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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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서울시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 백서에는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는 물론이고 감추고 싶어하는 내용까지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든 것이 담겼다. 16일 서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넘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2024-01-16 11:33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최근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럽처럼 재건축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높은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장수명이 가능한 기둥식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민간 분양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2024-01-16 06:00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낼 기세다. 당장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진단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뒤로 미루기 위해선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바꿔야 한다.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2024-01-16 06:00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정부가 준공 30년 이상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 가운데 노후도와 주거 환경 등의 비중을 현행 30% 수준보다 더 높여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전망이다. 학계에선 지자체별로 안전진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내진설계 여부와 지질기반 조사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만들자는...

2024-01-16 06: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노후주택 급증…재건축 시급하지만아파트 양극화·전세대란 우려도 커전문가·국민이해 얻고 졸속 피해야 현재 정부는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2024-01-16 05: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정책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 과제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선 단축 입법예고를 통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과 지역별 정비사업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박 장관은...

2024-01-15 18:04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경기도는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조합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2024-01-15 10:05
尹 지지율 36.3%로 소폭 상승…"민생 행보 영향"[리얼미터]

리얼미터는 "'특검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부정적 여파가 남아있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다주택자 세제 변경 예고',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등 민생 회복을 골자로 한 행보가 자영업자, 가정주부, 30대 등 일부 계층의 긍정 여론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6%p↑), 부산·울산...

2024-01-15 09:21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경기 고양시 백송 5단지를 둘러본 뒤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토론회 때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2024-01-14 16:16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 분양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은 입주예정일이 올해 11월로 당겨지면서 잔금 마련 문제까지 불거진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입주기한을...

2024-01-14 15:06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 도봉구 등 노후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은 이 비율은 60%에 달하기도 했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2024-01-14 11:13
재무안전성 높은 대형사, 올해 1분기 3만여 가구 공급...전년比 3배 '쑥'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일원(부천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49~109㎡ 총 104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신반포4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메이플자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307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 43~59㎡ 162가구를...

2024-01-13 07:00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통과와 이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민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2024-01-12 14:13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에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자 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미래 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2024-01-11 17:21
“생활 편리하게”…중구, ‘다산성곽마을 모아센터’ 개관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곳에 아파트 못지않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구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마련했다. 특히 다산동은 경사로에 낡은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가 좁아 통행이 쉽지 않다. 구는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마을 관리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다산동 주민커뮤니티시설인 담소정 2층에 모아센터를...

2024-01-11 16:21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이날 박 장관은 전날 발표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편과 비(非)아파트 매매 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안을 담은 ‘1·10대책’의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사실 이유 없는 규제는 없지만, 적절하고 시대상에 맞게 레퍼토리를 변경해서 (규제가) 가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남은 규제는 그때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2024-01-11 15:21
“외곽지 더 빠졌네”…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노도강’ㆍ‘금관구’ 눈물

잠실 대표 아파트인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이 시세를 주도한 가운데 올림픽선수기자촌과 올림픽훼밀리타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와 ‘2040 서울플랜’을 적용한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가격 상승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락 폭이 컸던 동북 및 서남부 지역은 마포, 용산, 성동구, 강남 3구...

2024-01-11 09:54
"목동 6단지, 최고 49층에 디자인 타워 주거동 배치"

양천구는 16일 오후 2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목동 아파트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6단지에서 구체화됐다. 양천구는 이를 바탕으로 목동 아파트 전체 단지의...

2024-01-11 09:14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재건축 아파트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제시됐다.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물량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24-01-10 17:11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앞으로 입주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강서구 일대 노후 단지들이 직접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안전진단 폐지라는 해석이다. 또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모두 늘리기 위해 2년간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01-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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