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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면서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2023-09-11 19:50
  •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가 권 전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오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2023-09-11 15:17
  •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문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3-09-11 11:17
  •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김 연구원은 "과거 건설사의 영업정지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이후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 이후 실제 영업정지 효력 재개까지 상당한 시차를 보였으며 과징금 대체, 윤리교육 수료를 통한 15일 감경 조치의 예시 역시 존재한다"면서 "GS건설 역시 동일한 수순을 거쳐 영업정지 집행까지의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2023-09-11 07:56
  •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다가 구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서울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A 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9월, 청소년 2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2023-09-03 09:00
  • ‘음주운전’ 신혜성, 방송서 모자이크로 등장…KBS 출연정지
    ‘음주운전’ 신혜성, 방송서 모자이크로 등장…KBS 출연정지
    음주운전으로 KBS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모자이크 처리된 채 등장했다. 26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가수 현진영이 보아, 신화, 동방신기를 자신의 제자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때 각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자료화면으로 등장했고 해당 영상에 담긴 신혜성 씨의 모습은...
    2023-08-28 13:18
  •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 지사를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김관영 지사가 할 일은 변명과 남 탓, 협박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등 근본적인 문제점 확인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4일...
    2023-08-15 16:33
  •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술을 팔았다가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2023-08-13 09:00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정 전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자연스레 조 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됐다. 정 전 교수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업무방해죄)는 공범 신분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
    2023-08-10 15:17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이 장기간 직무 정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 장관이 자리를 비운 동안 수해를 비롯한 재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입맛이 여간 쓰지 않다.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을...
    2023-07-26 05:00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2023-07-21 17:51
  •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 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 씨는 최근...
    2023-07-15 16:38
  •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1년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조 씨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8월 말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정 전 교수를 기소하던 당시 조 씨를...
    2023-07-13 15:58
  • 미 FTC, ‘MS-블리자드’ 가처분 기각에 항고 선언…‘빅테크 저승사자’ 리나 칸 입지 흔들
    미 FTC, ‘MS-블리자드’ 가처분 기각에 항고 선언…‘빅테크 저승사자’ 리나 칸 입지 흔들
    FTC의 항고와 관련해 블리자드의 바비 코틱 최고경영자(CEO)는 “그런 일에 납세자의 자원을 낭비한다면 놀랄 것”이라며 “항소법원이 FTC의 집행 정지 신청을 허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법원의 판결은 이번 인수가 경쟁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FTC가 소송을 계속...
    2023-07-13 15:22
  • ‘계약 분쟁’ 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싱글 16주 연속 진입
    ‘계약 분쟁’ 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싱글 16주 연속 진입
    유통사 인터파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작비에 제때 투입하지 않았고 약속된 시기에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파트너사에게 제작비 지급이 연체/체납되어 결국 데뷔까지 늦어졌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외 투자나 레이블 딜에 대해 논의했던 초기와 달리 2023년 4월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앨범의 성공 이후 전홍준 대표는 입장을 바꿔 레이블 딜을 거절하고...
    2023-07-13 09:17
  •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냈지만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가전제품 판매업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이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롯데하이마트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영업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2023-07-12 16:53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화학규제 철폐를 정책 과제로 집행해온 데 따른 관측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된 지도 올해로 9년째다. 앞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3년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평법은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2023-07-06 18:11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승자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승자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행정처분 결정 3일 후인 11월 16일 관할 지역청인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 소송의 쟁점은 간접수출의 국내 판매 인정 여부였다. 간접수출은 국내 도매업체 등을 매개로 하는 수출 방법을 뜻한다. 보툴리눔 톡신과 같이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제제는 국내 판매 및 유통...
    2023-07-06 15:18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성수4지구 조합원들이 전 조합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조합장과 임원의 직무는 정지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장에게 권력이 쏠려있는데 견제 세력은 없어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라면서 “조합 집행부의 힘이 막강한 만큼 외부 업체들의 로비도 많아 문제가...
    2023-06-26 15:39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앞서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관련해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부가 면직 처분 주체가...
    2023-06-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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