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상황이다.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 방식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을 위반했다.
그 결과, 직제에 없는 상위직(국장급 1명·과장급 14명)이 운영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책수행경비·부서운영비 2억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회계팀 등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었는데, 그 규모는 2017년 이후...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전 기관 재산 공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기관명을 검색해 기존 재산 공개 정보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 설명에 따르면, 재산 공개 자료 작성·수정·공개 등 전 과정을 기관별 업무 담당자가 공직자윤리시스템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이를 최대 5년간 인정해주는 제도다.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이 보통 2년인 탓에 수험생들은 때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이에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호소해왔다.
사전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과 텝스(TEPS), 토플...
이후 학부모가 일부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경찰은 인터넷에 서이초 교사 관련 글을 쓴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수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역대급 불수능
올해 수능 판도를 흔든 키워드는 ‘킬러문항’ 배제라 해도 무방할 만큼 그 관심이 뜨거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검표 절차 도입 등을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확보와 적정한 투·개표장소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한 후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거친 인적관리 전문가다.
지난해부터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으로 일했다. 그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다.
신 차관은 "그간 축적한 소통 능력과 조직관리 역량을 토대로 부처 정책을 잘 이행하고, 양성평등과 청소년 정책 등...
최근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 입은 공무원이 치료·간병비를 자비 부담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도 했다.
한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홀로 계시는...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 진행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학부모들과 유가족들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진술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끝나야 혐의점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사망 2년 만인 10월 18일 열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순직으로 결정됐다.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올해 6월 퇴직해 11월 중 법무법인 YK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4명의 공무원(검찰수사 4급 2명, 검찰 5급 2명)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11월 심사 대상 47명 중 불승인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보훈부와는 2015∼2019년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프로필
-서울(63)...
교육부, 21일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 각 대학에 배포“교육부가 계속해서 사무국장 인사 개입하려는 것” 우려
교육부가 국립대에 사무국장 임용 후보자 검증을 하는 데 있어 인사혁신처를 생략하고 교육부와 사전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사무국장 인사권에 계속...
중부발전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주관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액화 천연가스(LNG)를 활용한 국내 최초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 및 규제특례 승인 사례가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7월 한국중부발전은 사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어 6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심의(적극성·창의성...
9일 경기도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교통공사와 수원시를 비롯해 7개 기관이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사·공단 9건, 중앙부처 18건...
대통령실은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처분 여부를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직자의 징계...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인 민간임금 접근율은 2020년 90.5%, 2021년 87.6%, 2022년 83.1%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민간임금 접근율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사무관리직 평균임금을 100%로 했을 때 공무원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하위직 공무원 일수록 임금 수준은 더 열악하다. 올해 9급 1호봉...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애초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이사회가 KBS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지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2019~2022년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역임했고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의 제12대 회장을 맡았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