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와 약속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등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표준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참여하에 도입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금년도 들어 새로 제시한 법령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화물연대와 만나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해오고...
당장은 현장마다 건자재 등 제고가 남아 있어 견딜 수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건설현장 가동 중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ℓ당 345원씩 매년 1조5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또 지난 3일에는 성명을 통해“정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 및 화물운송제도개선 등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화물연대 측은 철도노조와의 연대투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업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와 육상 운송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두 단체가 동시 파업에 들어갈...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용역사업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모형 ▲표준운임 산정방법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추진 ▲표준운임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3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의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표준운임제는 이달 줄 '화물 운임과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고 본격 가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제는 연구용역을 거친 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 쯤 운영일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근본적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이를 위해 당정은 표준운임제를 입법화하고, 화주와 화물차주 간의 직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의 화물을 특정 회사가 독점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체 수송 수단을 최대한 동원키로 했다....
국토부 강영일 교통정책실장은 "화물운임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1년간의 연구용역과 역시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표준운임 제도가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며 "표준운임제 정착을 위해 표준운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3일로 예정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현실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