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태스크포스)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첨단기술인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고, 자체...
이를 통해 고객들은 △보유 금융상품 진단 및 절세 금융상품 소개 △가업승계·토지보상 및 가족 간 자산이전 △중소형 빌딩 매입·매도, 개발자문 등의 VIP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은정 하나은행 WM본부장은 "이번에 진행되는 '누구나! 자산관리컨설팅' 이벤트를 통해 하나은행의 VIP 서비스를 보다 많은 고객이 경험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이어 필요한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에서 토지 수용, 부지 조성 후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혁신파크'도 경남 거제가 먼저 추진한다.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가 선정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3조 원을 투자,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획일적 토지 규제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단지, 택지, 도로 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규제 해제 방침도 밝혔다. 규제 해제에 따라 체험시설,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과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9조 원대 규모 사업으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이용 규제 혁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서울을 기준으로 현행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14일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됐다.
먼저 LH 전세임대...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임대관리사 △부동산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분석사 △상업용부동산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협회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대상...
먼저 ‘LH 재정 자립도 정상화 방안’을 묻는 말에는 “올해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위축돼 앞서 밝힌 18조4000억 원 규모 예산에서 최대 4조 원을 더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시장 위축으로 토지 공급과 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고, LH 재무 구조 특성상 ‘선 투자, 후 회수’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해 이의 보상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현재 운영 중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과 별도로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임대관리사 △부동산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분석사 △상업용부동산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8개 분야에 대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회장은 "같은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실제 전문 분야는 다양하다"며...
☆ 시사상식 / 개발이익환수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상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는 부동산 개발을 위축시키고 저품질 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도 만만찮다.
☆ 속담 / 수박 먹다 이 빠진다
운이 나쁘면 대단치 않은 일을...
국내 부동산 신탁사 중 가장 우수한 자본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토지신탁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대거 미매각 사태를 빚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익성 하락과 더불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최근 건설채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이 신탁사까지 옮겨가는 흐름이 감지되면서, 연내 자금조달에 나선 기업들의 부동산 PF...
경기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력사업으로 조성한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가 1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를 507㎡ 규모로 LH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층(중원구 갈마치로 241)에 마련했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기업을 포함해 15개사가 입주해 제품개발과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기업 맞춤형 창업...
경남 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7%가 경상대(283명 중 190명), 19%가 창원대(283명 중 53명) 졸업자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경북대와 영남대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신용보증기금은 경북대와 영남대가 각각 52%(211명 중 109명)와 18%(211명 중 38명), 한국도로공사는 경북대 49%(286명 중 139명), 영남대 34%(286명 중 97명)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책연구소 등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넥스트 시티스케이프’ 타운홀미팅을 열고 해외 건설 전망과 수주 전망,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 앞서 주제 발표에선 해외 건설 현황과 주요 진출...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주택용지 7블록에 100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토지 공급처인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지난해 5월에서 올해 6월로 지연됨에 따라 최근 브릿지 대출 연장에 성공했다. 올해 1월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으며 7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세 곳 모두 높은...
정부는 또 연구기관·스타트업·사업지원서비스기업 등이 집적하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K-켄달스퀘어가 2027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창업보육‧기업입주 공간 조성과 개발구역 토지 용도 변경(녹지구역→상업ㆍ공업 구역) 등을 추진한다.
호남권에 위치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산단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생태면적률 10% 이상 확보 의무를 완화(5...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연내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고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발표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