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83페이지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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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4년 지방권 의·치·한·약 63개 대학 중도탈락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9명, 2023년 4

202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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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 비전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나 글로벌

2026-03-21 07:00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026-01-21 16:59
[인사]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간접투융자금융실 강석주, 진형규, 김병균, 김태희 △정책펀드금융실 김정환 △넥스트라운드실 차형근, 최승철 ◇벤처금융본부 △벤처투자1실 조현정, 정성득 △벤처투자2실 정용현, 정순일 ◇자본시장부문 △발행시장실 정광훈, 이현섭, 서승우 ◇PF본부 △PF1실 장명화 △PF2실 민동기, 이태경, 김현영 △PF3실 이성호, 이영석 ◇지역성장부문 △영업부 전계선 △지역성장지원실 윤영삼 △강남지역본부 김인현 △강북지역본부 이재복 △경인지역본부 석지홍 △중부지역본부 유현진 △동남권지역본부 장명수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상훈 △충청

2026-01-21 16:36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 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옥시 등에 대한 나머지

2026-01-21 16:36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2026-01-21 15:45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8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부터 최대 연 20%의 이율도 부담하라고 밝혔다. 국가 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

2026-01-21 15:32
AI·디지털 전환으로 고등직업교육 혁신 성과 공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2∼2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고등직업교육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118개 전문대학에 5,555억 원의 예산이 지원돼 지역과 산업

2026-01-21 15:14
대학 등록금 인상 논란 확산…교육부 "등심위 규정 준수해야" 공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대학가 갈등이 확산하자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21일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켜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산정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회의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위원

2026-01-21 15:08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 년

2026-01-21 15:03
수험생 절반 “정시 최대 변수 불수능”…최상위권은 ‘의대 정원’에 무게

전체 응답자 49.7% “수능 난이도가 정시 판도 좌우”평균 1.5등급 이내 최상위권, 의대 정원 축소 영향 커사탐 응시 증가도 변수…성적대별 전략 차이 뚜렷 2026학년도 정시 모집을 마친 수험생들은 올해 정시의 가장 큰 변수로 ‘불수능’을 꼽았다. 다만 일부 최상위권 수험생 집단에서는 수능 난이도 못지많게 ‘의대 정원 축소’ 역시 정시 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진학사가 정시 지원을 마친 수험생 16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수능 난이도(

2026-01-21 15:02
서울시, 올해 브랜드 가치 더 높인다⋯"매력도시 서울 실현" 본격화

글로벌 5위 도시 만들기 위해 ‘한강’ 핵심 동력으로 육성 교통·여가·스마트 인프라 확대⋯‘머무르고 싶은 문화도시’ 완성 서울시가 한강을 핵심동력 삼아 문화·관광·디자인이 결합된 종합 전략을 추진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21일 미래한강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디자인정책관 등을 대상으로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한강을 중심축으로 각 정책을 연결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공유했다. 먼저 미래한강본부는 올해 ‘글로벌 톱5 도시 서울’을 견인하는 원년으로 삼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

2026-01-21 15:00
‘주민 갈등’으로 포장됐던 생곡센터… 복마전(伏魔殿) 실체 드러나며 9개 죄목 구속수사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단순한 운영 논란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로 구체화되며 수사가 전면 확대되고 있다. 주민 갈등으로 치부되던 사안이 현 운영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공공자금 유용과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는 판단 속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수사기관 안밖의 전망이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횡령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전 대표 A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

2026-01-21 14:58
'내란 재판' 1심 선고 출석하는 한덕수 [포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14:26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2026-01-21 14:18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2026-01-21 14:07
'말을 듣겠다'는 약속부터 꺼냈다… 부산진구, 20개 동 순회 소통 행정 시동

부산 부산진구가 새해 벽두부터 현장으로 들어갔다. 행정의 출발점을 ‘보고’가 아닌 ‘경청’에 두겠다는 선언이다. 부산 부산진구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20개 전 동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직접 만나 구정 현안과 지역별 과제를 공유한다. 이번 동 순방은 '혁신·소통·신뢰·연결'을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내세운 부산진구의 새해 첫 현장 일정이다. 형식적 보고회가 아닌, 주민 생활과 맞닿은

2026-01-21 14:06
[인터뷰] 박용준 삼진식품 대표 "코스닥 상장은 과정일 뿐...부산 식문화로 글로벌 무대 진출"

“지역에 뿌리를 둔 기업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례로, 부산 전통 식품 문화를 글로벌 무대에 알린 브랜드로 남고 싶다.”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식품기업 삼진식품(브랜드명 삼진어묵) 박용준 대표는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식문화 아이콘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삼진식품을 ‘어묵 회사’를 넘어 ‘수산단백질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며 향토 기업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삼진식품은 지난해 말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지방 전통 수산가공업체의 상장은 드문

2026-01-21 13:57
[속보] 연천군 청산면 염색물 유수처리장 화재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염색물 유수처리장, 과산화수소 취급 시설 화재 발생 '대응1단계' 진화중, 안전재난문자 발송…주민 대피·차량 우회 조치 21일 낮 12시 55분께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의 한 염색물 유수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천군은 두차례의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하라”, “대전리 유수처리장 과산화수소 취급 시설 화재 발생. 인근 주민들은 즉시 실내로 대피하시고 환기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

2026-01-21 13:46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 김건희 종로경찰서에 고발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특별감사 결과 김 씨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 등을 열었다. 또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고,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김 씨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

2026-01-21 13:37
수원시, 전국 첫 '현수막 인권침해 판단 매뉴얼' 만들었다

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를 세운 표준 매뉴얼이 나왔다. 수원특례시는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수원시는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2026-01-21 13:23
[인사] 기획예산처

◇과장급 △통합평가과장 이만구

2026-01-21 11:35
서울시, 고액체납자 1833명·1566억 원 징수 나서⋯재산 압류·출국금지 경고

자치구가 징수하지 못한 지난해 시세 고액체납 1566억 원 징수 착수체납 최고액 법인 76억 원, 개인 33억 원⋯유관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의 재산과 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했다. 체납 세금을

2026-01-21 11:15
서울패션위크 2월 3일 DDP에서 개막⋯24개 브랜드·20개국 바이어 한자리에

패션쇼·트레이드쇼 동선 통합으로 비즈니스 효율 극대화 서울시가 2월 3일부터 8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 F/W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시즌 주요 프로그램을 DDP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원 사이트(One-site)' 방식으로 진행해 관람 효율성과 비즈니스 성과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서울패션위크는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진행됐으나, 이번 시즌은 패션쇼,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드쇼, 서울패션포럼 등 모든 프로그램을 DDP에 집중했다. 이번 행사에는 24개 브랜드가 참여

2026-01-21 11:15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청하는 시민들 [포토로그]

2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21 11:06
아파트서 1조5000억 자금세탁…범죄단체 적발해 7명 구속

24시간 자금세탁소 운영…총 13명 입건 범죄 수익 126억 취득…34억 추징 보전 전국 아파트 7곳을 24시간 자금 세탁하는 ‘센터’로 개조‧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합계 1조5000억 원을 세탁한 범죄 단체가 적발됐다.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제보 전화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부는 △‘수괴’(범죄 단체 조직) △‘총괄 관리책’(센터 운영 총괄) △‘중간 관리책’(조직원 관리) △‘전문 장집’(대포 계좌 공급) △‘자금 세탁책’ 등 2022년 3월부터 2025년 1

2026-01-21 10:30
경기도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4회 연속 우수기관'…도내 49개중 1위

경기도박물관이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하며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2017년·2019년·2022년에 이어 2025년까지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5년 경기도 내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대상은 모두 49개 기관이며, 4회 연속 인증 기관은 16개 기관이다. 경기도박물관은 평가 총점 96점을 받아 1위로 평가인증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해 공립박

2026-01-21 10:21
윌스기념병원,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획득…8개 분야 종합평가 통과

윌스기념병원이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 보건복지부 지정 포괄 2차 종합병원 윌스기념병원은 진단검사의학재단이 시행하는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은 검사실 운영, 검사 정확성, 시설·장비 관리 등 진단검사실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부여한다. 윌스기념병원은 △검사실 운영 △진단 혈액검사 △임상 화학 검사 △수혈 의학 △진단면역검사 △분자 진단검사 △종합 검증 △현장검사 등 8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인증은 2

2026-01-21 10:18
SNT에너지, 美 '파워젠 인터내셔널 2026' 참가… HRSG·복수기 글로벌 협력 확대

SNT에너지가 현지 시각으로 1월 20일부터 3일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 전시회 '파워젠 인터내셔널 2026(POWERGEN International 2026)'에 참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파워젠 인터내셔널은 LNG 복합화력 발전을 비롯해 원자력, 재생에너지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발전 산업 전시회로, 주요 발전사와 글로벌 EPC 기업, 대규모 에너지 수요기업, 기자재 업체 등 80여 개국 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SNT에너지는 이번 행사에서 LNG 복합화력 발전의 핵심 설비

2026-01-21 10:16
광안리 바다를 품은 스위트룸… 회화 작가 이수, '머무는 예술'을 그리다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회화 작가 이수가 광안리 바다를 마주한 아쿠아펠리스 호텔 스위트룸에 대표작 '사랑'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숙박 공간을 단순한 체류의 장소가 아닌, 감정과 기억이 머무는 예술적 풍경으로 확장하는 시도다. 광안리 해변의 바다와 하늘, 빛의 흐름을 회화적으로 담아온 이수 작가의 작업 세계를 공간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작품 '사랑'은 파도의 결처럼 겹겹이 쌓인 색과 감정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이 머물고, 스며들며, 조용히 기억되는 과정을 표현한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실제 바다 풍경과

2026-01-21 10:09
강북 명소 '경춘선숲길' 광운대역까지 연장...노원구 "6월 개통 목표"

서울 강북지역 주민들이 즐겨찾는 경춘선숲길이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월계동 녹천중학교 인근에서부터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부지에 이르는 약 870m 구간의 경춘선숲길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기반 조성 이후 산책로 조성 공사를 거쳐 6월 개통을 목표로 국가철도공단의 전차선로 및 신호 설비 철거·이설과 궤도 연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장이 마무리되면 월계동에서 중랑천을 건너 서울 시계까지 이르는 경춘선숲길이 구간마다 각기 다른 볼거리로 빼곡해질 전망

2026-01-21 09:36
부산시, 의료급여사업 평가 전국 1위… 재정관리까지 '3년 연속 수상'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분야 평가에서 전국 최고 성적을 거두며 복지 행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리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상과 함께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의료급여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의료급여

2026-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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