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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2022년ㆍ2023년 가상자산 ‘문제아들’ 법정 다툼 지속 중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 “잘못 인정, 재발 없을 것” 반성권도형ㆍ샘 뱅크먼 프리드는 반성 없는 태도…법원에 항소 가상자산 업계에서 투자자 피해 및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이 범죄 혐의와 법적 판단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CEO는...
    2024-04-27 09:00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보내주는 건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 성범죄 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2024-04-27 08:00
  • 尹-李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尹-李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 등이다. 이 중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이번 회담의 간판 의제로 떠올랐지만...
    2024-04-27 07:00
  • 술 취해 차 5대 들이받으며 도주한 음주운전자…잡고 보니 현직 교사
    술 취해 차 5대 들이받으며 도주한 음주운전자…잡고 보니 현직 교사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양주시 봉양동의 한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 차량의 운전자들의 부상 등도 파약 중이다.
    2024-04-26 22:41
  • 르세라핌 측, 민희진 기자회견에 불편한 심기…"존중 없는 거론 유감"
    르세라핌 측, 민희진 기자회견에 불편한 심기…"존중 없는 거론 유감"
    이어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아티스트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에 따라,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널을 가리지 않고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희진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2024-04-26 20:38
  • 유재환, 작곡비 사기 의혹 해명…성희롱 의혹엔 “억울하다” 빛삭
    유재환, 작곡비 사기 의혹 해명…성희롱 의혹엔 “억울하다” 빛삭
    26일 유재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악프로젝트에 관하여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유재환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작곡을 약속했으나 건강 이상으로 인해 곡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연락을 피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금전적 피해를 드리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2024-04-26 19:37
  • 유영재,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측 "황당해, 법적 대응 계속될 것"
    유영재,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측 "황당해, 법적 대응 계속될 것"
    26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피해자들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이 우울증이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황당하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노 변호사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혐의 자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적 절차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4-04-26 18:06
  • 우리카드, 가맹점 정보 7만5000건 유출…"현재까지 고객 피해 사례는 없어"
    우리카드, 가맹점 정보 7만5000건 유출…"현재까지 고객 피해 사례는 없어"
    이번 유출은 특히 우리카드 일반고객 정보 유출이 아닌 카드가맹점 대표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현재까지 일반고객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카드는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는 한편, 신용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 안내 및 사과문을 게시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
    2024-04-26 18:02
  • 유재환, 결혼 앞두고 작곡비 사기 의혹…"상처 드려 죄송, 모두 변제하겠다"
    유재환, 결혼 앞두고 작곡비 사기 의혹…"상처 드려 죄송, 모두 변제하겠다"
    26일 유재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악프로젝트에 관해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유재환은 “꿈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인 줄만 알았던 재능기부 작곡 프로젝트가 믿고 맡겨주신 신뢰를 저버렸다”며 “일부 많은 분들의 실망과 상처로 남게 돼 다시 한번 죄송하고 용서 구한다”고 운을...
    2024-04-26 17:39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공은 국회로…"제도 모순에 의한 피해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헌재가 이날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건데요. 제22대 국회는 다음 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일부...
    2024-04-26 16:43
  •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돌입 째깍째깍 …탱크·장갑차 집결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돌입 째깍째깍 …탱크·장갑차 집결
    문제는 해당 지역에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140만 명의 주민이 피신해 있어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관은 “미국은 여전히 라파에 관해 이스라엘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양국 관리들이 곧 다시 직접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2024-04-26 16:13
  •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또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1년에 한 차례 악성민원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해 직원 보호·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2024-04-26 16:00
  • AI 국가주의 시대…이젠 플랫폼 안보 전쟁까지 불붙었다
    AI 국가주의 시대…이젠 플랫폼 안보 전쟁까지 불붙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약 51만 건으로 조사됐다. 정부 차원에서 자국 회사와 협력하는 외국 기업의 경영권을 압박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일본 정부가 이를 경제 안보 측면에서 위협적인 사태로 간주, 지분 매각 수위를 높이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도체 패권 전쟁에 이어 AI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2024-04-26 14:07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평가모델 개선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GA 업계 내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2024-04-26 14:00
  •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또 △위험 요인 제거, △출입 통제, △현장 보존 등 추가 피해 방지와 사고 조사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실습하며 훈련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훈련 과정을 영상 자료로 제작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임직원을 위한 교육 교보재로 활용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법을 전파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임직원의 안전한...
    2024-04-26 09:31
  •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결국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A 씨와 B 씨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진 점, A 씨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이 A 씨 소유 토지에 대해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돼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 23년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2024-04-26 08:23
  • 연세대·고려대 의대 교수, 5월까지 ‘주 1회 휴진’
    연세대·고려대 의대 교수, 5월까지 ‘주 1회 휴진’
    또한, 비대위는 “25일부터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의 민법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교수들에게 환기했다”라며 “학생과 전공의가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인 5월 말까지 현 상황이 지속한다면 교수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진료 형태를 (추가로) 변경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5 21:54
  • 오세훈 시장,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해달라” 편지 보내
    오세훈 시장,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해달라” 편지 보내
    또한 “선거 기간 중 정치 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며 “그 때문에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없앨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극도의 인내심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방송국의 자정 노력을 기다렸다”며 “TBS는...
    2024-04-25 20:17
  • "숨을 안 쉰다" 강남 호텔서 20대 女 사망…함께 있던 男 마약 양성 '구속'
    "숨을 안 쉰다" 강남 호텔서 20대 女 사망…함께 있던 男 마약 양성 '구속'
    당시 A씨는 119에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직접 신고했고, 해당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객실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 시신에서 저항 흔적을...
    2024-04-25 19:44
  • 100주년 하이트진로, 생태 환경 복구·정화 활동 확대[생활경제 특집]
    100주년 하이트진로, 생태 환경 복구·정화 활동 확대[생활경제 특집]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는 2022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행사를 통해 축구장 1.5배 규모인 약 1.1헥타르(ha)에 1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하이트진로는 산불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해 숲 정상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2020년부터 5년째 반려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 중이다. 반려해변 사업은 해양 쓰레기 절감을...
    2024-04-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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