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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불체포·면책 특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어 국회의 자정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상설로 운영되던 윤리특위가 2018년 비상설로 격하되면서 징계안 심사 및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윤리특위 제도 개선을...
    2023-07-06 14:49
  • 외신들도 ‘킬러 문항’ 제거에 높은 관심…“사교육 경쟁 유발”
    외신들도 ‘킬러 문항’ 제거에 높은 관심…“사교육 경쟁 유발”
    미국·일본 언론도 관심 있게 보도“높은 10대 자살률 요인 되기도” 한국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를 제거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외신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한국, 대학 입시에서 킬러 문항 배제키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수능으로 알려진 대학입학시험은 극도로 어려운 문제로...
    2023-06-23 10:49
  •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이들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가 드러나고 있다”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의총에서 “한계 상황에 이른 선관위를 바로 세우기엔 노 선관위원장은 역부족이라고 국민이 평가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선관위 쇄신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2023-06-05 16:21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이어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은 국민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가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재명이네마을’ 탈퇴다. 극성 팬덤층과 결별하는 상징적인 모습, 대표의 결단을 보여주는 일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김 의원 논란 외에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송영길 전 대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과제를...
    2023-05-17 16:07
  • ‘탈당’ 김남국 벼랑 끝...민주당 "제명하고 손절해야"
    ‘탈당’ 김남국 벼랑 끝...민주당 "제명하고 손절해야"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본인이 탈당함으로써 이 진상조사 자체가 스톱되게 만들었고, 자신을 공천해준 당이 아무것도 못 하는,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이 되어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죄부 조사가 아니라 국민의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돼야 당의 명예도 회복될...
    2023-05-15 15:15
  • 이용 "송영길, 당장 귀국해 대국민 사죄해야…숨김없이 진실 밝혀라"
    이용 "송영길, 당장 귀국해 대국민 사죄해야…숨김없이 진실 밝혀라"
    이어 "송영길, 이재명 전현직 대표가 함께 비리 혐의에 놓여 있는데도 민주당은 지금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아무런 자정 능력도 없이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1년 민주당 정치인들이 9000만 원을 서로 형님, 오빠, 동생 하면서 주고받을 때 인천의 어느...
    2023-04-19 14:39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수석조사위원,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민양기...
    2023-02-22 15:54
  •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앞으로 공판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검찰 조서는 상당한 증거능력을 갖는다. 다양한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은 조서 열람에만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사례도 많다. 일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나흘간 36시간여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전례가 있다. 검찰...
    2023-01-28 21:56
  • 올해 설엔 20일 오전 출발하고 24일 오전 돌아오자…승용차보단 철도
    올해 설엔 20일 오전 출발하고 24일 오전 돌아오자…승용차보단 철도
    면제대상은 21일 오전 0시부터 24일 자정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또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고속버스는 하루평균 612회 늘리고 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를 확보했다. 철도는 130회, 항공은 101편, 연안여객선은 330회를 늘려 평시대비 수송능력을 확충했다. 김수상...
    2023-01-17 11:00
  •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끝으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 등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2023-01-15 12:00
  •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이다. 통상 시멘트는 평시에는 일요일 출하가 없어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자는 이날부터 복귀를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등...
    2022-12-05 14:45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첫날, 조합원 43% 참여…컨테이너 장치율 평시 수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첫날, 조합원 43% 참여…컨테이너 장치율 평시 수준
    화물연대가 24일 자정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3.9%)은 평시(64.5%) 수준으로 아직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지역본부별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부산신항...
    2022-11-24 12:14
  •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4년부터 지원 중단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4년부터 지원 중단
    반면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TBS는 그동안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수년간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자정 능력이 결여된 출연기관의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발의된 이후부터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됐다. TBS가 정치적 편향성을 띄어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입장과 언론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평등...
    2022-11-15 16:05
  • [종합] "택시부제 45년 만에 해제"…서울시, '연말 승차난 해소' 택시 7000대 투입
    [종합] "택시부제 45년 만에 해제"…서울시, '연말 승차난 해소' 택시 7000대 투입
    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대책으로 △심야 택시 공급 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시민 서비스 개선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심야 택시 공급을 하루 2만7000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개인택시는 이달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제를 45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 개인택시의 영업...
    2022-11-08 11:25
  • "택시부제 45년만에 해제"...서울시, '연말 승차난 해소' 택시 7000대 투입
    "택시부제 45년만에 해제"...서울시, '연말 승차난 해소' 택시 7000대 투입
    이번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대책은 △심야 택시 공급 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시민 서비스 개선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심야 택시 공급을 일일 2만7000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개인택시는 이달 10일부터 부제를 45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2022-11-08 10:00
  • '“이러다 다 죽는다”…공인중개사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속 끓는’ 프롭테크
    '“이러다 다 죽는다”…공인중개사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속 끓는’ 프롭테크
    중개사분들에게 영업 방식을 강요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주요 골자는 불법 행위나 무등록 중계행위 등을 협회가 규율하고 자정 능력을 발휘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지 회원의 영업 방식을 제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현행법상이나 공정거래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2-10-13 15:37
  • [국감 핫이슈] 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노조 움직임 예의주시”
    [국감 핫이슈] 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노조 움직임 예의주시”
    오 시장은 “TBS는 언론이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지금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말했다. 12일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BS와 관련해서 예산안을 삭감된 것은 있지만 출연금을 계속해 지원하고 있었다”며 “TBS 지원 폐지 조례안과 관련한...
    2022-10-12 11:40
  • [국감 핫이슈] 교육부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 증인' 놓고 '난타전'
    [국감 핫이슈] 교육부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 증인' 놓고 '난타전'
    장 차관은 "원칙적으로 개별 논문, 개인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소속기관에서 할 책임이 있다"며 "학문의 자유,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 능력을 통해서 연구 윤리가 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거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러한 (자정 작용을 바탕에 둔)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2022-10-04 14:07
  • ‘키타산 블랙 픽업 재진행’ 우마무스메, 시작해보기 좋을 때일까
    ‘키타산 블랙 픽업 재진행’ 우마무스메, 시작해보기 좋을 때일까
    완성해야 능력치를 최대로 만들 수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이벤트 재진행을 비롯해 우마무스메 운영 정책 개선을 진행 중이다. 픽업 뽑기, 레전드 레이스, 스토리 이벤트, 캠페인, 챔피언스 미팅 등의 내용이 담긴 10월 일정을 공개했다. 또 18일부터 일본과 같은 일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점검은 자정 시작하는 것으로 통일했고 무점검...
    2022-10-01 12:52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가령 예를 들어 B 씨가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야근을 했다면 업무시간은 그 130%인 2시간 36분이 됩니다. Q.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2022-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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