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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아일랜드 총리에 사상 첫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바이든 “중요한 한 걸음”
    북아일랜드 총리에 사상 첫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바이든 “중요한 한 걸음”
    앞서 DUP는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이탈) 이후 통상 정책에 불만을 품고 연립정부 구성에서 손을 뗐다. 그러다 최근 영국 중앙정부와의 무역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 자치 정부 보이콧을 끝내기로 했다. 여기에는 33억 파운드의 자금 지원과 노조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북아일랜드 부총리직에는 DUP의 엠마 리틀 펜겔리가 취임했다....
    2024-02-04 16:56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현재 김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일부에선(특히 기획재정부에선) 주 전 장관의 추진력에 기대를 건다. 그런데 10년 뒤, 100년 뒤를 준비하는 인구정책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는 소득·주거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개인의 가치관 변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2024-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2024-02-04 08:11
  • [부음] 김상모(국가기술표준원 국장)씨 모친상
    ▲남궁채석씨 별세, 김창교(순천향대학교 교수)·상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모친상=3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2-797-4444.
    2024-02-03 16:10
  • [부고] 김상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씨 모친상
    △남궁채석씨 별세, 김창교(순천향대학교 교수)·상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모친상 = 3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2-797-4444
    2024-02-03 14:42
  •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2024-02-02 05:00
  • 대형마트 잇달아 ‘초저가 행렬’…죽어가는 소비 살린다
    대형마트 잇달아 ‘초저가 행렬’…죽어가는 소비 살린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업체 연간 매출동향을 보면,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대비 0.5% 신장에 그쳤다. 백화점(2.2%), 편의점(8.1%), 준대규모점포(3.7%) 등 타 오프라인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다. 업계는 초저가 정책이 대형마트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는 가격파격 시행 후 지난달 5일부터 29일까지 삼겹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
    2024-02-01 18:00
  • 박경국 가스안전 사장 “국민행복 50년 넘어 100년을 준비”
    박경국 가스안전 사장 “국민행복 50년 넘어 100년을 준비”
    이날 기념행사에는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이종배 국회의원,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그간 우리나라 가스안전을 책임져 온 가스안전공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특별영상 상영, 가스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비전 선포식의 순으로...
    2024-02-01 16:32
  • 매출 1000대 기업 73%, "수출 전년과 비슷하거나 좋다"...한경협, 수출 전망 조사
    매출 1000대 기업 73%, "수출 전년과 비슷하거나 좋다"...한경협, 수출 전망 조사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2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인세 감세 및 투자 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 24.6% △환율 안정 19.1% △통상영역 확대를 통한 해외 신수요 창출 12.0% 등을 지적했다. 기업들은 올해 가장 우려되는 수출 리스크로 ‘세계 경제 저성장에 따른 수요...
    2024-02-01 11:00
  • 김기문 “중소기업 공급망 관리ㆍ원자재 수급 관심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 공급망 관리ㆍ원자재 수급 관심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계를 위한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수출목표가 역대 최대인 만큼 수출지원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계도 산업부와 글로벌 원팀으로 도전적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2024-01-31 16:30
  • 안덕근 산업 장관 “중기 수출·기술개발에 정부 최선 다할 것”
    안덕근 산업 장관 “중기 수출·기술개발에 정부 최선 다할 것”
    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중소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올해 수출 우상향 추세를 넘어 최대치 달성, 첨단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규제개선 및 투자 활성화 등 주요 정책과...
    2024-01-31 16:30
  • 팔짱 낀 매수자…아파트 매물 한 달 새 2만 개 더 쌓였다
    팔짱 낀 매수자…아파트 매물 한 달 새 2만 개 더 쌓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물론 지역별, 물건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통상 서울 전용 84㎡는 10억 원 안팎이란 인식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보다 높은 수준이라 수요자들의 가격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시장에 적체된 매물은 연말·연초란 계절적 비수기가 지나고 선거철이란 특수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
    2024-01-31 16:19
  •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주요 기업의 국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규모 금융과 ‘킬러 규제’ 철폐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날 △150조 원으로 전망되는 민간 투자 지원 △사상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350억 달러 달성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분야별...
    2024-01-31 16:17
  • 한동훈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 계속돼야…지원할 준비 돼 있다”
    한동훈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 계속돼야…지원할 준비 돼 있다”
    우리 정책은 실천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회장은 “결국은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첨단공장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제일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각각 금년, 하나는 작년에 끝났는데 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또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많은...
    2024-01-31 15:29
  •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운송 효율 10배 액화수소 연간 1825톤 생산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운송 효율 10배 액화수소 연간 1825톤 생산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서 국내 최초의 상용급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이 열렸다.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는 지방비 100억 원과 민간 680억 원 등 총사업비 950억 원을 두산에너빌리티와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투자해 구축됐으며, 하루 5톤·연간 최대 182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해...
    2024-01-31 11:00
  • "딱 맞는 전세대출 찾고 이자부담도 낮춰요"…핀다, 우리ㆍ전북은행 제휴
    "딱 맞는 전세대출 찾고 이자부담도 낮춰요"…핀다, 우리ㆍ전북은행 제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통상 2년 만기인 전세 계약은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아야 대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이어야 갈아탈 수...
    2024-01-31 09:49
  •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통상 정책을 펼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기자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결과였고 당시 적지 않은 기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 이유는 산업부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겪었던 일들 때문이다.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행동에 통상 기사를 쓰는 산업부 기자들은 밤낮 없이 관련 기사를 써야 했기 때문이다. 그 하나가...
    2024-01-31 05:00
  •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국가를 지탱하는 사회자본으론 통상 교육, 주택 같은 사회 인프라와 도로, 통신 등의 산업 인프라가 있다. 행정 전산망도 21세기의 필수적 사회자본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 공공부문 SW·ICT 장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다. 사회자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문이다. 전산망 먹통 사태의 충격을 벌써...
    2024-01-31 05:00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은행 전세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Q.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그렇다. 전세, 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2024-01-30 15:51
  •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의무·경직성 지출 관리체계 수립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통상적인 연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재량지출 중심의 지출 효율화 노력으로는 균형재정수지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2년 예산 기준 의무지출은 305조7000억 원, 경직성 지출(인건비, 기본경비)...
    2024-0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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