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과 3기 신도시 건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 추진 정책은 물론 그간 야당 반발로 발목이 잡혔던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은 물론 용산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 일부 선거구에서의 민주당 패배로 현 정부의 부동산...
경기도에서는 양주 옥정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집중될 예정이다. 지난 2·20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 수원시 3구(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지방에서는 2만731가구의...
일몰제를 피하더라도 잠실 장미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일단 일몰제부터 피해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었다”며 “조합 추진 이후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남역 역세권에...
일몰제를 피하더라도 잠실 장미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다.
조합 측은 "일단 일몰제부터 피해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었다"며 "조합 추진 이후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4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5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수준이 낮아져 청약경쟁률은 더 치열해지고, 그만큼 청약 당첨 확률은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청약시장에 미리 뛰어들자는 조급함이 커지고 있다.
청약시스템 이관 직전에 시행했던 민간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온 것도 이...
그러나 올해는 4월 말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연초에 청약 물량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한국감정원에서 세대원 정보, 주택 소유 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 제공이...
4월에는 올해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이슈였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난다.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분양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적용된다.
5월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신고 대상이다. 지금까지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연말을 보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것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조치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한국감정원 기준) 오르며 상승세가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고가ㆍ다주택 보유자가 우회ㆍ편법으로 집을 마련하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줬다.
정부는 자금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이상 지역으로 확대되고 과천·하남·광명시도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높아져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80%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안정화 방안’(이하 12·16 대책)을 16일 전격...
시장에는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뜩이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서울 주택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마저 해제되면 신규 공급이 차단될 것이란 걱정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서울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라며...
이미 서울 주택시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신축 아파트를 당분간 찾아보기 힘들 것이란 인식이 강하게 생겼다. 여기에 수십 년간 정비사업지로 묶여 있던 곳까지 재개발·재건축 시도도 못 하게 되면 수급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몰제 기간이 끝나면 신·증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제대로 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민영아파트 청약시장은 활황 상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당분간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청약시장에 무주택자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기간인 내년 4월 이후에 나오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분양 물량에 예비...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 단지들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반면, 사업 초기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 우려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와 관련해 해당...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분양 역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아파트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당장 조합 설립 임박 소식이 전해진 잠실 장미아파트의 경우 최근 한 달 새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2억 원 이상 올랐다. 인근 J공인 대표는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15억~16억 원 수준에서...
그러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 이후 청약시장이 과열되자 무순위 청약 분위기는 식었다. 본 청약시장에서 미분양ㆍ미계약 물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 무순위 청약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기준으로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7.6대 1로 조사됐다. 1분기(13.5대 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예고된 상태이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4.2로 전월(109.8)보다 4.4포인트 올랐다. 작년 9월(133.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남은 물론 강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시행을 강하게 요구했던 국토교통부와 달리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던 기획재정부까지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며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가 늦어지고 적용 지역도 한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정부의 어조가 강해지면서 정책 시행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지거나 무산된 소규모 재건축사업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이 멈춘 도심 내 저층 노후 주거지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들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 또는...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2달여가 지났다. 그 사이 시장은 말 그대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우선 정식 발표 시기를 놓고도 국회 여당과 국토교통부가 시각차를 보였다. 발표 후에는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묘한 의견 차를 드러내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때문에 시장 주체들...
2017년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분양권은 거래가 제한돼 사고 팔 수 있는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새 집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추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사려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