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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다양한 지배구조가 출현하면서 불분명했던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수 일가, 소유주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2024-05-07 13:46
  • 5월 ‘동행축제’,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특별 할인전
    5월 ‘동행축제’,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특별 할인전
    백년소상공인은 한 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의 업체가 지정돼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
    2024-05-07 12:00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선 지자체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2024-05-07 11:57
  • 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야생동물 유입 시 검역
    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야생동물 유입 시 검역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2023년 관세청 통관 기준에 따르면 파충류 수입물량의 98%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2024-05-07 10:00
  • 코로나 끝나니 ‘천식’ 환자는 급증 [e건강~쏙]
    코로나 끝나니 ‘천식’ 환자는 급증 [e건강~쏙]
    지난 1998년부터 매년 5월 첫 번째 화요일을 천식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세계 천식의 날 주제는 ‘천식 교육에 힘을 싣다(Asthma Education Empowers)’이다. 세계천식기구는 올해 천식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끝, ‘천식’ 환자 급증 코로나19 기간...
    2024-05-07 09:57
  • 이마트24, 와인 디너 패키지 선착순 판매
    이마트24, 와인 디너 패키지 선착순 판매
    모바일 앱에서 와인 디너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은 17일부터 19일사이에 구매 시 지정한 이마트24 점포에서 와인과 티켓을 수령할 수 있다. 티켓을 소지한 고객은 20일 오후 7시 신사동 캐비스트리에서 진행되는 디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16만 원 상당의 와인 5병과 8만 원 상당의 디너 티켓 등 총 24만 원에 달하는 디너 패키지를 모두 9만9000원이라는 파격적인...
    2024-05-07 09:24
  • 가천대 길병원, 퇴원환자-지역사회 ‘케어플랜’ 수립한다
    가천대 길병원, 퇴원환자-지역사회 ‘케어플랜’ 수립한다
    문종윤 가천대 길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이번 원외 실무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취합해 기관별로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 맞춤으로 자원을 연계하고, 올해 신규로 지정된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미추홀구·부평구청 통합돌봄팀장, 남동구 복지자원팀장, 계양구청 희망복지팀장 등을 비롯한...
    2024-05-07 09:03
  • 지엔티파마, 심정지 치료제 ‘잔티넬주’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지엔티파마, 심정지 치료제 ‘잔티넬주’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심폐소생 후 저체온 치료를 받는 심정지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에서 잔티넬주의 주성분인 넬로넴다즈칼륨의 안전성과 약효가 확인됨에 따라 품목허가, 희귀의약품 지정, 수입허가, 신속심사 등을 동시에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정지 환자는 심폐소생 후 저체온 치료를 받더라도 5일 이내에 전반적인 뇌백질 손상이 발생하며, 대부분은 중증...
    2024-05-07 08:53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지속에 증시 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지속에 증시 강세
    이스라엘의 라파에서의 군사작전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것도 금값에 호재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미국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7일 오전 8시 10분 현재 24시간 전보다 0.85% 하락한 6만3358.1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 가격은 1.85% 내린 3074.84달러를...
    2024-05-07 08:29
  • ECB 이코노미스트 “인플레이션 완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ECB 이코노미스트 “인플레이션 완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다만 레인 이코노미스트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자세히 주시할 것이고, 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우린 수년에 걸쳐 많은 지정학적 긴장에 직면할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이 ECB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레인 이코노미스트는 “ECB는...
    2024-05-06 16:48
  • ‘초저가’ 알리에 뒷통수 맞았다…K-이커머스보다 비싼 상품 수두룩
    ‘초저가’ 알리에 뒷통수 맞았다…K-이커머스보다 비싼 상품 수두룩
    6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라면, 시리얼, 휴지 등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 중 일부 상품은 알리의 K베뉴 판매가격이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쌌다. K베뉴는 한국 상품만을 모아 놓은 알리의 전문관으로, 국내 판매자가 알리에 입점해 식품, 생활용품, 리빙, 패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다. 일례로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20봉)은...
    2024-05-06 16:30
  •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05-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으뜸기업 지정식(전경련회관, 서울), 14:30 자동차의 날(JW메리어트, 서울)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00 에너지정책협의회(달개비, 서울)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석간)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석간)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2024-05-06 08:46
  •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최 부총리는 별도의 '비즈니스 세션'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분쟁 증가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하방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ADB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DB가 기후대응·지역통합 등 역내 복합적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05 19:13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2년 기준 6만6024곳에 이른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2024-05-05 14:00
  • 자꾸 오르는 분양가…금융혜택 제공하는 건설사들
    자꾸 오르는 분양가…금융혜택 제공하는 건설사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어,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춘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들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본청약에서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금융혜택을 내걸며...
    2024-05-05 13:00
  •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고 당선자는 4·10 총선 당시에도 수원·성남·용인·화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주목받은 박충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과학자 육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희망 상임위로는...
    2024-05-05 12:00
  •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광장 벤치에서의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박 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과태료 5만...
    2024-05-05 12:00
  • 날짜도 유래도 제각각…세계 각국의 어린이날은
    날짜도 유래도 제각각…세계 각국의 어린이날은
    세계 각국은 날짜는 각기 다르지만, 국가의 미래이자 내일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기념하는 ‘어린이날’을 별도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기념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날이 아닌 어린이 주간을 사용하기도 한다. 세계인들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육성하고 보호해야 하는 공동 책임을 일깨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처음...
    2024-05-05 06:10
  •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협약에 따라 신보는 기존 지원 대상인 혁신제품과 벤처나라 지정 기업뿐만 아니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업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에까지 보증료율 0.2%포인트(p) 차감, ‘스타트업 네스트’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한림대학교기술지주와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협업에 나섰다. 지난달 기보와...
    2024-05-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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