심 유휴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인허가와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만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반시설 확충과 사업성 개선, 금융 지원 등 후속 과제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의 누적 주택 인허가는 2026-07-20 07:00 30억 이상 거래 83% 강남 3구…세제 개편 충격도 강남권 집중 전망 [부동산 정책 윤곽 ③] 보유세 강화·장특공 축소 검토…고가 1주택자 부담 확대 “강남 겨냥 세제 개편, 외곽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부담 증가도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의 30억원 이상 주택 거래 10건 중 8건 이상이 강남 3구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19일 본지가 리얼투데이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15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의 30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총 183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 2026-07-20 07:00 [ 차이나 인베이전 ] 글로벌 시장 판도 뒤흔드는 중국차…美에도 ‘눈독’ [차이나 인베이전: 중국車, 세계시장 공략 가속화 ①] 유럽·한국서 일본차 판매랑 잇달아 추월 전기차·SW 기술·가격 경쟁력 앞세워 질주 미·캐나다 관계 균열이 중국차엔 호재 닛케이 “심리적 국경까지 허물 가능성”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최근 유럽과 한국 등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일본을 제치며 외국 브랜드 판매 1위에 올랐다. 더 나아가 캐나다 진출을 서두르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집계에서 중국 5대 자동차업체의 5월 유럽시장 신차 판매량은 총 13만84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64 2026-07-20 05:00 흔들리는 자동차 전통 강자들…생존전략 ‘부심’ [차이나 인베이전-중국車, 세계시장 공략 가속화 ②] 폭스바겐, 최대 10만명 구조조정 추진 GM·폭스바겐 등 생산기지 아닌 개발센터로 중국 활용 중국 개발팀에 권한 더 주고 맡겨 도요타는 전기차 등서 중국과 정면 대결 중국산 전기자동차 공세가 거세지면서 독일과 일본 등 전통의 자동차 강국들이 구조조정과 현지화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CNBC방송에 따르면 지난주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5만 명의 추가 감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포르쉐와 아우디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 5만 명을 내보 2026-07-20 05:01 중국 브랜드 약진 비결은…“가격 이상의 무기 있어” [차이나 인베이전: 중국車, 세계시장 공략 가속화 ③] IT산업과의 통합·협업으로 경쟁력 확보 AI 분야와 긴밀한 연계 정부 막대한 보조금·우호적 산업정책도 원동력 중국 전기차 산업이 저가 이미지를 넘어 신기술을 탑재한 차량으로 승부하고 있다. AI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스마트 콕핏 및 스마트 주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편 중국의 첨단 배터리 공급망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다. 19일 독일 베를린 소재 중국 전문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메릭스)에 따르면 전기모터와 주행 성능 등 하드웨어 기술의 차별화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중국 완성차 업 2026-07-20 05:02 [ 초변동성 갇힌 증시 ]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상향…예탁금 3000만원 올리고 20좌씩 거래 신규상장·광고 즉시 중단…시장 안정 때까지 적용 국내외 상품 예탁금 3000만원…기존 투자자 추가매수도 대상 매매단위 1좌→20좌…LP 괴리율 관리의무 2%로 강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한다. 국내외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용증권을 제외한 현금만 인정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16일 금융 당국에 2026-07-16 16:26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장중 500P 이상 출렁인 날 6배 늘었다[초변동성에 갇힌 증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한층 거칠어졌다. 코스피는 사흘에 한 번꼴로 장중 500포인트 넘게 출렁였고 시가총액도 하루 평균 100조원 넘게 널뛰었다. 노후자금까지 증시에 넣은 개인투자자들은 하루가 멀다고 뒤집히는 주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16일 본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장 전후 각각 35거래일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의 하루 평균 장중 변동폭은 2.86%에서 5.46%로 1.9배 커졌다. 당일 고점과 저점의 차이를 전일 종가와 비 2026-07-16 06:10 빚투 청산·예탁금 급감…'정상적 조정 vs 돈맥경화 우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140조원에 육박했던 투자자예탁금이 111조원대까지 급감하고 신용공여 잔고 역시 축소되는 등 증시 대기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4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11조28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최고치인 138조~139조원 수준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 열기를 보여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 역시 고점이었던 38조원에서 34조7077억원으로 내려앉아 시장 전반의 과열 분위기가 한풀 꺾였다. 이런 자금 이탈은 최근 국내 증 2026-07-16 06:00 [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 "문의도 거래도 잠잠합니다"…100조 넘는 반도체 투자에도 차분한 충청 집값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③-1] 삼성 천안·온양 56조·SK하이닉스 청주 100조 투자 발표 신규 매수 문의·매물 회수·호가 상승 등 즉각 반응 없어 청주도 외지 수요보다 SK하이닉스 종사자가 견인 전문가 “실수요 중심 시장…호재 집값 반영까지 시간 걸려” “천안의 HBM 투자 얘기는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문의나 거래가 달라진 것은 거의 없어요.” 14일 충남 천안시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인근 중개업소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와 기업이 내놓은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두고 이같이 답했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지역 경제에 장기적인 호재가 될 2026-07-16 07:00 392조 투자 충청 첨단산업…전력·용수·공급망 연결이 관건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③-2] 기존 거점 활용한 증설 중심…세부 실행계획 구체화 필요 생산시설 확대 맞춰 송·배전망·공업용수 적기 공급 과제 전문가 “대기업 투자 효과, 지역 소부장 참여로 확산해야” 정부, 100일 내 종합지원계획…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 충청권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가 몰리면서 이를 실제 생산과 지역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별 일정에 맞춰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고 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대기업 공급망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2026-07-16 07:00 구미 "AI 거점 넘어 첨단 제조도시로 도약"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②-2] 구미시는 반도체 팹과 첨단 제조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피지컬 AI 제조 거점에 만족하기보다 AI와 반도체를 연결해 종합 첨단 제조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14일 구미시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구미는 삼성전자와 LG 계열사의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 전자산업 도시로 꼽힌다.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자·IT 제조업이 집적됐고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월덱스, KEC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309개사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규모 반도체 팹은 없다 2026-07-15 07:00 [ 개소세 환원, 車시장 흔든다 ] 개소세 끝나자 할인 경쟁…완성차업계 '수요 방어' 총력 [개소세 환원, 車시장 흔든다] 현대차 최대 400만원 할인…수입차도 개소세 인상분 자체 지원 "가격 부담 줄여라" 금융혜택 확대…하반기 내수 회복 총력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서 완성차업계가 대대적인 할인전에 돌입했다. 개소세가 정상 세율로 변경되면서 차량 구매 부담이 커진 소비자를 잡기 위해 현금 할인과 개소세 지원, 저금리 할부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제 혜택 종료 이후 위축될 수 있는 구매 심리를 붙잡기 위한 '수요 방어' 전략으로 풀이된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썸머 페스타'를 통해 쏘나타와 싼타 2026-07-15 17:40 감세 끝나자 車 내수 '냉각'…국산차 판매 감소 우려 [개소세 환원, 車시장 흔든다] 국산차 판매 감소세 지속 고금리 장기화·경기 변수도 부담 올해 하반기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종료와 소비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자동차 내수 시장에 한파가 닥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산 브랜드를 중심으로 내수 판매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정상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한 만큼 세제 지원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 2026-07-15 17:39 전기차만 '무풍지대'…세제 격차에 소비 쏠림 우려 [개소세 환원, 車시장 흔든다] 내연기관차 가격 줄줄이 인상…전기차는 연말까지 개소세 최대 300만원 감면 업계 "친환경차 수요 확대 기대"…내년 감면 종료 여부는 변수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이달부터 정상 세율로 환원됐지만 전기차는 올해 말까지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간 가격 경쟁력이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이 전기차로 일부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승용차 개소세율이 3.5%에서 5%로 환원됐지만 전기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별도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출고가 600 2026-07-15 17:39 [ 방독면 규격분쟁 ]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법원 “통상실시권, 군 납품에 한정…민수 납품은 특허 침해” 법원이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반영된 방산업체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의 특허를 인정하고 경쟁사 SG생활안전(구 삼공물산)의 제품 생산·판매를 금지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찰청·소방청 등 군이 아닌 공공기관에 K5 방독면을 납품하려는 업체는 한컴라이프케어에 특허 실시료(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국방규격에 반영된 특허기술이라고 해서 모든 국가기관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 2026-07-16 05:00 통상실시권이 뭐길래, 소송 승패 가른 핵심은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③] “상기 특허권을 소유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특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방사청은 2019년 1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를 체결했다. 향후 K5 방독면 사업의 국내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해당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로부터 정해진 범위 안에서 2026-07-16 05:00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수행 부대간 상호 호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그 규격을 상세하게 기재하게끔 지정하는 것인데, 방사청이 특정 방산업체의 특허가 끼어들어간 줄 모른 채 국방규격을 제정하면서 추후 이 2026-07-16 05:00 21222324252627282930 많이 본 뉴스 01 10년 소송 상대 中 킹넷, 위메이드 새 투자자로…창업주 박관호 의장 떠난다 02 프랑스發 파장에 유럽도 들썩⋯시위 확산ㆍ국채시장 흔들 [프랑스 위기 대해부 ③] 03 할리스, 멤버십 고객 개인정보 유출…비밀번호·주소 등 털렸다 04 [내일 날씨] 중부지방부터 그치는 가을비…남부·제주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 05 “이 동네 오른다는데”…‘아크메르 동탄’, 국평 17억에도 문전성시 [집스포] 06 가을비ㆍ강풍에도 붉게 물든 상암⋯FC서울 응원 열기 ‘후끈’ 07 '부캉이'와 이별할 시간⋯154만 명 다녀간 북항,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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