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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나 낮은 직급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아 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무급제’를 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정책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2022-03-10 12:53
이재명, 청년 간호사 만나 “간호사법 제정 꼭 필요”

이 후보는 또 간호사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성남의료원을 운영해본 경험을 들어 “보수를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호봉제 때문에 초기에 높게 설정하면 감당이 안 된다며 못 올려준다고 하더라”며 “직무급제 이야기다. 업무량에 따라 (보수 책정을)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결국 호봉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초임 간호사에 대해...

2022-01-17 13:34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직무급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임금피크제도 함께 논의해 우려를 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이사제를 우려하며 짚은 일자리 간의 양극화에 대해 공정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까지 보상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며 최초로...

2021-12-28 05:00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세부과제로 △행정고시 폐지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제 전환 △경찰대학 폐지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행정고시 폐지는 5급 공채를 없앤 빈자리에 7·9급 내부 승진과 민간 전문 경력자 채용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그는 “고시 출신 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되고 있다.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넘게...

2021-08-23 15:04
한경연 "韓 제조업 근로자 美보다 11배 빨리 노령화, 직무급제 등 도입 절실"

임금 결정 시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 등 직무가치를 주로 반영하는 직무급(35.9%)이나 자격 취득, 훈련 이수 등 숙련의 향상 정도 등을 고려하는 직능급(27.1%)보다 높은 비율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제조업의 고령화는 성장동력 약화에 따른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세대 간 소득 양극화 및 청년...

2021-08-23 11:00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사장님은 고민 중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도 임금 체계에선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인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며 “인상률을 넘어 주휴수당, 직무급제 등 현재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05-21 05:00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다만,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 가치를 산정하면 노동자 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호봉급제를 유지하면 임금 부담이 커져 기업이 중장년층 조기 퇴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채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정...

2021-02-17 15:30
한경연 "공교육 재정 확대에도…사교육은 증가세"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임금은 현재의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 성과급제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보다는 운영방안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교육의 획일성·하향 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고의 폐지는 교육 수요자의...

2021-01-27 06:00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직무급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해 100개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직무분석 완료를 목표로 직무급제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선 상반기 중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해 금융자산 운용내역과 성과를 별도 공시하도록 한다. 다른 과제들은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틀이 대체로 유지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2021-01-19 12:00
예금보험공사 직무급제 확대 도입…전체 급여 30% 비중

직무급의 급여 대비 비중은 커졌지만, 급여의 차등 폭은 아직 미미하다. 예보 노사는 앞으로 '직무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이 차등을 얼마나 둘지 논의하기로 했다. 직무급제는 직무의 난이도, 가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급여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호봉제가 과거 고도성장기에 노동자의...

2021-01-02 10:54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노동 부문의 경우 주 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 점검(5~49인 기업), 노무관리 지도,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최대 6개월) 등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직무급제) 개편 위해 기업에 임금정보 등을 지속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한다.

2020-12-17 14:0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또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 도입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고착화된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노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정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인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0-11-25 14:30
"성과 따른 노동유연성 필요"vs"쉬운 해고, 고용불안 키워"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임금체계다. 예컨대 낮은 직급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아 업무 강도와 난도가 높은 직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와는 차이가 있다. 이 교수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경쟁을...

2020-10-07 17:53
[로또세대 자화상] “청년문제 아닌 사회문제… 시대흐름 맞게 교육 바꿔야”

최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기업 임금을 개선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대신 교육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중간관리직 양성 위주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이 예전엔 대기업으로 갔다”며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 이제 대기업에서 원하는 건 인공지능(AI)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 능한 인재”라고...

2020-10-06 05:00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기본급 지급 방식을 호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직무급제는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를 평가해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직무급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무급제의 특징은 △고도로 체계화한 작업 과정과 명확한 직무 정의 △직급 수준에 적합한 직무 배치 △개별 직무의 가치를 매길 직무평가 작업...

2020-07-17 05:00
[데스크칼럼] ‘인국공 사태’를 바라보며

여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봉 차이가 두 배인 것이 불공정이면 노조가 반대하는 직무급제 개편에 먼저 칼을 들이대면 된다. 또 여당 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올해 국회의원 세비도 1억5187만 원에서 1인당 GDP 기준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과 비교할 때 7000만~8000만 원 수준으로 낮춰야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인국공...

2020-06-30 05:00
[박선현의 쩐] “은행원은 억대 연봉 받으면 안 됩니까?”

올 초 금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업무의 성격,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직무급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교보생명이 금융권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후 반년째 후발 주자로 나서는 곳이 없다. 영혼이 갈릴(?) 정도로 일하는 그들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성과평가 체계를 못 믿겠다는 거다. 지점장은 ‘작은 은행장’...

2020-06-03 05:00
[금융 인사이트] 금융노조 10만 표심 잡기…정치권의 ‘달콤한 속삭임’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서울 종로 출마를 확정지은 후 올 2월 금융노조와 비공개 회담을 갖고 직무급제 거부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친노동·친금융을 내세우며 금융노조가 작성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책협약서를 살펴본 뒤 금융노조의 지지를 약속 받았다. 금융노조의 경우 상위 노조 기관인 한국노총 내에서...

2020-03-31 05:00
'10만 표심' 앞세운 금융노조…정치권과 ‘직무급제 폐지’ 물밑작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권 최대 현안인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손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 전 총리는 이번 4·15총선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다. 선거 정국을 틈타 금융노조가 약 10만 명의 조합원의 표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책 현안을 거래하려는 것 아니냐는...

2020-02-12 05:00
[단독] 이낙연 전 총리-금융노조, '비공개 회동'…‘선거포퓰리즘’ 논란

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만나 금융권 화두인 ‘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총리는 이번 비공개 만남에서 금융노조가 총선을 앞두고 작성한 정책협약서 내용을 살펴본 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 전...

2020-0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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