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90페이지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선고...법원 "金 둘러싼 광범위한 청탁" [상보]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7년 선고...구형량은 7년 6개월 法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접근해 금품 제공"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과 648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고위공직자보다도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지위"라며 "김건희가 만

2026-06-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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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결론 [종합]

최태원·노소영 직접 법정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SK주식 분할 여부, 주가 기준 시점이 쟁점 조정 결렬 후 첫 재판서 변론종결...내달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변론을 연 뒤 내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50분가량

2026-06-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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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첫 동문행사 개최…국내 정착·취업 지원 강화

국내에 거주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정착 경험과 진로 계획을 공유하는 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7일 경기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6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교류 행사(GKS Homecoming Day)'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동문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동문을 대상으로 마련된 첫 공식 교류 행사다. 동문 간 유대감을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정착을 지

2026-06-26 12:00

'공실 대란' 지식산업센터 살린다… 서울시, 입주 업종 늘리고 규제 완화

‘공실 대란’을 겪는 지식산업센터 활력을 되찾기 위해 서울시가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시설 규제를 완화한다. 14일 서울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와 실수요 기반 입주 환경 조성을 위해 업종 제한 완화와 시설 구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시내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절반을 넘어서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런 상황이 단순한 공급 과잉을 넘어 까다로운 업종 제한과 규제가 기업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구조적 미스매칭’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주요

2026-04-14 11:15
서울시, 중동 사태에 1.4조 '긴급 추경'… 대중교통 '반값'·자치구 지원 [종합]

서울시가 이란 전쟁 등 중동 사태 장기화로 흔들리는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시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인 51조4857억원 대비 2.8% 수준인 1조4570억원이다. 원안이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52조9427억원으로 늘어난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의 추가 발행 없

2026-04-14 11:04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된 법률은 4건이다. 대표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됐다.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항은 2014

2026-04-14 11:01
공천 시스템 흔드는 동래 파동…권오성 “여론조사 2위인데 왜 탈락?”

부산 동래구청장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불복’ 수준을 넘어 ‘시스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컷오프된 권오성 후보가 공개 반발에 나서며, 공천 절차의 정당성과 정치적 개입 의혹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공개 여론조사 2위였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배제됐다"며 "1위와 3위만 경선에 올린 결정은 상식과 민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기준 없는 선별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다. 그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권 후보 측은 경선 후보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2026-04-14 10:13
진로‧취업 ‘원스톱’…중구, 청년 자립‧성장 돕는다 [메트로]

소공누리센터 8층 ‘청년센터’ 개관 상담‧정책정보 제공 등 맞춤 서비스 중구 거주나 활동 만 19~39세 청년 종합 상담서 진로‧취업 프로그램까지 서울특별시 중구는 성공적인 청년 자립과 성장을 돕는 통합 지원 공간 ‘서울 청년센터 중구’를 13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중구는 구민의 31.9%에 달하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센터를 조성했다. 중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2026-04-14 10:09
美, 호르무즈 해상봉쇄 개시⋯대전 오월드 탈출 '늑구' 드디어 발견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호르무즈 해상봉쇄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미국 해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10시 정각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의 지원 여부와 관련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솔직히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고 우리는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명단은 "아마 내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란과 관련

2026-04-14 10:07
서울시, 중동 사태에 1.4조 '긴급 추경'… 대중교통 '반값'·자치구 지원 '총력'

서울시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 이란 전쟁 등 중동 사태로 민생 경제가 흔들리자 이에 대응해 시민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시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51조4857억원)의 2.8% 수준인 1조4570억원이다. 원안이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52조9427억원으로 늘어난다. 추경 재원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마

2026-04-14 10:00
[부음] 이정석(신라젠 이사)씨 장인상

▲정수일 씨 별세, 이정석 씨(신라젠 이사) 장인상 = 13일, 동국대 경주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 발인 16일 오전 6시30분, 장지 1차 경주하늘마루 2차 영천호국원. 054-770-8198

2026-04-14 09:53
40조원이 조정 금액?…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속에서 보상 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노조와, 대규모 투자 부담과 산업 영향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회사 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금액보다는 영업이익의 15%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교섭 과정에서 조정해 나온 비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애초 20% 수준을 요구했다가 협상 과정에서 낮

2026-04-14 09:45
尹 부부 법정서 첫 대면...김건희, 오늘 ‘명태균 재판’ 증인 출석

같은 법정 대면은 처음…尹 구속 이후 9개월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는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출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여사가 출석한다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것

2026-04-14 09:45
“임신‧출산 후 우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구로구, 마음건강 강좌 운영 [메트로]

모자 건강 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초빙 ‘마음의 봄’ 맘(mom & 心) 건강상담실 연계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음건강 강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산전‧산후 우울 예방’을 주제로 다음달 27일 오후 2시 구로구 보건소 모자 건강 센터에서 열린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한 박종석 연세 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을 초빙해 진행한다. 강의는 모자 건강 센터에서 운영 중인 ‘마음의 봄’ 맘(mo

2026-04-14 09:40
광양시 어린이 '흙에서 배우는 식사'...순천대학교서 체험

국립순천대학교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농업과학교육원에서 전남도 광양시 어린이급식소 어린이 약 320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를 했다. 실제 이론교육을 연계한 영양교육 '흙에서 배우는 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흙에서 배우는 식사' 프로그램은 국립순천대학교와 광양시가 함께하는 연계사업이다. 농업과학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스마트농업 시설인 그린스마트팜 유리온실과 합동교육실 등에서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유리온실을 견학하며 식재료가 자라는 과정을 직접 살펴봤다. 다양한 작물을 관찰한 뒤 딸기를 수확해 먹어보는 체험을 통

2026-04-14 09:30
늑구 발견 당시 모습은?…신고자 영상 촬영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닷새 만에 다시 포착된 가운데 발견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14일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3분께 중구 무수동 야산에서 늑구를 목격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해당 개체는 늑구가 맞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발견 지점은 오월드에서 약 1.8㎞ 떨어진 곳이다. 늑구를 처음 발견한 신고자는 당시 상황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늑구가 차량을 발견한 뒤 한동안 멈춰 서서 바라보다가, 이후 도로를 따라 천천

2026-04-14 09:20
여수시 낭도, 유엔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 1차 통과

전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 여산마을이 유엔관광청(UNTourism, 구 UNWTO) 주관 '제6회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 공모에서 대한민국 대표 후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최우수 관광마을'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과 농·어촌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국제공모사업이다. 인구 1만5000명 미만 마을의 자연·문화자원과 지속가능성, 지역 거버넌스 등을 평가해 세계적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낭도는 지난해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재도전 끝에 본선에 진출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2026-04-14 09:12
중랑구, 공약이행 평가 ‘6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SA’ 획득…공약 이행 지속성‧안정성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중랑구는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공약 이행 지속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중랑구는 분기별로 공약 추진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주민공약평가단에서는 주민이 직접 공약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등 참여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중랑구는 민선 제8기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비전으

2026-04-14 09:08
[속보] 포위망 뚫은 늑구…오월드 탈출 늑대 놓쳤다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인근 야산에서 포착됐지만 포획 과정에서 다시 달아났다. 14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3분께 목격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과 전문가들이 마취총과 포획망을 동원해 생포를 시도했으나 늑구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포획에 실패했다. 당국은 밤사이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포위망을 좁혔고 날이 밝자 한쪽으로 몰아 포획을 시도했지만 이날 오전 6시 33분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갔다. 이후 당국은 늑구의 위치를 다시 포착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2026-04-14 09:01
'전기차 앞당겨야' 대통령 발언...제주도 국비 증액 신청

제주도가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 등을 위한 국비 증액 신청 계획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13일 '2027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40개 주요 현안 사업의 실·국별 예산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전년 대비 10% 증액된 2조4576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중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은 712억원으로,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국비 예산 344억원보다 107% 증액됐다. 제주도는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조기 전환 방침에 부응해 관련 국비 예산을 대폭 확충할

2026-04-14 08:41
농업직불금 5081억...전북도 농업소득 안전망 강화

"직불금 확대 개편으로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고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도가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와 농업 공익적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올해 5081억 원 규모의 주요 농업 직불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14일 이렇게 밝혔다.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330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략작물직불제는 138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의 핵심 제도

2026-04-14 08:34
박성현 광양시장 무소속 출마...더불어민주당 법적대응 경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내 경선후보로 등록했던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13일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경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25일께 자격이 박탈된 박성현 후보를 포함한 당내 경선 후보자 명단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도당은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 강행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2026-04-14 08:24
[속보]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 인근 대형 화물차 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발생해 일부 구간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33분께 충주JC~감곡IC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해 현재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후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현장 수습과 함께 차량 소통을 관리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에게 서행 및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2026-04-14 08:20
'실화 혐의 적용'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책임 30대...중국인 입건

전남도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홀로 토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다. 냉동창고 바닥은 오래전 시공된 에폭시 페인트가 갈라지거나 벗겨진 상태여서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업체 대표 60대 B씨는 A씨에게 바닥에 도포된 에폭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2026-04-14 08:18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완도군 소방관 분향소 추모행렬 이어져

"헌신과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14일 전남도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들의 합동분향소에 추모 문구가 눈에 뛴 문구다. 추모객들은 문구를 되새기며 차례대로 조용히 낮은 한숨과 묵념이,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추모 행렬이 이어고 있다. 분향소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각 지역 소방서 등 각계에서 보낸 근조 화환이 줄지어 있었다. 정면에 놓인 영정 속 故(고)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현장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소방대원들이 발걸음도 이어졌다. 분향소를 찾은 동료들은 경례로 애

2026-04-14 08:07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 궤도회로 장애…출근길 열차 지연

14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에서 궤도회로 장애로 열차 운행이 한때 지연되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2분께 강동역에서 장애가 발생해 뒤따르던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해당 장애는 약 16분 만인 오전 7시 8분께 복구돼 현재는 정상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2026-04-14 08:01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해 행방이 묘연했던 늑대 ‘늑구’가 엿새 만에 포착됐다. 수색당국은 현재 현장에서 늑구를 몰아 포획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14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3분께 오월드 인근 야산에서 늑구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수색당국 관계자들이 확인한 결과 해당 개체는 늑구가 맞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지점은 오월드에서 약 1.8㎞ 떨어진 곳이다. 수색당국은 늑구를 일정 구역으로 몰아넣으며 생포를 시도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를 급파하고 마취총 등 포획 장비를 동원해 현장에

2026-04-14 06:38
‘10조원대 전분·당류 담합’ 대상 대표 또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오전 9시 30분 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과 법원 “소명 부족” 지적 뒤 재청구…또 기각 땐 부담 불가피 10조원대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 판단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했는지가 영장 인용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 3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2026-04-14 06:00
서울시, 전국 최초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가동… 단순 전산 장애도 재난 수준 관리

서울시가 디지털 인프라 마비와 사이버 위협 등을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격상해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대응체계 마련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경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화재로 인해 709개에 달하는 정부 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됐지만 시는 즉각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장애를 겪던 64개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파편화된 디지털 장애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다 거시적인

2026-04-14 06:00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회사채 매입...투자자 '기회비용'도 배상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②]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한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투자자가 사후에 손해를 얼마나 회수했느냐’를 중심으로 보던 기존 판례와 달리 ‘기

2026-04-14 06:00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사들인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쟁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화오션이 물어내야 할 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채동수, 남양우, 홍성욱 부장판사)는 최근 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9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같은 날

2026-04-14 06:00
문턱 낮춘 소상공인 대출 10조 공급…은행, 건전성 관리 ‘숙제’

비금융데이터 신용평가시 반영…자영업자 대출 문턱 완화 기대 5대 은행 3월 말 개인사업자대출 325조4687억…증가세 지속 고정이하여신도 매년 상승세…대출 확대로 부실 관리 부담 확대 정부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을 예고하면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됐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문턱을 낮출 경우, 가뜩이나 치솟는 연체율과 부실채권 규모가 은행권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

2026-04-14 05:00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1조5000억원 양수발전소 등 대형사업" 제시

"1조5000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등 구례의 명운이 걸린 대형 사업들을 시작한 본인이 책임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성하겠습니다." 김순호 전남도 구례군수가 1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구례군수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정책을 제시하면서 선거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구례의 중단 없는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군민 앞에 섰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검증된 실력으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유례없는 섬진강 수해와 코로나19 위기

2026-04-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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