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는 3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제2차 성인페스티벌 관련 현안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수원시학원연합회, (사)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인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강도현 제2차관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김 처장은 "개정안은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개정안 제28조의4 제2항의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선순위 채권 할인 매입의 경우...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재정안정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해 공론조사 했다.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개최대출상황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원프리랜서 대상 결제대금예치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와 관련해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서울시의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시에...
윤 대통령과 로렌수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도 공감했으며,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남부 아프리카의 정치‧안보 선도국으로 평가받는 앙골라와의 협력 확대로 정상회의 기반을 삼겠다는 의도로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사에는 원용걸 총장을 비롯해 송오성 교학부총장, 그리고 김혁 대외협력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산학협력단장들과 우수연구자들, 산학협력단 직원들 약 150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성장...
이어 “중국 역시 5월에 규제 담당자가 방한해 한국 회사들에 정책을 설명하도록 했고, 식약처와 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팎으로 규제기관 사이에서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피력했다.
오 처장은 “올해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제2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참여국이 기존 7개국에서...
축구협회는 30일 수도권 모처에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 북중미월드컵까지 국가대표팀을 책임질 새 감독 후보군을 대폭 압축할 예정이다.
앞서 정해성 전략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초 11명의 지도자(한국인 4명·외국인 7명)를 후보 선상에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 가운데 7명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해 일부 후보를 추려냈고...
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개최대출상황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원프리랜서 대상 결제대금예치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으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함께 담았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민주당이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5월2일)에 맞춰 의총을 소집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다음 달 1일 '관심'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 시설에만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 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며 모든 병원급 의원에서 마스크 착용...
대통령실 “TIPF 체결...맞춤형 경제협력 플랫폼 마련”“양국,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공식 방한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선업‧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렌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앙골라...
공정위는 "전담팀은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소 9차례 걸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난했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지난 15년간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일인데, 등록하는 사람이 없으면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이를 위한 후보 등록은 내달 1일부터다.
하지만 차기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꼽힌 김도읍·김성원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친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29일) 요청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개개인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비효율성, 민생 어려움 원인인 고물가, 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급증한 국가 채무에 13조 원의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상황 등 정책 전문가들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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