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청신호 켜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청신호…규제 ‘완화 또 완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탄력 용적률 500%·안전기준 완화 등 여야 대선후보 잇따라 공약 발표 주거정비 전담부서 꾸린 지자체 토론회 열어 정부 제도 개선 촉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벽인 용적률 상한을 포함한 각종 규제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서다. 이재명·윤석열,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상향 ‘한목소리’ 다음 달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기 신도시 2022-02-08 05:00 ‘서른 살’ 1기 신도시, 올해 ‘환골탈태’ 기회 잡는다 올해 28만 가구 규모 1기 신도시가 정비사업 분수령을 맞는다. 현재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 차에 접어들면서 주택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논의가 활발하다. 여기에 여야 대선 주자 모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여야 어디든 집권만 하면 1기 신도시는 정비사업 ‘탄탄대로’가 예정된 것이다. 이렇듯 올해를 기점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정비사업을 위해선 1기 신도시 대부분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장밋빛' 전망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2022-02-08 05:00 건설사들도 앞다퉈 참전…리모델링 전담팀 ‘각축전’ 리모델링 조합 3년새 3배 늘어 1기 신도시만 3.4조 발주 예상 대형 건설사도 가세 경쟁 치열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자 중견건설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도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6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을 완료한 아파트 단지는 전국 94개, 6만9085가구 규모다. 전년 동기(58곳·4만3155가구)와 비교하면 60.1% 확대됐다. 2019년 설립 규모(37곳·2만3935가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리모 2022-02-08 05:00 [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내달 종료 ] 272조 코로나 대출만기 유예 종료 코앞...중기·소상공인, 추가 대출 악순화·줄도산 위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상환 부담에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부실 등 부작용을 우려해 지원 종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에선 상환 불능 상태에 놓인 기업과 자영업자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 지원 규모는 총 272조2000억 원(작년 11월 말 기준)이다. 만기연장은 258조2000억 원, 원금유예 13조8000억 2022-02-07 07:00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정부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가 이미 손실보상에 대한 법을 마련했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2022-02-06 10:39 中企 10곳 중 9곳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대출만기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18일 3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78.3%는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7%는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과거에 같은 내용의 조사가 진행됐을 때보다 더 높은 응답률이다. 2020년 7월 조사 당시 78.1%, 지난해 1월 2022-01-26 15:24 [ 대선 D-30 ] "어서 와, 이런 대선 처음이지?" 대선판에 이토록 짙은 안개는 없었다. 투표 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후보들이 내놓은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인지 윤곽조차 흐리다. 후보들은 유권자가 자신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대신 '저 후보를 뽑으면 안되는 이유'를 나열하기 바쁘다. 선거가 코 앞인데도 '대세'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는 현상도 처음 보는 장면이다. 1,2위 후보가 오차범위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매일 쏟아지는 들쭉날쭉 여론조사는 믿어야할지 걸러야할지 어지럽기만 하다. 가족 리스크 지뢰밭의 가실 줄 모르는 폭발음도 혼란을 키운다. 당면한 모든 문 2022-02-06 13:05 나라살림 거덜내겠네...수십·수백조 공약 수두룩 몇몇 이재명·윤석열 공약 합하면…나라 1년 예산 절반 전문가들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 실종"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에 매몰" "'컨트롤타워' 부재…당선, 정권교체만 있어" "많은 경제학자, 이번 공약 아예 포기" 디지털 전환 135조 원, 코로나19 피해 보상 50조 원, 지상철도 지하화·GTX 신설 40조~50조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 중 덩치가 큰 공약들이다. 이들 공약만 다 합쳐도 1년간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 절반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국정운영 2022-02-06 10:02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변방의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표와 직결되는 재정투입 민생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기본 시리즈’(기본소득·주택·대출)가 대표적이다. 국가 단위의 보편적 복지뿐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엄청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 후보는 약 700만명의 19세~29세 청년에 약 7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연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올해 본예산의 약 1.2%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조달 방안에 2022-02-06 11:21 [ 2·4 부동산 대책 1년 ] 국토부 "2·4대책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 중" 국토교통부는 2·4대책의 주택공급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국토부는 2·4대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발표한 후보지 76곳 중 26곳에서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 이상을 확보했고,이중 7곳은 지난해 말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하는 등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 후보지에서 높은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있어 올해 지구지정 구역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기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주민 50% 이상 동의를 확보한 곳은 33곳 2022-02-04 10:29 홍남기 “2·4대책 성과 있었다” 자화자찬했지만…차기 정부서 동력 잃을 가능성 홍남기 "83.6만 가구 공급, 성과 커" 시장선 "반쪽짜리 성과…사업 더뎌" 이재명·윤석열, 민간 정비사업 힘 실어 "2·4대책은 규제 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6000가구 공급과 도시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년 반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1년 만에 목표 물량의 60% 수준인 50만 가구 입지를 후 2022-02-04 05:00 2·4대책 발표 1년 ‘절반의 성공’…“구역 지정만 강조하는 일은 ‘자화자찬’” 2·4대책 부동산 전문가 진단 시장에 공급 신호 줘 긍정적 다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아 ‘부정적’ 평가 우세 ‘절반의 성공’. 부동산 전문가들은 2·4대책을 이렇게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2·4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대규모 공급 신호를 줘 패닉바잉(공황 매수)을 막은 긍정적인 영향은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공급을 위한 지구 지정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2025년 이후에 공급돼 당장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공급량 부족이다. 주택 공급 계획은 수차례 발표 2022-02-04 05:00 [ 중대재해법…건설현장에선 ] 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현장 일시 동면…“처벌 1호 피하고 보자” 설연휴 최대한 늘리고 작업 최소화 안전교육 강화 등 사고 예방 온힘 중소 건설사는 "여력 없다" 속앓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주까지 쭉 쉬기로 했어요. 언제, 어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위험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1호 처벌 대상이 될 순 없으니까요.” 2일 기자가 찾은 서울 강서구 일대 건설현장은 적막감이 맴돌았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일찌감치 설 연휴에 들어가면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근로자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다. 삼표산업이 석재 채취장 붕괴 2022-02-02 17:00 삼성전자 ‘5대 안전규정’ 의무화…중대재해법 대응 차원 5대 안전 규정 관련한 사내 공지 발표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의무화 사업장 방문객도 대상 포함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 원칙 강화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했다. 보행 중 스마트폰, 무단횡단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기본적인 안전 원칙을 세우기 위한 취지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공식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의 사내 공지를 발표했다. 5대 안전 규정엔 △보 2022-02-02 13:32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일용직 중심 고용구조·불법 하도급 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바로잡아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돼야만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장비에 탑승해 작업 중인 3명이 매몰됐으며, 이 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결국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1호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2022-02-03 05:00 [ 연준 머니무브 교훈 ] 바이든·파월 속박한 글로벌 금융위기 악몽, ‘고압경제’ 오판으로 이어져 금융위기 이후 트라우마가 고압경제 추진으로 이어져 예상 뛰어넘는 인플레에 바이든·파월 정책 기조 비판 커져 “2008년과 지금 경제 실상 다른 데 인플레 위험 과소평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고압경제(High Pressure Economy)’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고압경제는 다소의 경기 과열이나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정 투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가속 페달을 계속 밟는 것을 뜻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마찬가지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2022-01-30 06:00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위기 전야’ 07년의 교훈 풍부한 유동성에 맹목적 투자 15년 전과 현재 비슷한 구도 글로벌 주가 3년간 66% 상승…정크본드 발행 20년래 최대 신흥국 이미 동요 시작 새해 글로벌 시장은 평소 이상의 신경과민증을 나타냈다. 연초부터 세계 증시가 오르락내리락한 상황은 도취와 불안이라는 투자심리의 양극단을 보였다. 이를 연출한 것이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였으며 지금 구도는 ‘위기 전야’의 2007년 1월과 매우 흡사하다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15년 전 1월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시장 칼럼에 상징적인 일러 2022-01-30 06:00 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 많이 본 뉴스 01 주말에 갈리는 한국의 운명…27일 32강 진출 확정할까 [북중미 월드컵] 02 조별리그 조 3위 중간 집계 [북중미 월드컵] 03 ‘목표가 2배’ 장밋빛 전망 무색...조선 3사, '존스법 악재'에 와르르 04 속보 5대 은행, 5월 예대금리차 평균 1.39%p 유지 05 손흥민ㆍ설영우 제외 전원 '느린 축구'⋯FIFA 데이터가 증명 [북중미 월드컵] 06 월드컵 감독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슈크래커] 07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인생 분식, 국수 맛집 '면○○' 08 태풍 2개 동시에 접근⋯日 항공편 200편 넘게 결항 09 올여름 전력수요 역대 최고치 예상…명동은 문열고 냉방 풀가동 [포토] 10 일본ㆍ호주 32강 확정⋯한국, 스웨덴ㆍ파라과이 등에 뒤져 [북중미 월드컵] 최신 영상 부동산 과세 정상화 예고 "보유세 증세 만병통치약?" 세금 보다 '이게' 문제입니다 I 집땅지성 I 김인만, 정보현 위원 마켓 최신 뉴스 '업무상 질병' SK하이닉스 직원 요양 중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 [채권마감] 커브스팁, 초장기 금리차 정상화 가속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스피 폭락 속 '호남 반도체·전력난 호재' 11개 종목 상한가...광주신세계·금호건설 등 [오늘의 주요공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ㆍHD현대중공업 등 “다음 AI 수혜처는 로봇”…현대차·국내 공급망 기업 '아틀라스' 독주 예고 [장외시황] 현대카드, 2.17% 상승 ‘목표가 2배’ 장밋빛 전망 무색...조선 3사, '존스법 악재'에 와르르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환율마감] 당국개입+네고물량…원·달러 급락 ‘5거래일만 하락’ 속보 코스피 519.09p(5.81%) 내린 8411.21(마감) 뉴스발전소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내가 구독한 기자 전체보기 한 컷 올여름 전력수요 역대 최고치 예상…명동은 문열고 냉방 풀가동 [포토] 마켓 뉴스 특징주 투자전략 한국콜마, 5%대 강세⋯선케어 호조ㆍ美 규제 완화 수혜 기대감↑ 삼성SDS, AI 데이터센터 투자 관측에 장 초반 4%대 강세 SK스퀘어, SK하이닉스 하락에 7% 급락 금호건설, 호남 삼전ㆍSK하닉 공장 기대에 장 초반 24%대 강세 5000억원 규모 유증…LIG D&A, 장 초반 약세 무너지는 유럽 안보 협력체, ‘종전’ 맞는 중동…글로벌 안보 공백에 K-방산 몸값↑ 코스피 질주 속 종목별 희비…신고가 1508개·신저가 1763개 스몰인사이트리서치 “두산테스나, AIㆍ북미 고객사 확보…종합 테스트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 개선” "조정 와도 매수 기회"…골드만삭스, 코스피 목표 1만2000으로 또 올렸다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오늘의 상승종목 06.26 장종료 코스피 코스닥 1.금호전기 195 2.금호건설 1,530 3.광주신세계 12,200 4.금호건설우 4,600 5.디와이에이 203 1.티이엠씨씨엔에스 1,500 2.삼기 423 3.남화산업 1,130 4.남화토건 1,540 5.앱튼 296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비트코인 91,181,000 +0.84% 이더리움 2,396,000 +0.59% 비트코인 캐시 303,900 +5.52% 리플 1,587 +0.95% 솔라나 110,300 +9.42% 에이다 225 +3.69% 트론 484 -1.83% 스텔라루멘 271 +0.37% 비트코인에스브이 16,910 +3.74% 체인링크 11,200 +2.28% 샌드박스 71.97 -0.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