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세계 보건정책의 기준이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법”이라며 “정부가 지금의 의료법으로 새로운 선진화된 의료·요양...
전 실장은 “사법 리스크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든지, 또 필수의료 쪽으로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나 보상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있다”며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의대 신설, 공공·지역의사제 도입도 논의한다. 전 실장은...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거점의료기관의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거점의료기관의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은 만큼 더 실효적이고 시행착오 없는 최선의 대책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 필수의료 보장 강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계획 등 정책에서 숫자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의 노후, 건강, 생명과 직결된 국가책임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 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찾기 어렵단 비판이다. 정책 일관성만큼 중요한 건 미래 예측 가능성이다. 하지만 보험료...
해외에서 분산형 임상시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 임상시험 시장에서 입지 강화를 위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 기술의 발달로 임상시험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동에 제한이 있었던 코로나19가 분산형 임상 발달을 촉진시켰다.
전통적 임상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는 임상 방법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EU 국가에서 판매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IVD)의 필수 요구 조건인 CE에 대해 더 엄격한 임상적 증거 마련 및 인증기관 사후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EU Regulation 2017/746, IVDR)’의 적용을 의무화했다.
웰스바이오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유럽 체외진단시장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체외진단...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 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해 마음건강 진단․치유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한다.
비서관 및 행정관도 벤처 업계·예술계를 찾았고, 대학생과 이민자 등도 만났다.
정부 역시 26일 지역·필수 의료 혁신 전략 이행 계획, 27일 연금개혁안 발표로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냈다. 지역·필수 의료, 연금개혁 등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정부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카타르 국빈 방문 기간 수도 도하에 있는 교육도시를 방문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카타르는) 도하에 교육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의 좋은 학교들 분교를 유치해 카타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우리도...
의대·의전원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수가 정책, 법적 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선행·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확립하고 동시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 큰 방향을 잡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두고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통해 2025년부터 고교 전...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발표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나 방식이 빠진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핵심은 의사 부족”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얼마나 할...
2021년 유럽 의료기기 규제 강화 이후 더욱 심한 인증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다.
GCB는 글로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주기 환경평가와 유럽 배터리법 규제대응 솔루션을 제공한다. 유럽에서는 고객의 안전과 건강,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 강제지침 및 규정을 만들어 이행을 요구하고...
그는 “민주당에도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과제였고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확대 정원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이라며 “매년 천 명...
지역 내 산업·업종을 다변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 내 산·학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늦춰야 한다. 공동화한 도시 재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교육·의료기관 등 필수 기반시설 공급, 문화·체육·여가 기반 확충, 도로·교통 개선 등도 필수적이다.
빈 일자리도 결국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발생하는 일이다. 지방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등에서는 의대 쏠림,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공계에 대한 염려가 가뜩이나 커진 상황에 의대 정원까지 늘어나면 이공계로 지원할 학생이 더 줄어들 거란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물론 이공계...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반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소통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