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세션에서는 야놀자 사외이사로 알려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좌장으로 참여, ‘더 넥스트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이후 김정소 코인플러그 이사, 이정화 LG CNS 블록체인사업추진단 단장, 이은영 CAN(커뮤니티 얼라이언스 네트워크) 코파운더,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지는 세션 주제는 △3세션 ‘NFT 및...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가상자산 전담기관 설립과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먼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기존 법률로 급한 투자자 보호부터 하고 업권법은 더 준비하자는 취지다.
의견이 갈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업권법...
서동원(왼쪽 세번쨰)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이날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규제 정책 영역에 있는 분들이 블록체인의 원론과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 뿐 필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모르고 있다”라며 “과세 입증책임을 납세자들에게 오롯이 전가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실명계좌 발급 과정과 관련해 소송 등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3개월보다 심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며 “해당 과에 인력도 부족하고, 처음 해보는 업무에 기존 매뉴얼 또한 존재하지 않아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전문가는 “거래소는 6개월간...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금융위가 특금법 시행령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ISMS 인증, 실명계좌, 고객 예치금 분리 등인데 최근 진행한 컨설팅 결과를 보면 해당 내용은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며 “문제를 사칙연산 수준으로 내놓고, 지금 고차방정식 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패착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와...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CBDC 자체에 자동이자지급이나 사용처‧사용기간‧보유량 설정 등 정책 기능이 있어 시중은행과 예탁결제원 등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며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본인들의 생존수단을 찾기 위한 출구 모색”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vs 예탁결제원 자체 시스템…향방은?
특히...
최화인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은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사기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초기 비트코인 등의 투자 권유를 통한 사기가 2017년 말부터 암호화폐공개(ICO)를 내건 다단계 사기 형태로 바뀌었다가 2018년 이후 파생금융상품을 내세운 외환거래와 금융 플랫폼 등을 내걸고 보다 복잡한 구조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