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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2023-11-05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7:20 화학산업의 날(롯데H) △산업부 2차관 09:30 한독 수소 컨퍼런스(엘타워), 16:00 에너지스토리지 현장방문(안양 LS 글로벌 R&D센터) △무역·기술 안보 포럼 발족 및 제1차 회의(석간) △한-독일 청정수소 협력 강화(석간) △제47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최 △제15회 화학산업의 날 개최 △세계 3대 ESS 산업 강국으로 도약 추진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2023-10-29 09:15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화학단지 밀집지역에는 전후방 산업관계를 고려해 화학사고 위험경보를 강화하고, 제조업 밀집지역에는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핵심 타깃을 설정하는 식이다. 공단은 직접수행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사업장·단체들과 함께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연계해 핵심 타깃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점검 후 사업자 담당자와 강평...
    2023-10-26 09:56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 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2023-10-17 12:00
  •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설, 가동 후 설치검사 가능해야"…정부 "개선방안 마련"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설, 가동 후 설치검사 가능해야"…정부 "개선방안 마련"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인근 주민·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외각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변경 신고 제출 후 설치검사는 차기 정기 검사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한국콜마는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제적인 기후공시 강화 기조에...
    2023-10-16 16:00
  • 현대차ㆍ기아 남양연구소 연구시설 5곳, 정부 공인 안전 인증 획득
    현대차ㆍ기아 남양연구소 연구시설 5곳, 정부 공인 안전 인증 획득
    특히 안전관리 확보 차원에서 방폭 장비를 비롯한 자체 소화 프로세스, 안전사고 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기초소재연구센터 연구시설은 새로운 차체 재료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곳이다. 100여 종의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특수시약장과 함께 수많은 분석 장비에서 나오는 폐시약을 수시로 처리 가능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2023-10-16 09:27
  • "대기오염물질 분석·관리 능력 ‘세계적 수준’"…LG전자, 친환경 행보 '눈길'
    "대기오염물질 분석·관리 능력 ‘세계적 수준’"…LG전자, 친환경 행보 '눈길'
    화학물질 및 원부자재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별 특화 오염물질 배출 저감 시스템도 운영한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4.6%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가 지난해 국내외 사업장에서 배출한 직접 온실가스(Scope 1)와 간접 온실가스(Scope 2)의 총량은 92만7000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2017년 대비 52% 줄였다. 박평구 LG전자...
    2023-10-08 10:00
  • LG유플러스, GS칼텍스에 스마트안전솔루션 공급
    LG유플러스, GS칼텍스에 스마트안전솔루션 공급
    스마트안전장구는 각종 산업 현장에서 고소(高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솔루션 중 하나다. 근로자 개인별 안전장구에 센서를 부착해 장비 미착용 시 센서가 울려 작업자에게는 장비 정상 체결을 유도하고, 관리자는 현장의 장비 체결률을 웹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전 관리에 효과적이다. IoT 센서 3종(안전모·안전고리·안전벨트)...
    2023-09-26 11:11
  •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도급 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총은 "산재예방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도급금지와 중복규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도급승인 제도의 폐지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청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고,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에 사망사고 시 무거운...
    2023-09-21 12:04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나하나(羅夏那)(충주지청 형사부장) △디지털수사과장 이상혁(李相赫)(의성지청 지청장) △사이버수사과장 박경택(朴慶澤)(서산지청 형사부장) △감찰1과장 유광렬(柳光烈)(인천지검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감찰2과장 이완희(李完熙)(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감찰3과장 장재완(張在完)...
    2023-09-20 11:52
  •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 위험이 큰 분야,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 우려가 있는 분야, 같은 장소에서 여러 작업을 혼재해 진행하는 분야 등 산업재해 발생 취약분야를 특정해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작업전 안전회의(TBM) 등 20대 안전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2023-09-20 09:00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화학 안전 강화…화학물질안전원, 새만금개발청·군산시와 업무협약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의 화학사고 예방 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18일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화학안전 강화를 위한 '새만금산업단지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7월 20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는...
    2023-09-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술센터) △EU 화학물질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의견 전달(석간)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위상 강화(석간)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 발족 △산단 입주기업 신제품 개발, 싸고 빠르게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고용부 차관 14:00...
    2023-09-17 09:06
  • KTR·동서발전, BESS 안전성 확보 맞손
    KTR·동서발전, BESS 안전성 확보 맞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한국동서발전 및 제주에너지공사와 협력해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의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김현철 KTR 원장은 15일 과천 본원에서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과 제주도내 장주기 BESS 설비에 대한 화재예방과 주기적 안전진단 및 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서발전과...
    2023-09-15 15:40
  • SK C&C “종합 탄소 인증ㆍ거래 플랫폼 ‘센테로’, 탄소 18만톤 감축 효과”
    SK C&C “종합 탄소 인증ㆍ거래 플랫폼 ‘센테로’, 탄소 18만톤 감축 효과”
    센테로는 제조∙화학∙에너지∙IT∙건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총 19건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총 18만 6595크레딧 발급을 지원했다. 1크레딧이 탄소 감축량 1톤에 해당되므로 센테로를 통해 총 18만 6595톤에 달하는 탄소 감축 효과가 증명된 것이다. 탄소 시장은 정부가 규제하는 의무적 시장과 기업이나 기관, 개인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시장으로 나뉜다. 의무...
    2023-09-14 09:40
  • 반도체·석화·해운 등 총체적 위기… 2분기 기업 실적 '추락'
    반도체·석화·해운 등 총체적 위기… 2분기 기업 실적 '추락'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반도체·석유제품 등 수출품 가격과 운임 등이 떨어진 데다 건설현장 사고도 잇따른 영향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하락 전환했고, 수익성은 반토막 났다. 제조업 세부 업종 가운데 석유화학(올해 1분기 -3.5%→2분기 -17.1%)과 기계·전기전자(-14.3%→-15.4...
    2023-09-12 15:00
  • ‘반ㆍ배ㆍ차’만 담는 외국인…업종별 부익부빈익빈 심각
    ‘반ㆍ배ㆍ차’만 담는 외국인…업종별 부익부빈익빈 심각
    외인 6~8월 순매도 전환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3조 쇼핑현대차·모비스·기아도 8800억원…이차전지 코스피 팔고, 코스닥 사고주도업종 기대에 쏠림 지속될 듯 14조 원.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금액이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도 2조 원 이상 사들였다.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약 11조 원이다. 반도체를...
    2023-09-07 15:48
  • 중기중앙회 · 중기부 · 지자체, ‘2023 중소기업협동조합 워크숍’ 개최
    중기중앙회 · 중기부 · 지자체, ‘2023 중소기업협동조합 워크숍’ 개최
    또한 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만큼 단지 내 화학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96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협동조합 R&D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신규예산을 확보해 협동조합...
    2023-08-31 15:00
  • 경기테크노파크, 안전보건 국제표준(ISO45001) 획득
    경기테크노파크, 안전보건 국제표준(ISO45001) 획득
    또 화학바이오 입주기업의 연구실을 대상으로 위험성 컨설팅을 진행, 화학물질로부터 사고와 질병에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시설과 근무자의 안전과 보건 경영에 더욱 힘을 쏟고있다. 유동준 경기TP 원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경기TP와 입주기업 등 1000여명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만들었다"며 "이와함께 환경을...
    2023-08-28 15:14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또,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바뀐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기업 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 투자가 활성화를 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도 신속히 개선한다. 환경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
    2023-08-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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