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87페이지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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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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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소부장·패키징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 학부생, 취업·대학원 두 갈래 고민…“직접 해보니 진로 더 선명해져” “지금 안에서 빛나는 게 플라즈마인데요. 전압을 올리면 파장이 달라지고, 그걸로 공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4학년 최재환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쳤다. “지금 25와트로 올리면 값이 더 세지거든요.” 최 씨가 장비 값을 조정하자 그래프 수치가 눈에 띄게 변했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확인했다. 검은 기계 안에서는

2026-03-22 09:00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하청, 영세사업장,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형 노동으로 옮겨갔다. 정부의 공식 지표가 말하지 않는 ‘숫자 밖의 죽음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위험은 사전에 관리되지

2026-01-20 05:00
이상일 용인시장 "10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정부 의무이자 책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약 1000조 원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정부가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19일 처인구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에스앤에스텍에서 간부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에스앤에스텍은 미국·일본이 독점하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블랭크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 시장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에 투자를 결정

2026-01-19 20:23
미 해군이 '정비 파트너'로 선택했다… HJ중공업, 美 해군 MRO 시장 본격 진출

HJ중공업이 세계 최대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인 미국 해군 시장 진출의 관문을 공식적으로 통과했다. K-방산과 K-조선의 기술력이 글로벌 군수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HJ중공업(대표이사 유상철)은 19일 미국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와 함정정비협약(Master Ship Repair Agreement·MS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HJ중공업은 지난주 미 해군으로부터 MSRA 체결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번 협약으로 향후 5년간 미 해군 소속 지원함과 전투함을 포함한 모든 함정 MRO

2026-01-19 19:42
지난해 외국인 서울‧경남으로…동포는 인천‧경기 이동 가장 많아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 데이터 기반 이민‧동포 정책수립 기초토대 마련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서울‧경남 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의 경우에는 인천‧경기 이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법무부는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체류지를 이동한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은 누적 총 37만6971명으로, 월평균 3만1414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지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2026-01-19 17:39
부산 기업 한국휴먼케어, 초고령사회 표준 바꿀 시니어 케어 플랫폼 공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 시니어 돌봄 현장의 오랜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이 부산에서 공개됐다. 부산 기반 돌봄 전문기업 한국휴먼케어는 최근 데이터 기반 시니어 정서·인지 케어 플랫폼 '에듀 에카토(Edu EKATO)'를 공식 선보이며, 돌봄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 제시에 나섰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라는 점에서,

2026-01-19 17:29
경기도, 전기·수소차 구매 도민에 6928억원 쏟아붓는다…전년比 22%↑'역대 최대'

경기도가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에 6928억 원을 투입한다. 전년 5687억 원 대비 2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경기도는 19일 2026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매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차 6만1235대에 4647억 원, 수소차 2076대에 2281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830만 원, 승합 최대 910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최대 1억4950만 원, 화물차 최대 1830만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3년 이상

2026-01-19 17:24
부산 중구, 2026년 구청장 동 연두방문 시작

부산 중구는 19일 중앙동과 동광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며 ‘2026년 구청장 동 연두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연두방문은 구와 동의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직접 수렴·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진봉 구청장은 주민 건의 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주요 사업 부서장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통에 나섰다. 연두방문은 오는 2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구청장과 주요 사업 부서장들이 9개 동을 차례로 찾아가 생활 현안과 지역 발전 과제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대화 중심의

2026-01-19 17:22
경기도교육청·삼성문화재단, '미래 예술인재' 키운다…리움·호암미술관 문 활짝

경기도교육청이 삼성문화재단과 손잡고 미래 예술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남부청사에서 삼성문화재단과 '경기공유학교 중심 미래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역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서울)과 호암미술관(용인)의 전문 인력·교육자원이 경기공유학교와 연계된다. 학생들은 문화예술 공간을 기반으로 탐구·경험·표현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경기공유학교 예술 프로그램 공동 운영 △미술관 프로그램·교육시설 활용 △문화예

2026-01-19 17:19
종묘 개발 논란에...허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영향평가, 개발 막기 위한 압박 아냐”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반대나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도입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청장은 "최근 현안인 종묘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종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은 개발을 막기 위한 압박이 아니다"라며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시점부터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2026-01-19 17:18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 등 피고인들 모두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 전 부총리 측과 조은석 특

2026-01-19 17:14
용인특례시, 국가급 R&D인프라 '전면 개방'…반도체 중소기업 실증화 물꼬 튼다

용인특례시가 중소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 실증 장벽을 허무는 파격 행보에 나섰다.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은 그동안 대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만 접근 가능했던 국가급 연구 인프라를 지역 중소기업에 전면 개방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장, 김홍동 용인시산업진흥원장이 서명한 이번 협약으로 용인 소재 반도체·첨단산업 기업들은 수십억원대 시험·평가·인증 장비를 활용한 기술 실증과 상용화 지원을 받게 된다. 협약 핵심은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

2026-01-19 17:14
수원 원천호수 '고병원성 AI 비상'…나무데크길 전면 차단

수원시가 19일 원천호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오자 즉각 나무데크길을 봉쇄하고 반경 10㎞ 전역에 예찰망을 깔았다. 앞서 시는 13일 원천호수에서 수거한 큰기러기 폐사체 1개체가 17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최종 검사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진되자 검출지점 주변 산책로 하부 일부 구간을 2월 3일까지 전면 통제했다. 14일 선별검사에서 이미 H5형 항원이 검출돼 긴장감이 고조됐던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가 즉각 초동 방역에 투입됐고, 출입통제 현수막 설

2026-01-19 16:58
전국 최초 '수박' 수직재배...구례군 생산성 1.5배 증대

전남도 구례군이 전국 최초로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단지'를 조성하며 농업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바닥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 수직으로 기르는 방식을 채택, 수확량 증대와 노동력 절감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직재배는 기존 방식보다 밀식 재배가 가능해 생산량을 약 1.5배 늘릴 수 있다. 특히 작업자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선 자세로 관리할 수 있어 노동 강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 또 재배 장치를 커튼 형태로 이동할 수 있어 설치가 간편하다. 토양 관리와 농기계 활용이 용이해 다른 과채류 재

2026-01-19 16:52
고려대, '이태석 신부 정신' 정규 수업으로 만든다

고려대학교는 하버드대·워싱턴대 의대 교수, UN 고위 관료 출신 인사, 유럽 현직 정치인 등이 직접 강의하는 교양과목 ‘이태석리더십과 세계시민교육’을 올해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본관에서 이태석재단과 해당 교과목 운영을 위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故) 이태석 신부의 삶을 개인적 미담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공공의 책임을 실천해 온 인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대학 정규 교과과정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과목은 3학점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며 성적은

2026-01-19 16:28
[포토뉴스] 남도는 지금 봄...전국 첫 '광양 소학정' 매화 개화

절기상 가장 추운 대한(大寒)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전남도 광양시 소학정 매화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화하며 이른 봄의 시작을 알렸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소학정 매화는 최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며 개화가 확인됐다. 매년 전국 최초 개화지로서 소학정이 지닌 상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광양시는 매화 개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25회를 맞는 광양매화축제 개최일을 1월 말에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누적기온과 일조량 등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화 안정 시기를 판단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

2026-01-19 16:24
송파구, 지난해 70건 수상·32억 원 인센티브 확보⋯“섬김 행정 성과”

서울 송파구가 지난해 외부기관 공모와 평가에서 총 70건의 수상을 달성하며 32억 원 규모의 외부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상 내역은 정책, 청렴, 환경, 도시경관, 보건복지, 홍보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있다. 구는 민선 8기 ‘구민이 주인인 명품도시 송파’라는 비전 아래 전 직원이 ‘섬김 행정’을 실천한 결과라고 말했다. 구는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 청소년정책 평가’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높게 평가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2026-01-19 15:18
'음쓰' 줄이면 5000마일리지...성북구, 에코마일리지 참여 독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19일 성북구에 따르면 에코마일리지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서울시 참여 실천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 건물 부문에 ‘참여신청제’가 도입돼, 반기 1회 에코마일리지 누리집(https://ecomileage.seoul.go.kr)에서 참여 신청을 통해 절감률에 따라 1만~5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에너지 사용 데이터와

2026-01-19 15:16
강서구, AI·빅데이터로 주민 불편 해소⋯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서울 강서구가 주민 생활 속 불편을 사전에 해소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우수사례의 특징을 두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AI 기반 안전관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지시설 확충에 맞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전면 재정비했다. 빅데이터로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이용 저조 노선 4개를 폐지하고, 신규 복지시설을 연계한 노선 4개를 신설했다. 도로 안전 분야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관내 마을버스 7

2026-01-19 15:05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 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 2026년 1분기 이사회 개최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사)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올해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는 19일 농협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2026년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이사회에서는 농업·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 수익금을 활용해 관내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했다.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사회 환원을 연계한 사업 성과라는

2026-01-19 14:54
가천대, ‘대한민국 과학영재고 창업캠프(GCSH)’ 성료

가천대학교는 스타트업칼리지(가천코코네스쿨)가 주관한 ‘2026 대한민국 과학영재고 창업캠프(GCSH)’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15~17일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경기과학고, 서울과학고, 대구과학고 등 전국 8개 과학영재고 재학생 43명이 참여해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을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캠프는 가천대학교가 전국 8개 과학영재고와 지난해 9월 체결한 미래 창업인재 양성 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공동 프로그램이다. 차세대 AI 기술을 중심으로 이론 학습을

2026-01-19 14:22
신청 142%·이용 353% 폭증… 수원시, '누구나 돌봄' 1년만에 폭발적 성장, "전국모델 우뚝"

수원특례시의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이 출범 1년 만에 전국 지자체 돌봄정책의 새 지평을 열며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통해 시민 5193명에게 총 12만 588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년 대비 신청자 142%, 서비스 이용 건수 353%라는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소득 기준과 연령 제한을 과감히 철폐한 '누구나 돌봄' 체계로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중산층과 청년층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민 체감도가 급

2026-01-19 12:20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초읽기’…출퇴근 교통비 부담 낮춘다

김포시가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비 부담 완화를 행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을 위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입법예고 이후 최종안을 확정한 뒤, 행정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 4월 중 통행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이전인 3월 일산대교 이용분도 소급 적용한다. 이번 시행규칙안은 지난해 제정된 '김포시

2026-01-19 12:12
윌스기념병원, 실전같은 화재 대응 점검…권선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

윌스기념병원이 화재와 응급상황에 대비한 현장 중심의 합동 소방훈련으로 병원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윌스기념병원은 수원남부소방서 권선119안전센터와 함께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훈련은 병원 내 실제 동선을 활용해 진행되며 초기 대응부터 환자 대피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3층 31병동 병실에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초기대응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지휘통제팀, 방호안전팀이 참여해 △화재 신고 및 상황 전파 △초기 화재 진압

2026-01-19 12:06
안산, 서쪽에서 해를 올리다…천영미 ‘4-Ful’로 도시재설계 선언

안산의 미래 구상이 한 장면에 집약됐다. 천영미 전 경기도의원이 19일 안산에서 열린 서쪽에서 뜨는 해 출판기념회를 통해 안산의 정체성과 성장 전략을 동시에 제시했다. 행사장에는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운집해 도시의 다음 방향을 공유했다. 천영미 전 경기도의원은 안산을 “변방이 아닌 시작의 도시”로 규정하며, 도시 브랜드를 재설계할 네 가지 핵심 가치 ‘4-Ful’을 공식화했다. △ 컬러풀(Colorful) 안산은 118개국 외국인 주민과 사회적 약자가 경계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 공존의 도시다. △ 뷰티풀(Beautiful) 안산

2026-01-19 12:03
서울시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 나서…‘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 배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의 공통·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학교통합지원과가 지원하는 18종의 행정업무 내용과 절차가 담겼다. 지원 분야는 △학교 인력관리 △교육지원 및 안전관리 △학교 행정지원 등이다. 인력관리 분야에서는 기간제교원, 일반직공무원 대체 인력, 교육공무직, 학교보안

2026-01-19 12:00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法 "주 2회 심리"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매주 월요일과

2026-01-19 11:56
[인터뷰]부산·경남 행정통합, 명분을 넘어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본지와의 대담에서 전호환 부산·경남 행정통합위원장은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라고 단언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꾸준히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구조 개편'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20조 원 규모 지역 지원' 구상이 더해지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명분을 넘어 결단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 위원장을 만나 행정통합의 골든타임과 정치적 선택의 의미를 들었다. Q.부산·경남 행정통합, 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까. "행정통합은

2026-01-19 11:30
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 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현행 상한이 대학 재정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이달 말 고등교육법 위헌소송을 예고하는 등 대학·학생·정부 간 갈등이 전면화

2026-01-19 11:19
서울시,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 운영⋯걷고 먹으면 최대 1만 포인트 지급

걷기·체력측정·잡곡밥 등 5가지 미션⋯선착순 1만 명 대상 서울시가 새해를 맞아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한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는 △걷기 △체력 측정 △잡곡밥 식사 △남산 둘레길 걷기 △수변활력거점 방문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미션으로 구성됐다. 5개 미션별로 포인트를 합산하면 최대 9000포인트, 전체 완료 시 추가 1000포인트가 제공돼 최대 1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걷기 미션은 하루 8000보(70세 이상 5000보)를 주 5회 달성하면 500포인

2026-01-19 11:15
서울시, '서울베이비앰배서더' 3기 모집⋯20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콘텐츠 제작, 홍보 활동 등으로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정책 소개 서울시가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베이비앰배서더’ 3기 가족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베이비앰배서더는 육아 일상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가족은 시의 임신‧출산‧육아‧돌봄 전 분야에 걸친 정책 이용방법, 상세 혜택 사항 등을 양육자 입장에서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탄생과 육아 일상을 영상‧사진 등의 콘텐츠로 제작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게 된다. 앰배

2026-0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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