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에는 정두언, 한선교, 이한성 의원 등 25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60%까지 줄이도록 하면서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제(Cap & Trade)의 도입을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부속서1 국가)으로 규정되지 않아 현재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없지만...
◆경실련 선정 10개 개악 법안 리스트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7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국가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테러방지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비밀의 보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