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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통해 실행한 전반적인 행위가 위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증권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테라·루나 관련 증권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증권위원회(SEC) 역시 지난 2월 ‘테라...
    2023-06-06 11:00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허가…보석금 6억 유지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허가…보석금 6억 유지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다시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2일 권 대표와 그의 전 최고재무책임자 한 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그의 변호인이 확인했다. 보석금은 각 40만 유로(약 5억6000만 원)...
    2023-06-05 08:08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검찰은 테라·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등 관련 인물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증권성 판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건 가상자산 감독·검사 권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금감원 전체 움직임과 흐름을 같이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2023-06-02 05:00
  •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한 위믹스 투자자 20명을 대변하는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테라가 결제를 표방했고 위믹스가 게임을 표방했지만 결국 코인에 대한 투자이기에 미국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제를 받는다”면서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처럼 SEC가 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것을 사업자인 위메이드는 너무 잘...
    2023-05-19 15:22
  • “권도형, 보석 부당”…법원 보석 허가에 몬테네그로 검찰 항고
    “권도형, 보석 부당”…법원 보석 허가에 몬테네그로 검찰 항고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항고에...
    2023-05-17 09:05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의 디페깅이 발생하면서 루나 가격도 덩달아 폭락했다. 최고 15만 원 대에 거래되던 루나 가치가 짧은 시간 만에 0원으로 수렴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손실을 면치 못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즉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2023-05-13 05:00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청구 인용…“보석금 수령 즉시 석방”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청구 인용…“보석금 수령 즉시 석방”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2023-05-12 21:52
  • '테라' 권도형, 위조여권 무죄 주장…보석 청구
    '테라' 권도형, 위조여권 무죄 주장…보석 청구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기소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 모 씨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한 판사의...
    2023-05-11 23:42
  •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검찰, 루나 증권성 근거 삼았지만...법원 두 차례 기각루나 증권성 여전히 물음표에도 일부 유죄 가능성미러프로토콜 파생상품 성격 짙어 규제할 수 있어 최근 검찰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이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를 포함한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업계는 주요 쟁점인 루나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크지만 부분...
    2023-05-09 10:39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최근 ‘P코인’을 둘러싼 강남 납치·살해 사건, 거래소 뒷돈 상장 사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구속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테라·루나 사태 및 각종 다단계 사기 등을 막을 이용자 보호 법안은 마련했지만, 코인 발행과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은 아직이다. 정무위...
    2023-05-08 05:00
  •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테라폼랩스 입장에서 루나 코인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상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받을 권리를 얻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가 루나 코인의 가치에 반영된 점도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을 띤다고 봤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한국 금융당국의 해석과 미국...
    2023-04-25 21:55
  • 가상화폐 테라 장본인 권도형, 법원에 소송기각 요청
    가상화폐 테라 장본인 권도형, 법원에 소송기각 요청
    앞서 SEC는 지난 2월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대표인 권씨를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SEC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무기명증권을 제공·판매해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3천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해외 도피 중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2023-04-23 21:47
  •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재판…“구금 연장 청구”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재판…“구금 연장 청구”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을 확보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이 그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들의 구금 연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3-04-20 21:30
  •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최근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된 가운데 여야가 단계적 입법에 의견을 모으면서 가상자산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들여다볼 권한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국회에선 조사역량이 갖춰진 금감원에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기우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2023-04-16 14:00
  •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전후로 테라폼랩스 자금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싱가포르 테라폼랩스 본사에서 수십억 원이 김앤장으로 송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테라·루나가 폭락한 지난해 5월 직전부터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2023-04-14 09:47
  •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테라·루나 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 1400억 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당 코인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코인을 고점에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23-03-31 00:08
  • 루나 권도형, 어디로 갈까…“기소는 한국,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루나 권도형, 어디로 갈까…“기소는 한국,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어느 나라가 유리한지 말 못해”법적 근거 한국이 앞서지만, 외교적 문제 고려 대상한·미, 합의 통해 문제 해결할 가능성도현지 법원, 구금 기간 연장 관련 항소 기각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송환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기소는 한국이 빨랐지만,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몬테네그로...
    2023-03-30 14:27
  • 몬테네그로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도형 인도 청구”
    몬테네그로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도형 인도 청구”
    몬테네그로 당국이 29일(현지시간) 자국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한미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2023-03-30 09:45
  •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시장에서는 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것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는 총 18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2021년 5월 이용우...
    2023-03-28 05:00
  •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7일 금융투자상품 사기 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2023-03-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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