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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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석간) △제15차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등 참석 △투르크메니스탄과 물관리정책 및 물산업 수출 협력기반 마련 △제12기 화학물질불법유통 온라인감시단 모집 △환경산업기술원, ESG 의무공시 대비 전문가 초청 교육 운영 △실내환경관리센터 최초 지정 △도시침수 예방을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1일(수) △환경부 차관 10:00 스타트업 코리아...

2023-10-29 09:15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C 기업은 약사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가습기용 향균‧소독제는 ‘분말’ 내지 ‘액상’ 형태의 물질을 가습기 내 물 자체에 추가해 넣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제로 한정되므로 가습기에 장착하거나 설치하는 부품인 필터 형태 제품은...

2023-10-20 06:00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설, 가동 후 설치검사 가능해야"…정부 "개선방안 마련"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보건 안보에 필수적인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건의 사항을 보면 먼저 중견련이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부여를 요청했다. 현재는 신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가동 전...

2023-10-16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방문(한국경제인협회), 13:00 전기산업대전(코엑스) △산업부 1차관 14:30 휴니드-GA-ASI MOU(서울공항) △장관, 경제단체 소통행보 이어가(석간) △수출 조기 반등과 소부장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총력전 개시(석간) △2023년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석간) △4대 대표 디자인 전시회 통합으로 국가대표 디자인 축제 준비(석간) △2023년...

2023-10-15 08:52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 업무 환경 개선 △화학 물질 관리 규제 개선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 규제 혁파 등을 발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법안신속처리 TF(태스크포스)'로 규제 혁신 관련 법안 후속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으로 발표한 산업단지·환경·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을 조속히...

2023-10-08 06:00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구체적으로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가 낸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에는 7월...

2023-10-05 16:10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망 재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총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09-21 12: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술센터) △EU 화학물질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의견 전달(석간)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위상 강화(석간)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 발족 △산단 입주기업 신제품 개발, 싸고 빠르게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고용부 차관 14:00...

2023-09-17 09:06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이었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를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등의 관점에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2023-08-24 13:29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2023-08-24 12: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전문가·산업계·시민 사회와 함께 마련 18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산하기관 간담회 (세종) △산하기관 혁신 가속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1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광복절 경축식(서울) 16일(수) △해수부 차관...

2023-08-13 09:09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10:30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여름철 재해예방 점검(석간)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업무협약식(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2023-06-25 09:59
국내 유일 환경 분야 취업박람회 열린다…공공기관·기업 50여 곳 참여

특히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는 환경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입학 상담도 진행한다. 참가 희망자는 환경 일자리 박람회 누리집(ecojobfair.com)에서 참여기업 및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구직자를 위해 당일 현장에서도 참여 접수를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박람회 행사장에...

2023-05-1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계절 관리제 현장점검(하남시), 16:00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 △2023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11일(수) △환경부 장관 14:00 가뭄대응 현장 방문(완도군) △환경부 차관 14:00 2030 NDC이행로드맵 회의(서울청사) △작년 초미세먼지 나쁜 날, 관측 이래 가장 적어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2023-01-08 09: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금)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30 국무회의(대통령실)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8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022-12-25 09: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B기업 대표 역시 “소방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다양한 규제로 부담이 크다”며 “기관마다 양식도, 관점도, 해석도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중소기업 10개 사 중 8개 사(80.3%)는 중대재해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법률 명확화’(33.9%)와...

2022-12-22 16: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환급 22일(목) △‘생태정보 개방·공유 확대’…에코뱅크 새단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시행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2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군장병 위문(경기 고양)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2022-12-18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서울청사)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 △민·관·산이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환경부 106건의 환경규제혁신 통해 국민체감 성과 창출 △환경기술개발 30년의 결실, 함께 만드는 녹색미래 △유역하수도지원센터 도입, 하수처리 역량 강화 기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결과 발표 △가습기살균제...

2022-12-04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참여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 29일(화) △환경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침수 정책간담회(한강홍수통제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침수방지 정책간담회 개최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원 다변화 민관협의체 발족 △정지궤도 환경위성 대기질 정보 총 21종 공개...

2022-1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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