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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사업장별로 외국인 고용 한도를 늘리고,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한도를 11만 명까지 올린 것이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쿼터제 확대로는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반발한다. 최대 규모로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지만, 정작 총 고용허용 인원으로 인해 이...
    2023-01-03 06: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비전문 취업비자(E-9) 20만9100명, 방문 취업비자(H-2) 7만1600명, 전문인력(E-1~E-7) 4만800명 순이다. F-4와 H-2 비자를 차지하는 인력들은 중국 동포인 조선족과 고려인이 많았다. E-9 근로자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제3국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3D 업종으로 인식되는 중소제조업이나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문제는 갈수록...
    2023-01-02 06:00
  •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E-9(비저문취업)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취업대상 업종도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숙련인력 활용 한계, 업종 중심 고용허가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곤란 등을 이유로...
    2022-12-29 11:00
  •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내년 1월부터 바뀌는 주요 개선 내용은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금지되는 일부 항목을 정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 신설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전문인력 비자 요건 완화 등이다.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교수 등 일부 직종에 한해 발급을 허용했다. 하지만...
    2022-12-28 16:54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선 사업주에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2022-12-28 14:00
  • 전경련 “기술패권시대, 외국인 전문인력 적극 활용해야”
    전경련 “기술패권시대, 외국인 전문인력 적극 활용해야”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은 해외 고급 인재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해외 인재 유입 여건을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올해까지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2022-12-08 11:06
  • [이슈&인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디지털 인재가 곧 경쟁력…기업 노력만큼 정부가 도와줘야”
    [이슈&인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디지털 인재가 곧 경쟁력…기업 노력만큼 정부가 도와줘야”
    강 회장은 “한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재를 고용 할 수 있는 비자(E-7) 발급 기준은 까다롭다”며 “낡은 규제를 풀고 외국인 취업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비자 발급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면 KOTRA 등에서 운영하는 인턴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인력유출에 ‘도덕적 예의’ 필요…벤처기업 자체 지원도...
    2022-11-24 16:04
  • [수출동력] 코로나 이후 관광 활성화…5년간 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 조성
    [수출동력] 코로나 이후 관광 활성화…5년간 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 조성
    문화 연수생 입국을 확대하기 위해 'K컬처 연수비자' 신설을 추진해 방한 수요를 확대한다. 또 호텔업계의 경우 2인으로 제한했던 E-7 비자발급 제한은 5인으로 확대하고 H-2 비자를 활용한 호텔업 취업 범위를 기존 1~3성급에서 5성급까지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해 단체 단위 일괄 심사방식을 도입하고, 다국어 지원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2022-11-01 15:29
  • 삼정KPMG,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31일 개최
    삼정KPMG,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31일 개최
    마지막 세션에서는 뉴질랜드 지역의 투자 기회와 정부지원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한국인 특별 취업 비자 등 투자 진출 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강연 이후 사전 신청 기업에 한해 각국 KPMG Korea Desk와 일대일 개별 미팅을 진행하며, 세미나 참석(무료) 및 개별 미팅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2022-10-28 13:52
  • 미래 기술산업, 글로벌 인재 유치전 치열…임금 인상도 가속화
    미래 기술산업, 글로벌 인재 유치전 치열…임금 인상도 가속화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00개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연간 최소 250만 홍콩달러(약 4억5692만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본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엔저 현상까지 심화해 인재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10-20 16:23
  • 존리 홍콩 행정장관, 첫 정책 연설...“인재 ‘유턴’ 위해 비자 완화”
    존리 홍콩 행정장관, 첫 정책 연설...“인재 ‘유턴’ 위해 비자 완화”
    싱가포르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 8월 연간 36만 싱가포르달러(약 3억6000만 원) 연봉을 받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체 장기 취업 비자 정책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하도록 '공동투자펀드'를 설립하기 위해 300억 홍콩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022-10-19 16:04
  •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특히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1000명)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내·외국인력 공백기에는 주 근로시간 한도(52시간)를 12시간까지 추가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다. 권 차관은 “조선업은 호황기에 비해 인력 수준이 절반 정도로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2-10-19 14:17
  • [조선전략] 특별연장근로 180일·2030년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조선전략] 특별연장근로 180일·2030년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외국인력의 양·질 개선을 위해 단순노무(E-9) 인력이 숙련인력(E-7-4)으로 비자전환 시 조선업 쿼터를 별도 신설한다. 또 E-7-4 전체 쿼터를 내년부터 3000명으로 늘리고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E-7 발급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지정기관에서 교육 이수시 기량 검증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2022-10-19 09:42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이 밖에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산업재해·임금체불 예방 차원에선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한다. 또 경남권 임금체불 다발...
    2022-10-19 09:30
  • '루나·테라 사태' 권도형, 싱가포르서 추방 위기…고용패스 거부됐나
    '루나·테라 사태' 권도형, 싱가포르서 추방 위기…고용패스 거부됐나
    1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은 권 대표가 오는 12월 7일 만료되는 취업비자인 ‘고용 패스(Employment Pass)’를 갱신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싱가포르 노동부는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고용패스 발급이나 갱신을 거부하고 추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출입국 갱신을 검토할 때 경찰 사건이나 소송, 사기 연루...
    2022-09-17 22:39
  • ‘비즈니스 허브’ 싱가포르, 해외 인재 유치 위해 비자 규정 재정비
    ‘비즈니스 허브’ 싱가포르, 해외 인재 유치 위해 비자 규정 재정비
    장기 취업비자 신설로 외국 고급 인력 유치 나서월 소득 최소 2900만원 고소득자, 5년 취업비자 제공체육·예술 등 전문 분야 인재는 소득 기준 못 미쳐도 가능 싱가포르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규정 정비에 나섰다.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한층 다지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노동부는 장기 취업비자인 ‘해외 네트워크...
    2022-08-30 16:33
  • [스페셜리포트] 고령화로 인력난 겪는 농어촌…"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고령화로 인력난 겪는 농어촌…"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반 외국인력(E-9)과 특례 외국인력(H-2) 등 고용허가제를 통한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자 수는 3만1378명으로 2007년 6504명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었다.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인 계절근로자(E-8) 역시 2016년 200명, 2017년 1086명, 2018년 2822명, 2019년 3612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외국인...
    2022-08-28 18:00
  • [배터리 인력전쟁] "영주권+연봉 따블"에 이직 늘자…K배터리도 해외 손짓
    [배터리 인력전쟁] "영주권+연봉 따블"에 이직 늘자…K배터리도 해외 손짓
    최근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Ford)는 한·중·일 인재를 중심으로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고 영입된 인재에게 ‘H-1B’ 비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학사 이상의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총 6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근무할 수 있는 비자다. 미국은 필수인력 모집에 한계가 있을 때 기업이 대상자가 왜 필수인력인지 소명하고, 인력 보강을 위한...
    2022-08-18 05:00
  • 핀란드, 러시아에 관광비자 발급 10%로 줄인다
    핀란드, 러시아에 관광비자 발급 10%로 줄인다
    그는 “친척 방문이나 가족 만남, 취업, 학업 등을 위한 비자가 더 선호되고 이에 더 많은 처리 시간이 주어진다는 의미”라고도 덧붙였다. 핀란드 정부는 현재 러시아에서 하루에 1000건의 비자 신청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이를 500건으로 줄이고, 그중 100건만 관광객에게 할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는 또 유럽연합(EU)에 러시아와 맺은 비자 간소화 협정...
    2022-08-17 10:05
  • 尹대통령, 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에 "동맹강화 의회 각별한 지원 부탁"
    尹대통령, 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에 "동맹강화 의회 각별한 지원 부탁"
    아울러 한국 청년들의 방문취업 비자 문제가 해결돼 현지 반도체 생산공장 조기 안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도 당부했다. 마키 의원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최근 반도체법이 (미국에서) 통과돼 양국 관계가 경제적·전략적으로 심화할 것이다. 양국 관계에 있어 최고의 날은 미래에 있다고...
    2022-08-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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