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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수출중기 글로벌 기후규제 자생력 강화… CBAM 대응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지원하는 ‘2024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EU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일종의 관세...

2024-05-13 09:22
소상공인 10곳 중 6곳 “22대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에너지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47.8%)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29.1%)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활성화방안 마련’(24.4%)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제도개선’(23.5%) 등이 뒤를 이었다.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가 42.4%로...

2024-05-13 09:16
대상, 임직원 급여우수리 7140만 원 기부

대상은 2006년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1000원 또는 만 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우수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참여 임직원은 아동·청소년, 희귀·난치병, 환경 등 3개 분야 중 원하는 기부처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급여우수리에 회사가 1대 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금액을 지원해 총 714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아동·청소년의 자립...

2024-05-13 08:57
솟구쳤던 미국 주택 임대료…기준금리 인하 걸림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코어로직이 통계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을 바탕으로 "주택 임대료 상승률이 기대만큼 둔화하지 않으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월가에서는 "최근 들어 낮아진 임대료 상승률이 물가 지표에 반영될 경우, 연준이 이를 금리...

2024-05-13 08:49
유유제약, 한국노총 추천으로 노사평화상 수상

유유제약은 노조와 함께 한 지역사회 기부 및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과 우수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복지제도 등 근로자 친화적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업으로 결정됐다. 유유제약의 노사평화상 수상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유제약 사측이 아닌 노동조합이 수상을 신청했으며, 이에 더해 한국노총 제천...

2024-05-13 08:49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24만 헥타르(ha)에 달하는 어촌계 마을어장은 면허ㆍ심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과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 확대, 신규 어촌계 유치 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어선은행의 경우 임대료를 현행 월 최대 2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낮춘다.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위해서는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2024-05-13 07:40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반복적인 충격(폭행 등)으로 노부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가 하면, 아들이 큰돈을 지인에게 그냥 넘겨줘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기도 했다. 쉬쉬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은 노부모에게 “내 인생을 망쳤으니 죽이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노부모는 결국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 아들은 소송 과정에서 원망을...

2024-05-13 06:00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이어 “철강, 반도체, 조선 산업에서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A부터 Z까지 다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부모임을 통해 국민의힘 당선자 108명 중 50% 이상이 자신의 지역구 이슈랑 연결지어 기후변화 스피커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1호 법안으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4-05-13 06:00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특히 이중 사업장 변경 제도는 법정 사유에 한해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2024-05-13 05:01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제도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제대로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 및 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야당의...

2024-05-13 05:00
상장사 5곳 중 4곳이 뇌질환…의료AI는 왜 뇌에 집중하나?

이중 뇌경색 진단 보조 솔루션 JBA-01K(구 JBS-01K)가 보험제도에 진입한 상태다. 딥노이드는 뇌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로 AI를 활용해 뇌동맥류를 검출하는 딥뉴로(DEEP:NEURO)를 개발했고, 코어라인소프트는 환자 CT 이미지를 기반으로 뇌출혈 뇌 영상 검출·진단 솔루션 에이뷰 뉴로캐드(AVIEW NeuroCAD)를 갖고 있다. 뉴로핏과 휴런은 각각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졸중을...

2024-05-13 05: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그러나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수사와 처벌에 집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정을 끌어내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이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검찰청의 형사조정 사건의 성립률은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 건수 6만9528건 가운데 5만9243건이...

2024-05-13 05:00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그럼에도 이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몇 년간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도 실업률 급등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등 ‘연착륙’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연준 당국자들도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의 경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2024-05-13 05:00
미·중 엇갈린 소비...미국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vs 중국 CPI 3개월 상승세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앞으로 몇 달간 소비자 지출이 억제될 수 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컸던 중국에선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내수 회복 신호가 나오고...

2024-05-12 15:42
세계서 가장 위험한 빚더미 몰려온다…미국 소형주, 6200억 달러 부채 5년래 만기 도래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한다면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소형주들의 밸류에이션은 역대급으로 낮다. 1월만 해도 시장에서는 연준이 총 6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 2회 정도로 전망이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2024-05-12 15:10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짓수 안정 확인시까지 당분간 3% 중반대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금리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76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원ㆍ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상승한 1355원 수준을...

2024-05-12 15:00
FTA로 가격 하락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해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는 모두 106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4-05-12 12:28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그는 “‘피의 사실 공표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단 한 건도 없다”며 “처벌받을 사람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경찰이기 때문인 건 아닌지, 자정 노력을 넘어 엄격한 법의 적용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문화예술인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2 12:12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또 유죄 확정 전 수사가 진행 중인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가 문자로 자동 전송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24-05-12 12:00
보험사 건전성 '파란불' 작년 지급여력비율 232.2%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생명보험사는 232.8%로 전분기 대비 8.4%p 올랐고, 손해보험사는 231.4%로 전분기 대비 8.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적용 전 K-ICS비율은 214.0%로 전분기(201.8%) 대비 12.2%p 개선됐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2024-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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