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핵심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는 "국회는 의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합의문에는 "민주당은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다", "민주당은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의정 협의를 존중하며 협의 결과가 이행되도록...
‘중소기업입법지원협의회’는 지난 5월 중소기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친 중소기업 의정활동을 위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제안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회장은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간사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이상직 △이동주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한무경 △최승재 △이영 등 8명이 참여했다.
김기문...
이어 그는 “추석 전에 대통령과 4당 대표가 모여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는데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월 중 본격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는데 협조하겠다”고 협치 의지를 내비쳤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민생제일 국감·적폐청산 국감·안보 우선 국감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정했다”면서 “저희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요즘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 제안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불철주야 여의도를 드나들고 있다. 더욱이 여소야대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사상 첫 5개 정당체제’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에 그는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전 수석이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은 3선 의원에, 민주당 원내대표·최고위원까지...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와 유족들이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 ‘3자 협의체’ 구성을 새누리당이 수용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당 일각에선 세월호법과 다른 법안심사를 분리해 논의하자는 의견도 개진됐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파기일 뿐 아니라 법리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이에 양측은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5월 중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보건의료 6개 단체 부회장과 의정협의체를 별도로 신설해 입법예고전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진의 신고일원화방안을 이달중 마련하고 신고가 필요한 의료자원에 대한 일원화 방안도 이달부터 의료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와 논의해 마련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는 의정협의틀을 넓혀 의협, 병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이어 병협은 “의사협회 집행부 역시 휴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그에 따른 회원들의 희생보다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극 대처함으로써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현재와 같은 의료환경에서는 의원 및 중소병원은 물론이요 상급종합병원까지 존속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회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기...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법인, 수가 개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정협의체 결과를 놓고 의협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던 상황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서 의협은 개표 결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는 “개표가 마감되면 1일 오후 대표자 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찬성이 우세하면 총파업 방식과 기한 등도...
실제 노 회장은 이날 의·정협의체의 합의안 발표 내용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노 회장은 합의안 발표 직후 “협상결과는 개인적 소신과 대다수 회원들의 의지와도 거리가 있다”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했다.
노 회장은 “협상단이 정부와 작성한 협의문서 내용을 승인하기로 한 비대위의 결정 등은 개인적 소신은 물론 1월 총파업 출정식에서 확인한 대다수...
건강보험제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 등이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성창현 복지부 의료체계개선TF팀장은 "의료계의 입장을 충실하게 청취하고 정부의 입장을 진솔하게 전하면 원칙적인 측면에서 합의점을 찾으리라고 본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원칙을 정한 후 다른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후속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실무진은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협의체 명칭과 의료정책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할 안건도 정리했다.
이날 모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의료체계개선 팀장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협의 진료거부 예고 후 처음으로 만나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의정협의체 준비 모임을 갖고 협의체 구성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대표로 한 양측 협상단은 비공개로 대화를 갖고 협의체...
결국, 보건복지부에 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의사협회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이 역시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 대다수가 원격의료·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신뢰도를 공격받고 있다.
의료계 자중지란으로 사실상 파업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마저 나오면서 한시름 던 쪽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월 3일로 예고된 총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보건의료 정책 개선(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