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83페이지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 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 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1심 선고가 내년 1~2월 순차적으로 예정돼

2025-12-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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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관 떠나는 아이들…교사 과반 “사교육기관 이동 봤다”

강경숙 의원실·사걱세 영유아 기관 설문조사 결과 만 5세 앞두고 이탈 집중…영아기까지 학습 압박 현장 10명 중 9명 “영유아 사교육 규제 필요” 영유아기관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이 영어학원 등 사교육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기관을 떠난 영유아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학을 앞둔 연령대를 중심으로 기관 이탈이 집중되며 공적 보육·교육 체계의 운영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교사의 55.

2025-12-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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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내달리는 UAM, 2028년 상용화 ⋯서울시, S-UAM 시범운항 '속도전' [종합]

서울시가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사업을 압축적으로 추진한다. 복잡한 기술 실증 단계를 축소하고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를 도입해 즉시 상용화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2028년 시범 운행을 목표로 수도권 협업과 기반 시설 구축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정부 정책 조정과 글로벌 기체 개발 지연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UAM 상용화’를 위한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시범운항 준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전 세계적인 UAM 기체 양산 및 인증 지연(당초 2024년→2026년 이후)과 안전성 우려를

2025-12-17 13:14

'상설특검' 두고 검찰 안팎서 비판…"모든 사안 특검할 건가"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검찰 내부서 '특검 만능주의' 반발⋯공수처 역할 무력화 지적 "피로감 있겠지만 신속한 진상규명 위해 맞는 판단" 의견도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하자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수사, 기소가 가능한 특검을 가동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무력화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상설특검을 통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2025-10-31 16:40
삼육부산병원, 호흡기 진료 '트리플 1등급'… 지역 공공의료 경쟁력 입증

삼육부산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으며, 지역 호흡기 진료의 중심 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결핵균 확인검사, 약제처방 일수, 치료 성공률, 폐기능검사 시행률, 흡입기관지확장제 및 흡입스테로이드 처방률 등 핵심 진료 지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삼육부산병원은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며, 2회~3회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를 단순한 병원 평가 점수 이상의 의미로 해석한다. 지역 중견·종합병원의 진료 질이

2025-10-31 16:34
[속보]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각 징역 8년 선고

2025-10-31 16:31
"지역 건설사에서 전국 무대로… 온라이프건설, 관급공사 연속 수주로 존재감 부상"

부산의 중견 건설사 온라이프건설㈜(회장 정근·온병원그룹 원장)이 올해 들어 전국 각지의 관급공사를 잇달아 따내며, 지역 기반 건설사의 한계를 넘어 '전국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회사 측은 최근 '154kV 포두변전소 토건공사'(사진)를 수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일원에 건설되는 대규모 전력 인프라로, 대지면적 7,327㎡, 연면적 3,021㎡, 사업비 84억 원 규모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변전소 시설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되며, 완공 시 지역 전력

2025-10-31 16:22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무혐의 처분

2020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착수 檢, 2021년 6월 사건 각하⋯1년 뒤 재수사 명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31일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

2025-10-31 16:19
[속보] 법원, ‘대장동 비리’ 김만배 428억·유동규 5억 추징 명령

[속보] 법원 "'대장동 비리' 김만배 428억·유동규 5억 추징 명령"

2025-10-31 16:18
“16년 기다림 끝에 착공”…수원 영화동 111-3구역 재개발 시동

16년의 기다림 끝에 수원 영화동 재개발이 첫 삽을 떴다. 수원시는 31일 장안구 경수대로 815-2 현지에서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착공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승원 국회의원,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이지수 조합장, 시공사 두산건설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111-3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해제와 재지정, 관리처분인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2025-10-31 16:10
“AI로 바꾸는 의정활동”…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실무중심 연수 진행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인공지능(AI) 활용과 예산심의 실무교육을 결합한 맞춤형 의정연수로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위원회는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일원에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하반기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실무역량과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AI 활용법, 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실무 강의, 벤치마킹 등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날에는 ‘의정활동의 판을 바꾸는 AI 활용법’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다. 의원들은 챗GPT

2025-10-31 16:05
“시민중심 실효성 강화”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에 나섰다. 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일원에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11월 개회 예정인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실무 교육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의정 전문성을 높였다. 연수 첫날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용인특례시 결산서와 예산서 분석 방법, 예산낭비 사례

2025-10-31 16:03
“도의원이 로비창구로 전락”…‘ITS 게이트’ 도의원 9명 무더기 연루, 경기도의회 신뢰 추락

경기도의회가 ‘ITS 게이트’로 흔들리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둘러싼 로비 비리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무더기로 연루되면서 지방정치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사회는 “도의원이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ITS 사업 비리와 관련해 도의원 9명을 포함한 21명(구속 7명·불구속 1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간업자 A씨는 2021년 안산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세우고, 지자체 ITS 사업 관련 편의를

2025-10-31 16:01
경기도, AI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본격화…세일즈포스·엔비디아·구글과 협력 확대

경기도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AI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AI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시아(싱가포르·대만)와 미주(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연계형 모델로 운영된다. 도는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교류·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경기도는 9월과 10월 세일즈포스(Salesforce), 엔비디아(NVIDIA), 구글(Google) 등과 협력해

2025-10-31 15:50
경과원, 남양주 8개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358만 달러 상담성과

남양주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 나서며 실질적 수출성과를 거뒀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025 남양주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총 358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인천(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진행됐다. 세계 58개국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양주 기업 8개사는 한인 바이어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섰다. 참가 기업들은 식

2025-10-31 15:45
수원시, 체납액 372억원 징수…올해 목표의 84% 달성

수원특례시가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9월 기준 목표의 84.1%를 달성하며 징수율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442억3700만 원으로 설정했으며, 9월 말까지 372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10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고액체납자 568명으로부터 18억1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공매 의뢰 222건, 예금·급여 압류 15만8000여 건을 집행했다. 또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와

2025-10-31 15:42
[단독]“부산시는 몰랐다”… 멈춰선 고등어 가공공장, '부산맛꼬'

부산시가 부산어묵에 이어, 부산시 스타 식품으로 런칭하겠다며 내세운 고등어 ‘부산맛꼬’ 브랜드가 사실상 멈춰섰다. (사)부산고등어전략사업단이 운영하던 고등어 가공공장이 최근 ‘휴업’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정작 부산시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이 현장을 놓친 채 '브랜드 런칭'만 홍보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 안팎에서 제기된다. “시도 몰랐다”… 공공브랜드의 관리 공백 부산 서구 암남동 일대에 위치한 고등어 가공공장은 부산시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조성한 대표 공공사업이다. 수산 가공과 공

2025-10-31 15:39
“현장에서 답 찾는다”…GH, 건설공사 참여자 청렴간담회 시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GH는 31일 상임감사 주관으로 ‘2025년 찾아가는 건설공사 참여자 청렴간담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공정 관행을 없애 청렴하고 공정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GH는 올해 주요 건설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간담회를 운영한다. 건설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공사 참여자들이 함께하며 △불공정 관행 근절 △부패 취약 분야

2025-10-31 15:37
미래에셋그룹, 114명 임원 승진⋯‘Mirae Asset 3.0’ 본격 시동

미래에셋그룹이 ‘Mirae Asset 3.0’ 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대규모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핵심 분야의 리더십을 재정비하며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끌어올린다. 31일 미래에셋그룹은 국내외 임원 114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룹은 이번 인사를 ‘Mirae Asset 3.0’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AI·Digital·Global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리더를 대거 발탁했다. 이번 인사에는 WM(자산관리)과 연금 비즈니스 등 핵심 부문 인재가 다수

2025-10-31 15:34
“더 전문적으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실무 중심 의정연수에 나섰다. 의회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남원·구례·담양 일원에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착안사항 발굴과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실무교육 중심으로 구성됐다. 의원들은 지방자치 발전 방향, 예산 심사 기법 등 실무 강의를 통해 전문성을 높였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원시의회를 방문해 의정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

2025-10-31 15:33
[속보] 법원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 요구사항 반영"

2025-10-31 15:31
윤석열 "김건희가 뭐냐, '여사' 붙여야지"…특검 호칭에 법정서 발끈

특검, 김건희-김성훈 텔레그램 메시지 제시 尹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불가능…걱정할 이유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여사' 호칭 없이 지칭하자 즉석에서 발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2025-10-31 14:00
OCI그룹, 2026년 정기 임원인사…사업본부제로 조직개편

총 19명 정기 임원인사 실시 본부장 중심 ‘사업본부제’로 조직개편 단행 OCI홀딩스가 동남아, 미국 등 본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을 대비해 다음 달 1일 자로 이에 맞는 조직개편과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임원 인사의 대상은 승진 9명, 전보 10명 등 총 19명이다. 이번 인사는 최근 발표한 베트남 신규 프로젝트의 본격 착수, 미국 태양광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 국내외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소재 사업 경쟁력 강화 등 그룹의 미래 신성장동력 고도화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재배치와

2025-10-31 13:51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 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일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2025-10-31 13:30
삼부토건 전 임원들 "주가조작 공모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허위 홍보로 주가 띄워" vs "공모·이득 실현 없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삼부토건 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으며, 이 전 회장은 수감복을, 나머지 두 피고인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

2025-10-31 13:19
한강버스 시범운항 전환 33일 만에 정식운항 재개⋯무탑승 기간 사고 3건

“기계적 결함이나 환경적 특성 아닌 숙련도 문제” 정식 운항엔 3개월 이상 훈련된 선장 투입 계획 한강버스가 선박 고장 등을 원인으로 9월 29일 시범 운영으로 전환한 지 33일 만인 다음달 1일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31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한강버스 정식운항 재개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무탑승 시범운항 한 달간 3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시는 기계적 결함이나 환경적 특성이 아닌 숙련도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시범운항으로 전환된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무탑승 시범운항 기간 총 300회 중 3건의 사고

2025-10-31 13:16
[인사] 사학연금

△디지털혁신실장 황영진 △고객소통팀장 천홍준 △연금수급자팀장 심동현 △AI융합보안팀장 김석 △ IT운영팀장 박은영

2025-10-31 12:37
비수도권 사립의대 졸업생 절반 수도권 병원 취직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졸업생 절반은 수도권 병원에 취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의 수도권 취업률은 50.7%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생의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은 매년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45.0%였던 이들의 수도권 취업률은 2020년 45.5%, 2021년 47.0%, 2022년 50.2%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별 수도권 취업률을 보면 한림대가 9

2025-10-31 12:20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현정규

2025-10-31 11:22
대학평생교육포럼 11월 18일 개최…AI 시대, 평생교육 미래전략 모색

‘전환의 시대, 대학 평생교육 방향과 전략’ 주제로 포럼 진행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11월 18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전환의 시대, 대학 평생교육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대학평생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고도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평생학습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 평생교육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은 기조 강연, 특별강연, 사례발표, 성과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강연은 신종호 서울대 교수가 맡아 'AI 시대, 대학은 어떻게 진화해야하

2025-10-31 11:15
놀이로 풀어낸 서울의 역사와 문화…‘서울의 놀이’ 발간

전통 놀이로 본 서울의 역사와 문화 소개 서울역사편찬원이 서울문화마당 제27권 ‘서울의 놀이’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편찬원은 서울의 각종 문화와 삶을 소개하기 위해 ‘서울문화마당’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서울의 놀이는 안주영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이 쓰고 정호영 전 한국민속학회 회장이 감수를 맡았다. 책은 놀이를 통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풀어냈다. 도서는 서울 사람들이 윷놀이, 씨름, 바둑, 탈놀이, 연날리기 등 세시풍속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놀이를 소개한다. 이러한 민속놀이는 시대를 거치며 일반 대중의 놀이

2025-10-31 11:15
[인사] 코스닥협회

◇이사 승진 △경영기획본부장 정의송

2025-10-31 11:06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 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 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숨을 들이쉬거나 놀랄 때, 긴장할 때마다 심장 부근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 점점 심해져 부득이하게 하루 쉬어가려 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잇몸에도 문제가 있어 하루 종일

2025-10-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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