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89페이지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선고...법원 "金 둘러싼 광범위한 청탁" [상보]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7년 선고...구형량은 7년 6개월 法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접근해 금품 제공"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과 648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고위공직자보다도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지위"라며 "김건희가 만

2026-06-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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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결론 [종합]

최태원·노소영 직접 법정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SK주식 분할 여부, 주가 기준 시점이 쟁점 조정 결렬 후 첫 재판서 변론종결...내달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변론을 연 뒤 내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50분가량

2026-06-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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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첫 동문행사 개최…국내 정착·취업 지원 강화

국내에 거주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정착 경험과 진로 계획을 공유하는 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7일 경기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6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교류 행사(GKS Homecoming Day)'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동문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동문을 대상으로 마련된 첫 공식 교류 행사다. 동문 간 유대감을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정착을 지

2026-06-26 12:00

'말차로 세계를 잇다'...보성군 다향대축제 보러오세요

"보성말차를 중심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보성군이 말차를 앞세운 체험형 차문화축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각오다. 군은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보성말차! 젊음을 담다! 세계를 담다!'를 주제로 전통 차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젊은 세대와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보성 찻잎따기와 전통차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보성말차 브랜드관, 오후의

2026-04-15 08:52
'쪼개기 후원' 1000만원… 이대석 시의원 공천 적격성 논란, 신뢰 시험대

부산 지역 정치권이 또다시 공천 기준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수사기관 고발까지 겹친 상황에서, 특정 인사의 공천 적격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준은 분명한데, 적용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부산진2 선거구 이대석 시의원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의혹이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4년 6월 11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본인 명의로 500만 원, 같은 날 자녀 명의로 500만 원을 분산 기부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상 후원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후원

2026-04-15 08:37
'풍수해보험 가입'...제주도 보험료 최대 100%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제주도는 여름철 우기 등을 앞두고 6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서면서 15일 이렇게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는 물론 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까지 총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다. 가입 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55~100%를 지원받는다. 가입을 원하는 도민은 6개 민간보험사 또는 읍·면·동 주민

2026-04-15 08:25
중동발 경영위기...전북도 지방세 납부연장 등 지원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전북도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근 김관영 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도 기업유치지원실장과 4개 TF 담당과장 등 전북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

2026-04-15 08:18
여수시 세계 환경 '리더' 온다...광주시·전남도 '기후에너지 대전'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해법을 공유한데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뤄내겠습니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2026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을 20일부터 2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며 15일 이렇게 밝혔다. 행사는 광주시와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 및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과 연계해 개최된다. 이를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후·에너지산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

2026-04-15 08:11
미성년자 3명 중 1명 ‘영상 요구 경험’…“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유포가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사후 삭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연주 부연구위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의 26.7%는 성적 대화를 경험했고, 36.6%는 사진·동영상 교환이나 화상통화 제의를 하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2026-04-15 08:00
[속보] 세종 보람동서 멧돼지 2마리 출몰…안전재난문자 발송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일대에서 멧돼지가 출몰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시는 15일 오전 7시 25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보람동 호려울4단지와 새샘1단지 인근에서 멧돼지 2마리가 출몰했다”고 밝혔다. 이어 7시 44분에는 “멧돼지 1마리 KDI에서 반곡동 괴화산으로 이동, 안전사고 우려”, 8시 12분에는 “멧돼지 소담동 다이소(1마리), 집현동 새나루12단지(1마리) 이동”이라고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당국은 멧돼지 이동 경로를 파악하며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2026-04-15 07:37
포천 영평사격장 산불 진화 재개

경기 포천시 영중면 영평사격장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림당국이 15일 일출과 동시에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포천시는 15일 오전 6시 2분께 헬기 6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중 주불 진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번 산불은 14일 오후 4시 56분께 영중면 미 8군 종합훈련장인 영평사격장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헬기 7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일몰로 인해 야간 헬기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오후 7시께 작업을 중

2026-04-15 07:16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 수색이 일주일이 흐른 가운데 최근 포획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추적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늑구는 13~14일 오월드 인근 무수동·구완동 일대에서 잇따라 목격됐다. 수색 당국은 이를 토대로 포획 작전에 나섰지만 늑구가 포위망을 벗어나면서 생포에 실패했다. 당국은 인력을 동원해 포위망을 형성하고 늑구를 특정 지점으로 몰아 마취총을 쏘는 방식으로 포획을 시도했다. 열화상 드론에도 늑구의 이동 모습이 포착됐고 수색팀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늑구는 포획망을 벗어

2026-04-15 06:42
서울시,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 참가 기업 모집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전략 플랫폼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SLW 2026’의 참가 신청을 9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AI로 그리는 미래도시의 일상’을 주제로 열리며 세계 500여 개 도시와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SLW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기업-정부(B2G), 도시-도시(G2G) 간

2026-04-15 06:00
[단독] "IT기업 일반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법원, 조세심판원 결정 뒤집어

IT기업 본사 사무실도 '산업용 건축물' 인정 재판부 "고용 창출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취지 반영"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IT) 기업 본사 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구시설 외 면적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둘러싼 기준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기업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A 기업은 6억원

2026-04-15 06:00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서울시, 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

서울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대책을 내놨다. 15일 시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ETAX)나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되고,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서울 외 지역에도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마다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것

2026-04-15 06:00
‘마음의 상처’ 예방부터 치유까지…정신건강 정책 새 지평 [區석區석 – 노원구 ‘생애주기 마음 안전망’]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센터 협력 학교 밖‧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3274명 상담 우울 등 고위험군 조기 발견‧치유 가족 성상담도…‘통합 보호’ 체제 청년센터 개소 한 달…40건 상담 #.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홀로 모시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르신. ‘노(老)노(老) 돌봄’ 굴레 속에서 어르신은 경제 활동마저 중단해야 했다. 불어나는 생활비와 치료비는 고스란히 빚더미가 됐다. 결국 삶을 포기하려던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기관 의뢰로 ‘찾아가는 상담’이 개시됐다. 어르신 상담센터는 붕괴된 일상

2026-04-15 06:00
검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李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2026-04-14 18:28
BNK경남은행, 미술대회 수상자 중 현업 작가 발굴…'재연결 프로젝트' 시동

BNK경남은행이 과거 미술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현업 작가 찾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단발성 공모를 넘어, 지역 예술 인재를 다시 호명해 전시와 창작 기회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은행 측은 오는 5월 15일까지 ‘BNK경남은행 미술대회 입상자에서 미술인(작가)으로 성장한 당신을 찾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989년 제1회부터 2025년 제34회까지 미술대회 입상자 가운데 현재 활동 중인 작가들이다. 참여는 간단하다. 과거 수상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 이미지와 현재 작품 포트폴리오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2026-04-14 17:31
민주당 부산시당, 김대중·노무현 정신 훼손? 대학생위원회 공개 성명 파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둘러싼 공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내 대학생위원회가 공개 성명을 내고 지도부와 원로들을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 조직이 전면에 나서 '당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생위원회 임원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부산시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배워온 민주주의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떤 목소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시당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2026-04-14 16:55
尹 부부, 9개월 만에 첫 법정 대면…김건희 증언 거부 속 30분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재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의 대면이었지만, 김 여사의 증언 거부로 신문은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6-04-14 16:50
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지난달 12일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에 400건 넘는 접수가 이뤄졌지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는 등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헌재는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접수 건수는 총 424건이며 지정재판부가 현재까지 228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14일 하루에만 34건이 각하되면서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0'건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청구기간, 청구사유

2026-04-14 16:45
청년 진로 ‘대학 쏠림’ 고착…“경로 다양화·진로교육 강화 필요”

청년들의 진학 계획이 사실상 ‘대학’ 일변도로 굳어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고졸 취업을 희망했던 청년들마저 상당수가 대학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진로 경로를 뒷받침할 교육·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Ⅰ’ 보고서에 따르면, 고3 시기 진학 계획에서 대졸을 선택한 비율은 2007년 59.4%에서 2023년 72.3%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고졸을 선택한 응답은 2.9%에서 2015년 7.6%까지 늘었다가 2023년 3.1%로 감소했고, 대학원 진학 희

2026-04-14 14:59
오세훈, 방산시장서 소상공인 간담회… "추경 통해 위기대응 자금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중구 방산시장을 방문해 고유가와 원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15일 예정된 1조457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을 앞두고 민생 현장의 위기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산시장은 비닐 포장과 인쇄, 포장 박스 등 약 2000여 개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플라스틱과 비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5일까지 방산시장상인연합회 사무실에 ‘긴급

2026-04-14 14:53
서울에너지공사, 국제 수급 불안에 전사적 에너지 절감 선언

서울에너지공사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사적 에너지 절감 선언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넘어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을 다하겠다는 판단 아래 전사적 에너지절약 실천을 선언하고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착수했다. 이번 에너지절감 조치는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전면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은 △적정 실내온도 준수(냉방 시 26℃ 이상 유지) △대기전력 적극 차단 △조명기기 효율적 이용(전광판 및 광고물 한시적 운영 중단) △일회용품 사용 금지(종이타월, 종이컵

2026-04-14 14:41
한동훈 변수 속 국민의힘 내홍…주진우, 부산 북구갑 공천 원칙론 제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전략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공천 여부를 두고 셈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진우 의원이 '무공천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원칙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주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며 “부산 북구갑에 당 후보를 당당히 공천하고,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되는 ‘전략적 무공천’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정당의 본분을 잃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위기 때

2026-04-14 14:37
[속보] 김건희, 尹 재판 증인 출석…부부 법정 첫 대면

2026-04-14 14:17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30억 대출 의혹‧인허가 개입 논란 정면 충돌

부산 해운대구 김성수 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혹과 반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지역 민방 보도를 통해 제기된 혐의와, 김 구청장 측의 공식 입장이 엇갈리며 사건의 쟁점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김 구청장과 배우자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30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 그리고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두 차례 불송치 판단이 있었던 사안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수사 판단의 변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4-14 12:52
부울경 '원팀' 선언, 국가 균형발전 재가동 신호탄 쏘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던졌던 문제의식이 다시 정치 전면에 호출됐다. 14일 봉하에서 이뤄진 부울경 3개 시·도 후보들의 공동 선언은 단순한 선거 구호를 넘어, 멈춰 선 국가 균형발전을 재가동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읽힌다. 부산·울산·경남 후보들은 이날 한 자리에 모여 "경계 없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화의 심장이자 민주화의 뿌리였던 부울경을 대한민국의 '두 번째 성장축'으로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원팀’ 체제 아래 공동 일정과 메시지를 함

2026-04-14 12:07
대법 "환경단체가 후보자 '기후 공약' 등급 매겨 발표한 건 선거법위반"

환경단체가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등급을 매겨 알린 행위가 후보자들을 ‘서열화’해 위법하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는 창원지역에서 활동한 환경단체 대표 박모 씨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상고 기각하며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인용했다. 박 씨는 같은 환경단체 동료 2명과 함께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창원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11명의 기후공약을 분석해 등급별로 -10

2026-04-14 12:00
K-에듀파인 3세대 전환 착수…2967억 투입 ‘재해에도 안 멈춘다’

교육부가 전국 학교와 교육청이 사용하는 핵심 행·재정 시스템 ‘케이(K)-에듀파인’의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총 2967억 원을 투입해 재해복구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하고, 운영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14일 케이(K)-에듀파인 3세대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케이(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으로, 약 81만 명의 교직원이 사용하고 있다.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예산·지출·

2026-04-14 12:00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마약 중독 청소년 회복 프로그램 첫 운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함께한걸음센터와 협력해 마약 중독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약 중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재발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마련됐다. 중앙수련원 개원 이래 마약 중독군을 대상으로 한 첫 특화 프로그램으로, 전문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 교육 과정은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돕는 체험활동, 마약 예방·재활 전문교육을 결합한 통합형으로 운영

2026-04-14 12:00
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형사책임능력의 개념과 소년법의 역할, 연령 기준 조정 논의의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2차 포럼에서는 연령 기준 논쟁을 넘어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논의가 집중된다.

2026-04-14 12:00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사각지대' 없앤다⋯설치비 최대 50% 직접 지원

서울시가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그동안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 전체 주거 형태 중 비아파트 비중이 40%에 달하지만 주거시설 내 충전기의 93%는 아파트에 편중되어 있다. 단독·다세대 주택 등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충전사업자들이 설치를 기피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과

2026-04-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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