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광주 붕괴사고로 힘받는 건설안전특별법 ] 문성혁 해수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종합 점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모두가 해양수산 현장에서 중대재해는 물론 경미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산하기관장(17개) 및 소속기관장(22개)이 참석하는 ‘해양수산부 안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간 해수부는 중대재해 자체 T/F를 운영하면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책 설명회, 중대재해 사전 점검 회의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 2022-01-19 10:00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당정, 붕괴사고 후속대책 논의 "현장 부실한 시공·감리 문제" 계류 건안법 조속히 처리키로 업계 "과잉·중복 규제 위헌" 당·정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사고 현장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협의회 구성 △지역별 산업안전 지도관 신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강화 등과 함께 건 2022-01-18 18:00 노형욱 국토부 장관 “안전이 최우선…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날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설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과 공기단축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계획도 논의했다. 국토부가 수립한 전국 건설현장 점검 계획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은 도로, 철도, 공항, 2022-01-18 16:40 [ 대기업 ‘물적분할 상장’ 러시 ] 분석 후 투자했는데도…회사 한 마디에 날아간 개미의 꿈 김원형(48) 씨는 2020년 말 전기차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SK이노베이션의 주식을 약 1억 원어치 매수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당시 SK이노베이션의 전년 11월 기준 전기차용 배터리 누적사용량은 전년보다 239% 급증했다. 이와 맞물려 친환경 정책을 강조한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전기차 관련주는 투자 트렌드로 떠오르기도 했다. 원형 씨의 투자는 성공한 듯했지만,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약 반년 후인 지난해 7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 사업인 배터리 부문 등을 떼어내 지주사로 전환한다고 2022-01-17 13:19 개미 반발에도 ‘물적분할+상장’ 러쉬…정치권도 브레이크 건다 ‘바보나 국내 장에 장기 투자한다’.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문장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로 주가 하락에 크게 덴 동학 개미들이 상황을 자조할 때 쓰는 말로, 최근엔 기업이 알짜 회사를 쪼개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할 때 쓰곤 한다. 모회사의 주가에 이미 자회사의 가치가 반영돼 있는데, 자회사를 따로 떼어내 상장하면 모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자회사 물적분할과 동시 상장’은 기업으로서는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지만, 모회사 주주에겐 날벼락이다. 이 2022-01-17 13:19 이관휘 서울대 교수 “기업들이 동학 개미를 만만히 보는 게 문제” “외국에선 기업들이 주주들을 무서워하죠. 결국 (우리 주식시장) 문제는 주주들이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관휘 서울대학교 교수는 14일 이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최근 물적분할 후 모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SK온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기존 회사 주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의되는 방안은 크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공모주 우선 배정 △신주인수권 부여 등 3가지다. 이 교수는 신주 우선 배정과 신주인수권 부여가 바람 2022-01-17 13:19 [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시행 환영하지만 5인 미만제외ㆍ인과관계 추정 조항 빠져 우려 "안전한 근무환경은 기본…법을 제대로 지키면 경영책임자 처벌받는 일 없어" 갑자기 자식을 잃으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른다. 유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건 현장은 치워져있고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꼭 필요한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김용균재단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 법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5인 미만 제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빠져서 2022-01-27 05:00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산업계 “본보기 될라 노심초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됐다. 산업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것이라며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안전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꾸준히 실행해 온 안전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안전 점검, 설비 노후와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노력을 지속할 방 2022-01-27 05:00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서초동의 경쟁이 치열하다. 대형로펌들이 중대재해법 기업 자문 관련 대규모 조직을 꾸리며 시장을 선점하자, 중소로펌들도 뒤이어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이다. 30~100여 명 전문가로 구성…24시간 대응도 대형로펌들은 지난해부터 발 빠르게 전담팀(TF)을 구성한 뒤 리더와 팀 간 협업 방식 등을 구체화해 본부, 센터 등으로 정식 가동에 나섰다. 김앤장은 산업안전보건 그룹을 주축으로 약 10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대재해 대응 그룹을 가동 중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2-01-27 05:00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 ‘코로나·편파판정·도핑파문’ 얼룩 진 올림픽…선수들의 땀방울은 빛났다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7일간 열전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 열린 두 번째 올림픽으로, 91개 나라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7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 열린 이번 대회는 편파 판정과 도핑 위반이라는 논란에도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together for a shared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각국 선수들의 투혼으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20일 오후 9시(이하 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국립 경 2022-02-20 20:09 “잘 싸웠다” 한국 선수단, 종합 14위…세대 교체 등 숙제도 ‘한가득’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종합 14위에 오르며 목표치 달성에 성공했지만,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는데는 큰 숙제를 안게됐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이 특정 종목에 쏠린데다, 세대교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 선수단이 봅슬레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2022 베이징 올림픽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종합 14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이번 성적은 1992년 알베르빌 대회 2022-02-20 17:16 ‘아듀! 베이징’ 17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시대에 열린 두 번째 올림픽으로, 폐쇄 루프가 운용되는 가운데 91개 나라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7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열린 만큼 대회 초반 우려도 컸으나 대회는 무사히 마무리 됐다. 하지만 편파 판정과 도핑 파문 등으로 논란도 많은 대회였다. 그럼에도 4년을 준비한 선수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투혼을 발휘하며, 올림픽 정신을 발휘했다. 2022-02-20 15:23 [ 국민연금 고갈 논란 ]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고갈 등 ‘연금개혁’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열린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연금 공약을 제출한 대선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한 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14일 이투데이에 “연금 개혁은 이해관계자가 얽히고설켜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TV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세하면 2022-01-13 16:32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였으며 G5 국가 평균(14.4%)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 2022-01-13 06:00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현 체계 유지 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경고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실현 불가능한 미래’다. 국회와 정부 추계대로 2055~2057년 적립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국민연금 제도는 운영된다. 재원 조달방식이 바뀔 뿐이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적립기금이 소진됐다고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금이 없어지는 것이지 재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2022-01-13 15:38 [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 국토부, 광주 아파트 '사고 대응반'→'건설사고대응본부' 격상 운영 국토교통부는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사고대응반'을 13일부터 1차관을 본부장으로 둔 '건설사고대응본부'로 격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고대응본부는 우선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잔여 구조물 등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며 사고 수습에 집중한다. 이후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사위 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사고대응본부는 사고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2022-01-13 15:35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10분 전’ 영상 공개…“‘두둑’ 소리나며 거푸집 무너져”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직전 상황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사고 발생 십여 분 전쯤인 11일 오후 3시 40분쯤 촬영된 것이다. 13일 아이파크 공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업체 관계자는 광주방송에 직전 상황이 찍힌 총 2분 10초가량의 2개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신축 중인 아파트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오후 3시 35분 전후에 현장 작업자가 찍은 영상이다. 현장 상황을 관리자에게 전달 2022-01-13 13:24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실종자 6명 중 1명 발견... 생사여부·신원 파악 중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실종자 6명 중 1명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발견된 실종자의 신원파악과 생사여부를 확인 중이다. 광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14분께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분을 한 구조대원이 정밀 수색하던 중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콘크리트 잔해가 많아 실종자의 생사 여부와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하 1층은 전날 육안 수색이 진행됐던 곳이다. 소방당국은 건축물 잔해를 제거한 뒤 발견된 실종자를 구조할 예정이다. 2022-01-13 11:47 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 많이 본 뉴스 01 주말에 갈리는 한국의 운명…27일 32강 진출 확정할까 [북중미 월드컵] 02 조별리그 조 3위 중간 집계 [북중미 월드컵] 03 ‘목표가 2배’ 장밋빛 전망 무색...조선 3사, '존스법 악재'에 와르르 04 속보 5대 은행, 5월 예대금리차 평균 1.39%p 유지 05 손흥민ㆍ설영우 제외 전원 '느린 축구'⋯FIFA 데이터가 증명 [북중미 월드컵] 06 월드컵 감독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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