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코로나로 문 넓힌 특별면책 ]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 배우자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은 A 씨. 그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00여만 원의 월급으로 채무 변제와 생계를 유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당장 채무 변제가 힘들어진 A 씨는 회생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인용 건수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자발적 실직이나 장기간 소득상실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급증하면서 회생법원이 특별면책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 6일 서울회생법원 결정을 취합한 결과 2017년 17건 2022-06-07 06:00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변제 계획의 다양화…특별면책 이유 자체가 사라질 것" "채권자는 악, 채무자는 선이라는 인식 지양해야" 법조계는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빚에 허덕이던 이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 한부모 가족 등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백주선 변호사는 "회생법원의 완화된 기준은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봉규 문앤김 법률사무소 변호 2022-06-07 06:00 [ 매력 사라지는 공무원 ] "공직 혐오가 '사이다'인 시대는 지났다" 현장의 불만에도 공무원 처우 개선에는 걸림돌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혐오다. ‘철밥통’ 이미지가 강해 소방·치안·사회복지 등 필수인력 증원에도 여론의 반감이 심하다. 따라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이 선결조건이다. 공직 혐오의 배경 중 하나는 정치권의 ‘적폐 몰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견제와 비판인데, 정치권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공직자들을 비판·감시하기보단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공직자 2022-06-19 10:53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정년 보장을 빼면 큰 메리트가 없다.”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관료사회 안팎의 일관된 평가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연금수준)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하급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야근이 일상이 됐고, 이마저 초과근무 상한에 걸려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여전히 ‘욕받이’ 신세다. 수십, 수백 대 일의 경쟁 2022-06-19 10:49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열악한 근로조건, 높은 업무강도, 희생 강요, 이뿐이면 다행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례적인 공무원 ‘적폐 몰이’는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선 기여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연금수준)을 깎는 개혁이 진행됐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미뤄졌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공무원단체를 설득할 수단으로 제시했던 ‘퇴직수당’ 정상화는 최종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도 검토 수준에만 그쳤다. 2022-06-12 12:57 [ 高물가에 수출도 불안…빨간불 켜진 경제 ] 이창용 한은총재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양극화 심화”...장기 저성장 가능성도 한은, 국제 콘퍼런스 개최 신현송 BIS 조사국장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작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저물가·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BOK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과 그로부터의 회복이 계층별·부문별로 불균등하게 나 2022-06-02 14:0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높은 인플레이션, 양극화 심화 가능성” “팬데믹의 충격과 그로부터의 회복이 계층별·부문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났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이틀간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The Changing Role of Central Banks: What Can We Do and What Should We Do?)’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22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BOK 2022-06-02 09:00 바이든·옐런·파월까지...잇단 인플레 ‘반성’ 나선 이유 물가 단기간에 못 낮춰 미국에서 40년래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를 두고 후회와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높은 물가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자신하던 미국 고위 관리들이 일제히 ‘성찰’을 시작한 배경은 무엇일까.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에너지와 식품의 높은 물가를 단기간에 낮출 방법이 거의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현재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스위치 하나로 휘발유 가격을 내릴 수 없고 식품도 마찬가지”라며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3달러 아래로 낮추는 방법을 파악하 2022-06-02 16:16 [ 6·1 지방선거 이후 ] 김은혜 경기지사 낙선에 ‘역적’된 강용석...가세연 분열하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0.15%포인트(p) 차로 패한 것을 두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용석 후보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에 강 후보의 활동 기반이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분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차명진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김 후보 패배 책임인가. 강용석과 일당들? 국민의힘 내 자강론자들의 ‘뇌피셜’”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을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 강 후 2022-06-03 10:50 윤 대통령 “경제위기 태풍, 지방선거 승리 말할 상황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방선거 대승에 대해 경제위기라 자축할 상황이 아니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관련 질문에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못 느끼나. 지금 우리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 관한 질문에는 “시·도지사로 이번에 확정되신 분들이 취임하고 각자 맡을 시·도 현안과 재정상황을 2022-06-03 10:41 국민의힘 혁신 계속한다...이준석 "두려운 성적...혁신위 설치할 것"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한 국민의힘이 개혁에 나선다.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인 만큼 2년 뒤 총선 승리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일 혁신위원회와 공약실천점검단을 추진키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여당이 되게 해주신 데 이어 지방행정의 상당 부분도 담당토록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두려운 성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큰 성과를 내고 도취돼 일방 독주를 하다 2년 만에 상반된 결과 2022-06-02 16:39 [ 제2 코로나 사태 오나 ] WHO “원숭이두창 30여 개국 550건…상황 진화하는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1일(현지시간) 현재 비풍토병지역 30여 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러한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며 발병국에 경계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계속 진화하는 중"이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현재로선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두드러진다면서도 밀접한 신체 접촉이 이뤄지면 누구든지 감염될 2022-06-02 06:28 원숭이두창, 제2의 코로나19 되나...WHO “여름철 추가 전파 가능성” 유럽사무소 “확산, 완전히 억제할 수 있을지 아직 몰라” 질병관리청, 2급 감염병 지정…유행국 방문자 검역 강화 31개국서 473명 확진자 보고 원숭이두창이 제2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우려를 자아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여름 휴가철 원숭이두창 추가 전파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한스 클루게 WHO 유럽사무소 소장은 2022-06-01 17:56 "이제 하늘길 열렸는데"…'원숭이두창' 등장으로 항공업계 긴장 원숭이두창 감염병 등장으로 항공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코로나19 때와 같이 하늘길이 막힐 수도 있어서다. 항공업계에서는 아직 정부 지침이 떨어지지 않은 이상 특별한 움직임은 없지만 업계 특성상 감염병에 민감한 만큼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또 관련 대책반을 가동하고,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2022-06-01 17:27 [ 尹정부 첫 민생안정대책 ]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에도…본격적 거래 증가는 '글쎄'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한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에는 LTV가 최고 70%까지만 적용됐다. 대출 상한선이 늘어나는 만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데다 집값 고점론이 확산해 실제 거래량 증가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30일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 완화안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오는 3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2022-05-30 17:00 청년층 ‘내 집 마련’ 양극화도 커지나…LTV 완화해도 저소득자는 무의미 #. KB시세 9억 원 아파트를 사려는 연 소득 5000만 원인 A씨. 연 소득 1억 원인 B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확대로 누가 더 득을 볼까. 조건은 금리 4.17%, 40년 분할상환, 원리금균등상환방식. △LTV 6억 원 60%·6억 원 초과 5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 대출액, △LTV 80% △DSR 40%를 적용한 값을 비교한 대출액이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이 3억8880만 원으로 같았다. ‘DSR 40%룰’ 탓에 대출 여력이 더는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B씨는 5억1000만 2022-05-30 16:20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정부가 30일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본격 돌입했다. 매출이 감소한 371만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 여야 합의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소급적용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책정된 예산 규모는 23조 원이다. 2020년 이래 나온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73%를 차지할 만큼 2022-05-30 16:35 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 많이 본 뉴스 01 중국 메모리 굴기 가속…CXMT, 샤오미 폴더플폰에 LPDDR6 공급 02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03 팀코리아, 美 댈러스서 전주기 원전 역량 뽐내⋯KNA '협력 세미나' 성료 04 李대통령, 경제·법무 등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05 삼전ㆍ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11.2조 …역대 최대 납부 예고 06 [프로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4성장군 07 서방 브랜드 떠난 러시아, K뷰티가 채웠다…전쟁이 만든 ‘의외의 시장’ 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09 '푸른거탑' 윤진영, 이용주 비보에 먹먹⋯“이리 허무하게 가버리니” 10 단독 한국만 ‘깜깜이’ 아니었다…캐나다·뉴질랜드도 UFS 축소 사전통보 못 받아 최신 영상 부동산 거품 강남부터 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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