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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전국 108개 택지 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 급행열차를 탈 전망이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 적용 지역에선 통합 재건축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 때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특별법 적용...

2024-01-31 14:12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안산 반월과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총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 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2024-01-31 11:00
재개발·재건축 단장한 원도심 단지 청약 경쟁률 '고공행진'

신도시 및 택지지구와 비교해 풍부하게 구축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모집공고일 기준 지난해 전국에서 원도심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는 59개 단지로, 1만996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8만9834건이 접수돼 평균 19.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정비사업 단지를 제외한...

2024-01-26 10:51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 1조5000억 넘겨…“정부 지원책 필요”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높은 PF 이자를 내고 무리해서 자금조달을 하느니 차라리 LH 택지대금을 연체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별로는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연체 규모가 7개 필지, 약 543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연체금액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인기 택지로 분류되는 성남 복정1지구의...

2024-01-23 11:29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국방부는 파주시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택지개발협의 시 건축고도 제한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군 협의를 요구하면서 파주시에 허가 취소를 강요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보완 시설을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군 협의 요구를 계속 수락하면서 진지·방음벽 설치 등 국민에게...

2024-01-18 14:00
수도권 공급 절벽…새 아파트 선점 경쟁 벌어지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청약수요 흐름은 올해도 계속되면서 수도권 중심의 청약 선호가 지속될 것"이라며 "고분양가 부담이 있지만, 미분양 우려가 덜한 서울과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에 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요인이 결합하면서 수도권 단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17 16:31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위례, 감일, 미사 등 신도시 지역은 서울 강동, 송파구와 연접하여 서울, 경기의 행정구역 분리로 지자체 간 연계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교통시설 운영과 보건소, 우체국, 경찰서 등 공동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의 생활 불편사항이 가증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 하남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2024-01-17 05:00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와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측면을 건드는 부동산 대책은 나왔지만, 이번처럼 수요를 건드는 대책은 올해 들어서야 처음 등장했다. 건설업계는 실무자 출신 국토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술자가 제대로 왔다”며 “국토정책 실무자 출신인 박 장관이 처음으로 수요 측면을 건드는 정책을 내놨는데...

2024-01-16 09: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수요 측면에서 대도시의 택지난과 생활의 편리, 관리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유난히 높은 점도 한몫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형태의 공동주택 비율도 빠르게 증가했지만, 그 규모는 아파트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아파트 비중이 2022년 64.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66.4%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2024-01-16 05:00
GH, 전국 도시개발 공사 최초 'CES 2024' 참여 성공적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도심항공교통(UAM) 이동 시 필요한 수직이착륙비행장(Vertiport)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로봇을 통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산업단지에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아파트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서비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AI 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목...

2024-01-15 11:00
지난해 청약자 59% 수도권에 몰렸다…"올해도 양극화 지속"

함 랩장은 "올해도 수도권 중심의 청약 선호가 지속될 것"이라며 "고분양가 부담은 있지만, 지방에 비해 미분양 우려가 덜하고 서울 강남권역과 부도심,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입지의 청약대기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를 잘 살피고 지역 호재, 역세권,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2024-01-15 09:50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2024-01-11 12:00
"목동 6단지, 최고 49층에 디자인 타워 주거동 배치"

우선 목동택지개발지구 및 국회대로 초입 단지인 만큼 상징적인 관문경관 형성을 위해 간선도로변으로 경관 조망점을 설정하고 디자인 타워 주거동을 배치하는 등 도시맥락과 경관의 흐름을 고려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설계했다. 안양천, 목동종합운동장 등 주요 공공시설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5·6단지~안양천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녹지를 조성하고...

2024-01-11 09:14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2024-01-10 17:11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만 가구 추가 발굴도 이뤄진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을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2024-01-10 12:20
동부건설, 유동성 위기설 반박…"3000억 원 확보, 리스크 없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순차입금 4800억 원 중 약 3500억 원이 LH 공공택지 매입을 위한 토지분양대금 반환채권 담보대출로 사실상 국가 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채권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며 "또한 지난해 4분기에 약 220억 원을 상환해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4분기 기준 해외...

2024-01-05 13:00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실시된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3만 가구 수준의...

2023-12-29 15:55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원훈 △ 선교통환경처장 이영헌 △ 도시기반처장 최한봉 △ 도시경관처장 이용주 △ 주거혁신처장 최락우 △ 설계검증처장 박철인 △ 공공주택사업처장 박주배 △ 민간협력사업처장 정우신 △ 공공주택시설처장 최윤철 △ 지역균형발전처장 주민곤 △ 산업단지처장 김명수 △ 도시정비처장 권상균 △ 글로벌사업처장 안병곤...

2023-12-29 15:51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분양가격=건축비ㆍ택지비 포함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속초시 임대주택 440세대 분양가 비싸게 책정같은 문제로 장기간 재판받은 부영그룹 계열사항소심 “원고들에 800만~1100만 원 돌려줘야” 임대주택을 정당한 가격보다 높게 분양전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동광주택이 그 차액을 분양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동광주택은 전국 각지 임대아파트의...

2023-12-29 14:08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정 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개선,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2023-1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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