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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병원이 필수의무접종을 하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면 그때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16일 감사원의 '2023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0~7세) 6179명 중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은 2154명,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은 4025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도 2022년 기준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 수를 5078명으로 계산하고...
    2024-04-17 05:00
  •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신탁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과거 신탁사의 몸집을 불려줬던 '책준신탁'이 소송비용까지 더해진 눈덩이로 신탁사를 덮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준공 지연과 관련해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창동 물류센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
    2024-04-17 05:00
  •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수년 째 지속된 분양 경기 저하와 조달 환경 악화로 공사비 회수가 늦어지고, 공기가 지연되는 등 준공 의무 미이행을 초래하는 변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부담 수준이 낮아 부동산 호황기 대거 몸집을 불린 책임준공 약정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2024-04-17 05:00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더불어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21:26
  • “전 세계 의사들, 한국 정부 정책 정당성 지켜보고 있다”
    “전 세계 의사들, 한국 정부 정책 정당성 지켜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도현경 의협 국제이사는 △간호법 제정 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 강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 최근 한국 의료계의 이슈를 나열했다. 도 이사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2024-04-16 19:34
  •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대기업 공시 의무 포함…공정위 개정한경협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 정부의 대기업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공시 도입에 재계가 즉각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서 규정한 경영 목표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라며 도입 반대 건의서를...
    2024-04-16 16:21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의 특징은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 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는 점과 AI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크게 4단계로 나눴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EU AI법은 위반 시 제재와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EU 시장에 AI 시스템 또는 모델을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관련 의무 준수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U의...
    2024-04-16 16:06
  • 신진연구자 성장 돕는다…전용 혁신도전 R&D 사업 신설
    신진연구자 성장 돕는다…전용 혁신도전 R&D 사업 신설
    투자전략 결정과 R&D 기획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선정평가위원 풀에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를 발굴, 1265명에서 26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아울러 기업 수요와 연계한 신진연구자 전용 R&D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신진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 비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학생...
    2024-04-16 15:20
  • 조희연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 벽 쌓아...서로 소통해야”
    조희연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 벽 쌓아...서로 소통해야”
    그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이 사립학교는 10%도 안 되는데, 공립은 저희가 지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70% 정도 된다”면서 “2학기부터는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적으로 하려고 한다. 가까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어서 그 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특수학급을 만들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6 13:40
  • “전통시장 난연 자재 이상 의무 사용”…특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난연 자재 이상 의무 사용”…특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재로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2024-04-16 13:20
  • 지투파워, 국내 최초 NEP인증 AI배전반 데이타센터 고객사 요구 대응 위해 업데이트 나서
    지투파워, 국내 최초 NEP인증 AI배전반 데이타센터 고객사 요구 대응 위해 업데이트 나서
    지투파워는 신제품 인증을 받아 공공기관에서 20% 의무 구매를 해야 하는 제품으로, 고성능 연산에 필요한 전력 관리에 최적화한 배전반 시스템을 다듬어 향후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투파워는 AI 기능을 도입한 배전반을 개발 후 현재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 지투파워의 AI 배전반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수여하는...
    2024-04-16 13:12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2024-04-16 11:21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딸이 살아있는 동안 의무적으로 접종시켰어야 할 18회의 예방접종도 단 3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체은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 서 씨의 전 남편 최모 씨에 대해서도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2024-04-16 11:09
  •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없어졌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8월 7일 이후 공시...
    2024-04-16 11:08
  • 한경협,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 반대’ 등 공시제도 개선 건의
    한경협,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 반대’ 등 공시제도 개선 건의
    계열사 주가 변동에 따른 공시의무 과중촉박한 일정 탓에 매뉴얼 숙지 어려워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4-04-16 11:00
  • 코딩교육 의무화시대…넥슨 무료학습 '비코(BIKO)' 뜬다
    코딩교육 의무화시대…넥슨 무료학습 '비코(BIKO)' 뜬다
    넥슨의 무료 코딩 교육 통합 플랫폼 ‘비코(BIKO)’가 2025년 초·중·고 코딩 교육 의무화를 앞두고 국내 교육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넥슨과 비브라스코리아가 만든 BIKO를 통해 프로그래밍의 토대가 되는 컴퓨팅 사고력 함양과 함께 ‘텍스트 코딩’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울 수 있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비브라스코리아는 양질의 프로그래밍 학습...
    2024-04-15 17:05
  •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그러면서 정부가 스테이지엑스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조건 부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권 부여 단계에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부과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스테이지엑스의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조기 회수 등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고, 연차별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정책금융 대출금...
    2024-04-15 15:45
  • 확대 개편한 예탁원 자산유동화 통합시스템, 금융사 35곳 참여 순항
    확대 개편한 예탁원 자산유동화 통합시스템, 금융사 35곳 참여 순항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2024-04-15 14:3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추진단은 또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건축법을 개정해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벌칙 규정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도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나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ㆍ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4-04-15 14:30
  • 연두색 번호판 싫었나…수입 법인차 비중 30% 밑으로 떨어졌다
    연두색 번호판 싫었나…수입 법인차 비중 30%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가 모델을 중심으로 등록 대수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636대) 대비 31.4%(1768대) 감소한 수치다. 2월에도 수입 법인차...
    2024-04-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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