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80페이지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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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4년 지방권 의·치·한·약 63개 대학 중도탈락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9명, 2023년 4

202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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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 비전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나 글로벌

2026-03-21 07:00

경기도의회, 의원 입건 '0'·실무직원만 15명 수사…그 와중에 해외출장 강행 시도

출장을 기획한 사람은 빠지고, 서류를 처리한 사람만 수사를 받았다. 그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의회는 그 와중에도 해외로 나가려 했다.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공무원 15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대만·일본·호주 출장을 추진하다 조례 위반 소지가 제기되자 뒤늦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건된 도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23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친선의원연맹 공무국외출장으로 1월 5~8일 대만 타이페이시, 1월 19~22일 일본 가나가와현,

2026-01-23 18:10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지사에 '지방산단 심의권한 이양' 직격 요청…"반도체 속도전에 행정절차가 발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오전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나 9개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단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방산단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속도전의 세계인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다"고

2026-01-23 17:45
김동연 "세교3지구, 14년만에 부활…3만3000가구 자족도시 오산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년 6개월 만에 공공주택지구로 재지정된 오산세교3지구를 직접 찾아 3만3000가구 규모의 자족도시 조성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후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방문지로 오산시를 찾아 초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작년 연말 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됐다 취소된 지 14년 6개월 만에 다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3만3000가구가 들어가는 자족도시 오산을 만드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잘 만들겠다"고

2026-01-23 17:40
'항만의 이익을 농어촌으로'… 부산항만공사, ESG를 현장으로 옮기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농어촌 상생협력과 ESG 경영 실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항만을 중심으로 축적된 공공의 성과를 지역 농어촌으로 환원해 온 노력이 평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부산항만공사는 22일 농어촌에 대한 2025년 상생협력 및 ESG 실천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농어촌 ESG 실천 인정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재단 주관으로 부산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은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기관·기업·단체의 2025년 환경(E)·사회(S)·거버넌스

2026-01-23 17:17
다시 불붙는 행정통합 논의에 부쳐

1990년대 들어 유럽은 '리스본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경제도약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자기들이 한 수 아래로 취급하던 미국이 유럽 전체의 GDP를 넘어서자 위기 의식을 느꼈고 이를 다시 되돌리고자 뭉치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 EU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 한국판 리스본 프로젝트 역시 수도권 인구 50%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심심치 않게 과거의 행정구역을 복원해서 통합하자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한 이유도 비슷했다. 그 사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수도권 인구는 50%를 넘겨버렸다.

2026-01-23 17:03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사건… 첫 항소심 재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재판부가 진술 기회를 제공하면서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등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증인을 다시 신

2026-01-23 16:43
[속보]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연기 발생…종로3가역 상행선 무정차

23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코레일 열차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모두 하차·대피에 나섰다. 이에 종로3가역 상행선이 무정차 통과 중이다.

2026-01-23 15:18
서울식물원,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지정⋯서울서 두 번째

산림청 국립수목원 지정⋯6600여 종 식물유전자원 보유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운영하는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의 신규 보전기관으로 지정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에서 박수미 서울식물원장과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은 희귀·특산식물의 안정적인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지정되며 현재 전국에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는 푸른수목원에 이어 두 번째 지정

2026-01-23 15: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김동명 ◇과장급 파견 △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편유림

2026-01-23 14:16
[인사] 한국은행

◇부서장 보임(신규직책) △윤리경영실장 김상규 (前금융업무국 결제업무부장, 2급) △지속가능성장실장 최영주 (前한국금융연수원파견, 1급)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석우 (前국방대학교파견, 1급) △정보보호실장 이재율 (前IT전략국 IT인프라부장, 2급) △경제통계1국장 김영환 (前경제통계1국 부국장, 1급) △금융업무국장 김태정 (前목포본부장, 1급)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강태수 (前재정경제부 거시경제심의관, 1급) △런던사무소장 서평석 (前금융검사실 부실장, 1급) △북경사무소장 이재화 (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파견, 1급) △상해주재 김

2026-01-23 14:14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 팀이 통일교 사건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 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26-01-23 13:23
닷새째 이어진 한파... '쪽방촌의 겨울나기' [포토로그]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닷새째 이어진 2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이불과 전기난로로 추위를 피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6-01-23 13:02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살인 미수’ 10대에 2심서 “반성 부족” 형 가중 소년犯 파기환송…“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인 A 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14

2026-01-23 12:58
[속보]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속보]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2026-01-23 12:22
서울시-GS건설, 국제정원박람회 위해 맞손⋯서울숲에 제주 담은 정원 조성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위해 민관협력⋯도심 녹색공간 확대 서울시와 GS건설이 5월 1일부터 서울숲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엘리시안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2026-01-23 11:15
[인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2월1일자) ◇1급 승진 △이수진 IT개발팀장 △박석중 보상심사팀장 △조미라 예산지점장 △하덕성 제주지점장 ◇1급 전보 △김국일 중앙지점장 △박민엽 사당지점장 △이석근 수원지점장 ◇2급 승진 △김형민 신용심사팀장 △이은정 기술교육원 교학팀장 △박준용 기획조정팀 부부장 △정윤재 경영지원팀 부부장 △김연경 리스크관리팀 부부장 △김기옥 공제기획팀 부부장 △오영준 투자기획팀 부부장 △김연실 감사실 감사역 △최충헌 감사실 감사역 △임장호 부산지점 부지점장 △허인태 대구지점 부지점장 △윤진우 수원지점 부지점장 △

2026-01-23 10:31
성남시, 2025년 지방세 2조7679억원 징수…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 등극

성남시가 2025년 지방세 징수 실적 2조7679억 원을 기록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에 올랐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는 2024년 징수액 2조3992억 원보다 15.4%(3687억 원)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시세 1조6580억 원, 도세 1조1099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 시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947억 원(6.1%)을 초과 징수했다. 지역 내 입주기업 증가와 법인소득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712억 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주민세,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2026-01-23 10:31
[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복지경제과장 정미현

2026-01-23 10:19
노들로 김포 방향 전도 사고…영등포 일대 정체

23일 오전 서울 노들로 김포 방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대 교통이 정체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쯤 노들로(노들길) 당산역에서 양화대교 남단으로 향하는 구간 3차로에서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처리로 인해 해당 구간은 부분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 여파로 영등포구 한강미디어고등학교 부근 노들길(여의도→김포 방향)은 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해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영등포구는 오전 9시 57분 재난 안내를 통해 “노들길 여의도에서 김포 방향 교통사고로 한 차선만 통행 가능해 정체되고 있으

2026-01-23 10:10
[인사] 산림청

◇ 고위공무원 전보 △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안용덕

2026-01-23 10:01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전보 △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이재식 ◇ 국장급 전출 △ 산림청 안용덕 △ 농촌진흥청 김수일

2026-01-23 09:59
[인사]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전보 △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 김수일

2026-01-23 09:48
[사건의 시선] 남편 외도 후, 내 아파트까지 탐낸다고?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운 건 자기인데 제 집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해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지만,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혼인 전에 취득한 처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로 가져가겠다는 적반하장. 최근 담당한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혼 전 내 집, 남편 것이 된다고? A씨는 결혼 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13년 결혼생활 끝에 남편의 두 번째 외도가 발각되자, 남편은 "나도 가정을 위해 노력했으니 그 집 절반은 내거"라며 재산분

2026-01-23 09:35
트럼프 "영구적 그린란드 접근권 확보“...뉴욕 증시, 이틀째 강세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영구적 그린란드 접근권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완전하고 영구적인 접근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합의된 ‘그린란드 협상 틀’과 관련해 미국이 안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원하는 수준의 접근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장기 임대나 기한이 있는 계약은 고려하지 않으며, 사실상 시간 제한 없는 접근권을 확보하겠다는

2026-01-23 09:32
'SKY' 신입생 3명 중 1명 ‘서울 출신’…전국 평균 '두 배'

서울대 서울 출신 비중 36.6%로 최고…고려대는 첫 30%대 진입중소도시·읍면 비중은 평균보다 낮아…특목·자사고 쏠림도 여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신입생 가운데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대학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대학 입학 기회가 여전히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23일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신입생은 총 1만3475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4337명(32.2%)으로 집계됐

2026-01-23 09:26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 1년 반만에 2551마리 진료…만족도 92점 '대박행진'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개소 1년 반 만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보편적 반려복지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개소 이후 2264명의 시민이 방문해 2551마리의 반려동물이 진료를 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20%에 그치고 일반 시민 이용률이 80%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 반려복지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센터의 운영 성과는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과도 유기적으로

2026-01-23 09:10
경기도, 전세사기 잡는 '안전전세관리단' 출범…공인중개사 1000명 현장 파수꾼 나선다

경기도가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100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감시 조직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도청 4층 율곡홀에서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장, 김윤식 경기북부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경기도 관리

2026-01-23 08:58
수원특례시, 병오년 새해 여는 '위풍당당! 2026!' 신년음악회 개최…클래식·국악·뮤지컬 한 무대에

수원특례시가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시민과 함께 새해 희망을 나누는 신년음악회 '위풍당당! 2026!'을 개최한다. 2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29일 오후 7시 30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며, 클래식과 국악, 뮤지컬,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장르 융합 공연으로 꾸며진다. 김보미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수원시립합창단과 수원시립교향악단이 총출동한다. 소리꾼 이봉근, 뮤지컬 배우 민우혁·정선아, 쇼콰이어그룹 하모나이즈가 특별출연해 무대를 빛낸다. 공연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2026-01-23 08:46
'기준이하 '만감류 유통' 차단...제주도 특별단속 나서

제주도는 만감류 본격 출하와 설 명절을 앞두고 저급 만감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상품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를 대상으로 주요 도매시장과 도내 선과장·전통시장에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미국산 만다린의 전면 무관세 수입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섰다. 당도·산도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의 조기 출하로 인한 소비자 신뢰 저하 등이다. 특히 도매시장 가격 하락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2026-01-23 08:40
전북도 드림팀 뭉쳤다...혁신도시 악취 해결 위해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4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행정구역을 넘어 인접 지자체가 함께 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상생 모델이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혁신도시의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인접 지역 축산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특히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시와 완주군이 김제시 사업에 재원을 분담하는 게 특징이다. 협약은

2026-01-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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