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일본과의 갈등 사안들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선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현재까지 한일 간에 잘 작동되고 있는데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서 중단과 보류 절차가 단행되면서 매끄럽지 않았다”며 “(한일회담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위변제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벌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어서다.
이날 외통위에는 야권 의원들과 피해자인 양금덕 씨 등만 자리해 정부 해법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한일회담 이후에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4) 할머니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견해를 확고히 했다.
양 할머니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옷 벗으라고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할머니는 야당 간사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진행된 이 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6~17일 방일해 개최되는 한일회담에선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대위변제안을 확정하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 계승을 일본 정부가 재확인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우선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한일회담을 계기로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17일 간담회에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 한일 기업이 함께 조성할 것으로 알려진 '미래청년기금'(가칭)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총수들은 전경련·게이단렌 간담회 외에도 개별적으로 관련 비즈니스가 있는 기업이나 거래기업 등을 만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17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4선의 김상희 의원이 맡았다. 그 밖에 외교통일ㆍ국방ㆍ교육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ㆍ문화체육관광ㆍ정무ㆍ기재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의원 18명이...
대통령실, 국무회의 마무리발언 유튜브 ‘쇼츠’ 공개"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결단 내린 것"美·日·EU 등 10개 국가·국제단체 지지 의사 소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 걸림돌인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해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대통령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강제동원 배상안 규탄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약 1만 명이 참석해 '배상안 철회' 목소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두고 "경술국치 버금가는 계묘국치"라고 비판했습니다.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에는 최대의 승리고 대한민국에는 최대의 굴욕...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뤄지는 방일인 만큼 과거사 문제가 발단이 됐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 16~17일 방일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 김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 친교 행사가 예정돼있다.
정상회담 의제는 공개되지...
김영환 충북지사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하며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사단은 건강하다. 모두가 독배를 들고 열일한다. 대한민국이 상식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 쓴 내용을 읊은 6분 20초 분량의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이번 방일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일본의 호응을 얻으며 이뤄졌다. ‘불행한 역사의 극복’은 이런 점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회담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대위변제하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재원...
앞서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서민 단국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징용 피해자 배상안과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댓글로는 ‘친일파 청산 73년째 이게 나라인가’라며 친일파,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등 청산에 반감을 표했다.
7일 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한일 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보인 윤 대통령과 그를...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일본의 호응을 얻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으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가 급물살을 탄 상황이다. 이 때문에 3~4월 한일·한미회담은 한미일 공조 심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다 5월에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회담이 열릴 공산이 크다. 이 자리에서 한일·한미회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정부의 ‘제3자 변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사실상 대일(對日) 항복 문서”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처리 규탄 결의안’...
강제징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해법을 내놔 한일관계 회복을 서두르는 것도 쿼드 합류가 목적 중 하나로 보인다.
한일관계 회복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결국 북핵 대응으로 쿼드 참여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사 문제 등 한일관계의 어려움이 북핵 대응 핵심인 한미일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해와서다. 그러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먼저 제시해 일본의 호응을 얻자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