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84페이지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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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4년 지방권 의·치·한·약 63개 대학 중도탈락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9명, 2023년 4

202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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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 비전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나 글로벌

2026-03-21 07:00

시화병원, '제17회 QI학술대회' 성료…구글 활용 간호업무 혁신 '대상'

시화병원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우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화병원은 20일 본관 송산홀에서 '제17회 QI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1년간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한 활동을 펼친 8개 팀이 구연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회에서는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활동 △혈액종양내과 항암화학요법 CP개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간호업무개선 활동 △낙상사례 분석을 통한 낙상예방 활동 △수술절개직전 타임아웃 시행률 향상 활동 △모바일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AI기반

2026-01-21 09:31
금값, 또 신고가 질주...'1억 공천헌금' 강선우 밤샘조사 外 [오늘의 주요뉴스]

금값, 또 신고가 질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돼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현물 금은 한때 4765달러 선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경신했고, 은 가격도 처음으로 95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금값 급등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달러화 약세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통제권 관련 발언으로 유럽과의 긴장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됐고, 미국 증시는 하락하고 달러 가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2026-01-21 09:28
"30대 직원에게 책임 떠넘겼다"…경기도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수사중 직원 사망, 진상규명 요구 빗발

경기도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3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자, 공무원 노조가 "저연차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구조적 문제를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긴급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용인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 7급 공무원 A씨(30)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19일 오후 수원영통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2026-01-21 09:26
동작구,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10년 연속 1위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규모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1일 동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약 4억 원을 투입해 총 2만6,723세대를 지원했으며,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해당 사업은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법정 저소득가구 중 △65세 이상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 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동작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돕고자 2009년부터 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동작

2026-01-21 09:26
중구주민 무료 탑승...'내편중구 버스카드' 발급 개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내편 중구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실물 버스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중구는 어르신과 장애인 주민을 위한 실물 탑승권 ‘내편중구버스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내편중구버스’는 새해부터 운행 체계를 개편해 정식 운행 중이다. 내편중구버스는 주민 생활권과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중구 최초의 통합 공공셔틀버스다. ‘내편중구버스 앱’을 통해 무료 탑승권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 NFC카드를 별도로 마련했다. 현재 어르신

2026-01-21 09:20
[속보] 청주 오창 특수가스 공장서 불화수소 추정 가스 누출

21일 오전 8시 2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특수가스 제조 공장에서 불화수소로 추정되는 화학가스가 누출됐다. 청주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오창읍 후기리 271 일원 불화수소 추정 가스누출 발생, 인근 주민들은 실내 대기해주시고 차량은 우회바란다"고 안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출 범위와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관계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2026-01-21 09:15
"임대인 잠적해도 수리해드립니다"…GH,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나선다

임대인이 잠적해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이제 경기도가 직접 수리에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겪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 내용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두 가지다. 안전관리 부문은 피해주택 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안전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비용을 지원한

2026-01-21 09:12
'블랙박스 모의해킹' 도입한 롯데면세점, 보안 취약점 선제적 대응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보안전문 기업과 함께 '블랙박스 모의해킹'을 진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21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이번 블랙박스 모의해킹 점검 대상은 인터넷망을 통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롯데면세점의 모든 서비스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간 스틸리언의 화이트해커 집단에 의해 점검을 받았다. 블랙박스 모의해킹은 점검을 의뢰한 기업이 시스템 구조나 취약점 정보 등 어떠한 사전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진행된다. 별도의 시나리오 없

2026-01-21 09:10
"서울 안 가도 된다"…용인에 300병상 대형 종합병원 뜬다

용인시민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다녀야 했던 시대가 저문다. 메디필드 한강병원이 3월 2일 새오픈을 통해 용인지역 대표 종합병원으로 본격 출범한다. 2월 부분 개원에 이어 3월 전면 진료에 돌입하는 것이다. 21일 한강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용인시 처인구청 인근에 들어서며, 총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내과·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약 20개 진료과를 갖췄다. 다수의 대학병원 교수 출신 의료진이 포진해 '대학병원급 의료 서비스'를 지역에서 구현한다는 목표다. 첨단 의료장비도 대거 도입했다. 3.0T MRI

2026-01-21 09:09
해녀 수도 줄고 고령화…제주도 대책 마련 나서

제주 해녀가 갈수록 고령화하고 그 수도 줄면서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제주도가 발표한 해녀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해녀는 2371명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2623명에서 252명 줄어든 수치다. 성별로 보면 여성 2350명, 남성 21명이다. 70세 이상 해녀가 1500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세 미만 105명, 50~69세 766명, 70~79세 1077명, 80세 이상 423명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고령 해녀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신규 해녀

2026-01-21 08:37
1기업-1공무원 전담제...전북도 자리잡아

전북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12월 출범 이후 기업과 행정 간 소통 창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다. 기업이 더욱 편안하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도와 14개 시군이 관내 기업과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해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북자치도 500개, 시군 2297개 등 총 2797개 기업이 전담 대상다. 월 1회 현장 방문과 주 1회 유선 면담

2026-01-21 08:31
전통시장 '즐기고 머무는 명소'...광주시가 바꾼다

광주시가 전통시장을 '구매 공간'에서 '체류형 명소'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서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29곳이 선정되며 국비 14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문화관광 콘텐츠 확장과 경영 지원, 안전 강화까지 묶어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활성화·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통시장·상점가 29곳이 선정됐다. 국비 14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20억7000만원이다. 선정 유형은 △문화관광형시장 2곳 △시장경영 지원 25곳 △안전관리

2026-01-21 08:26
직무수행 평가...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전국 최고'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5년 12월 교육감 직무수행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교육의 경쟁력과 정책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53.6%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교육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김광수 제주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을 제치고 선두에 오른 결과다. 7개월 만에 정상 자리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전남형 AI 교육정책 추진, 글로컬 교육기반 구축, 농산어촌

2026-01-21 08:19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과장급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 파견) 김경은 ◇ 과장급 인사교류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김종필 ◇ 과장급 전보 △ 식량정책관실 전략작물육성팀장 김민호 △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장 나인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정윤채 ◇ 과장급 인사교류 전·출입 △ 충청남도 이승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이정삼

2026-01-21 08:15
[속보] 서부간선지하도로 일직 방향 전면 통제…지하도로 입구 사고 처리 중

21일 오전 6시 21분께 서부간선지하도로 일직 방향 지하도로 입구 인근(성산대교남단~목동교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하도로 입구부터 약 2.25㎞ 구간이 전면 통제됐다. 당국은 사고 수습과 안전 조치를 위해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2026-01-21 06:20
[속보] 서해안고속도로 금천고가교 진입부 차량 화재 사고

21일 오전 5시 32분께 서해안고속도로 금천고가교 진입부 일대에서 교통사고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일직분기점(338㎞)~금천고가교(340㎞) 구간으로, 화재 진압과 사고 처리로 1차로가 차단되며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직JC~금천IC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16㎞까지 떨어진 상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사고 여파로 목포 방향은 금천고가교 진입부에서 일방향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또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 340k(목포) 금천고가교(금천구 시흥동 588-2 일원) 진입부 차량화재로 일

2026-01-21 06:15
서울시, 올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총 8억7000만 원 지원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접수⋯의무 자부담 비율 10%로 확대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과 시민체감형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올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월 2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며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총 8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개별 사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복지·건강,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사회통합, 교통·안전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5개 분야다. 지원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사업과 시

2026-01-21 06:00
“머물며 익히는 어르신 친화형 공간”⋯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개관

동북권 네 번째 거점⋯5대 표준 디지털 체계로 생활 밀착형 교육 서울시가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의 네 번째 권역 센터인 도봉센터가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도봉구민회관 4층에 조성됐으며 고령 인구 비율이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도는(약 25%) 동북권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 센터는 단순 교육 중심의 ‘배우고 떠나는’ 곳이 아닌 ‘머물며 익히는’ 고령친화형 생활 디지털 공간 모델로 설계됐다. 시는 센터의 가장 큰 특징으로 디지털을 ‘단원별 교육’이 아닌 ‘생활 맥락’으로 구성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2026-01-21 06:00
[데스크 시각] 권력은 헛되지만 재판은 허무해선 안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구약성경(한국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코헬렛’은 허무로 가득하다. 이 짧은 책에서만 ‘허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반복된다. 인간의 권력과 성취, 지혜와 영광이 결국 시간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를 집요하게 되묻는다. 개신교 성경(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번역되는데 요즘 법정을 지켜보노라면 새삼 떠오른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재판 결심과 체포방해 사건 재판의 선고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법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

2026-01-21 06:00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책의 역사⋯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다 [區석區석-송파 책 박물관]

2019년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춰 개관한 송파 책 박물관이 6년 만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우리나라 책의 과거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역사가 담긴 책 박물관은 지난해 31만 명이 찾으며 대표적인 책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책 박물관은 책과 사람을 이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단순 전시 공간으로의 존재가 아닌 방문객들이 책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책 박물관은 책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공립 박물관이다. 연면적 6211㎡, 지하 1층~지상 2층 박물관은 1층에 어울림 홀과 어린이 전시실

2026-01-21 06:00
건설업 산재 1위의 이유…원가·납기 구조가 안전 밀어냈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까지 나서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하청, 영세사업장,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형 노동으로 옮겨갔다. 정부의 공식 지표가 말하지 않는 ‘숫자 밖의 죽음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위험은 사전에 관리되지

2026-01-21 05:00
택시기사 폭행에다 차량 탈취…순천시청 간부 '긴급체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전남도 순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긴급 체포됐다. 순천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A과장(5급)을 긴급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과장은 이날 0시 10분께 순천 조곡동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를 폭행했다는 것. 여기에다 차량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A과장은 택시에서 기사가 내리자 홀로 2∼3㎞를 운전하고 가다가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과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2026-01-20 22:39
[인사] 산업통상부

◇실장급 승진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2026-01-20 20:23
전남 곡성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

전라남도 곡성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곡성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7000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37번째 발생한 고병원성 AI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함께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남도와 곡성 인접 시·군(전북 남원·순창),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시설·차량 등에

2026-01-20 19:56
경찰, 李대통령 피습 테러사건 TF 구성…배후·공모 수사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우선 배후·공모 세력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배후·공모 세력이 축소·은폐된 의혹,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 시절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경위, 초동 조치 과정에서 증거인멸 여부 등도 수사 대상

2026-01-20 19:38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며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 원

2026-01-20 19:37
[내일날씨] 최강 한파에 서울 체감 ‘영하 20도’…전라서해안·제주도에 많은 눈

수요일인 21일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3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겠고, 낮 기온도 전국적으로 영하에 머무르겠다. 특히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며,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웃돌겠다. 한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전북남부내륙과 광주·전남중부내륙은 오

2026-01-20 19:08
[동정] 바른사회&자교모 ‘신년특별 경제세미나’

22일 ‘세계질서 재편: 한국의 선택’ 주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와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은 오는 22일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세계질서 재편: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신년특별 경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최창규 명지대 교수 사회로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사진)와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자교모 공동대표인 김병준 강남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체포가 갖는 의미’ 등 세계질서를 움직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2026-01-20 19:02
내달 1일부터 月 250만원까지 생계비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급여채권 압류 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 사망 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 상향 만기‧해약 환급 땐 2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

2026-01-20 18:29
회계법인 대륙아주 출범…회계·법무 '원팀' 서비스 강화

회계법인 대륙아주가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회계법인과 협업을 통한 ‘원팀 서비스’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회계법인 대륙아주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표는 이영식 회계사로, 이 대표 회계사는 삼일 회계법인 딜(Deal) 본부를 시작으로 회계법인 세종, 참 회계법인, 현대 회계법인 등에서 약 15년간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동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회계법인 대륙아주 부대표를 겸직하면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간 협업을 조율한다. 회계사 자격이 있는 이영웅 변호사도 힘을 보탠다

2026-0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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