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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심지어 국내 AI 윤리 기준은 2020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한 ‘AI 윤리 기준’뿐이다. 해당 기준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투명성 등 인간성을 바탕으로 AI 발전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개별 과학기술진흥법들에 그쳤다”며 “이제는 AI 기술과 관련 산업의 표준, 글로벌과...
    2023-05-31 16:42
  •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구체적으로는 준법감시 분과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광고 경고문구 삽입 등을 진행했다. 사업자 윤리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분과는 가상자산 투자 유의사항 및 범죄예방 영상을 제작, 배포했고, 투자자 보호 및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하위법규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 법 시행에 대비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2023-05-30 15:00
  • AI 기반 금융혁신, 은행 '비이자 중심' 영업 확대…"민·관 합동 투자 확대 등 환경 조성돼야"
    AI 기반 금융혁신, 은행 '비이자 중심' 영업 확대…"민·관 합동 투자 확대 등 환경 조성돼야"
    이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기준 3200만 명의 이용자를 유치했다. 일 평균 150만 명의 이용자에게 문자와 음성 대화를 통해 계좌조회, 카드관리, 개인송금, 거래보고, 투자조언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올해 상반기까지 에리카 이용자가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2023-05-25 12:12
  •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현재 주식이나 현금 등의 재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고, 그 안에 국회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때 발행인 명단도 함께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비율과...
    2023-05-22 15:18
  •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윤리경영위원회는 협회의 윤리적 경영현황을 심의하는 협의체로 일정 금액 이상 소요되는 대외사업 등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위원은 회원사를 포함해 사회 각계에서 추천받은 명망가 등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경제·기업 연구기관인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합한다. 기존에는 기업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2023-05-18 16:26
  •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민주당은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며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 윤리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리기구에서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독립된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고 ‘상시 감찰...
    2023-05-14 23:53
  • 민주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 논란 사실이라면 사퇴까지도”
    민주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 논란 사실이라면 사퇴까지도”
    청년 정치인들은 14일 열리는 쇄신 의원총회에서 ‘돈봉투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 설치’, ‘민주당 소속 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 ‘유명무실 윤리심판원‧윤리감찰단 해체 및 재설치’ 등 3가지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더라도, 자체조사를 하고 당사자를...
    2023-05-12 11:02
  • 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2023-05-11 11:59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10일 오후 4시 기준 이더리움의 가격은 244만 원 선입니다. 1만 이더리움은 약 244억 원이죠. 이더리움은 2021년 12월엔 590만 원대까지 찍은 바 있어, 당시 기준을 적용했을 때 1만 이더리움은 590억 원입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김 의원이 8000만 원을 590억 원 가량까지 불릴 수도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 사실관계 해명은 없었다…‘잡코인’에 거액 투자한...
    2023-05-10 17:09
  •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지난해 말 기준 국회에 신고된 김 의원은 재산은 약 15억3000만 원이다. 김 의원은 “어떤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추기투자금과 거래 이체 내역 등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2023-05-09 09:52
  • 백약이 무효...호재에도 힘 못 받는 여당 지지율
    백약이 무효...호재에도 힘 못 받는 여당 지지율
    기준. 자세한 사항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에 흠이 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를 사이 내부 악재를 조속히 수습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잇단 실언으로 당내 불협화음이 일었다. 김 대표가 이내 엄중 경고를 선포하면서 잠잠해지는 듯했다. 당 중앙윤리위원...
    2023-05-07 15:02
  • 여야, 윤리 징계위‧쇄신 의총...리스크 극복할까
    여야, 윤리 징계위‧쇄신 의총...리스크 극복할까
    그러나 당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그의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발언에 이번 녹취 유출 파문 등을 합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리위 병합 심사는 김기현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내 분위기도 냉랭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당에 다 큰 부담을 준 것”이라며 “책임도 어쨌든...
    2023-05-04 17:15
  • 이준석 “난 사자성어 썼다고 1년 징계…더 강한 징계 나와야”
    이준석 “난 사자성어 썼다고 1년 징계…더 강한 징계 나와야”
    이 전 대표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부쳐진 것을 두고 “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을 모두 모욕했으니 더욱 강한 징계가 나와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이 전...
    2023-05-03 14:40
  •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에 관한 위험 설명 의무 등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어렵고 의무가 있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법·제도 측면에서 마땅한 방안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라도 부동산 거래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2023-04-27 16:33
  • CJ온스타일, ‘정도(正道) 방송 선포식’ 열어
    CJ온스타일, ‘정도(正道) 방송 선포식’ 열어
    또한, 심의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심의 기준까지 수립해 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J온스타일은 ‘기본 충실’, ‘신뢰 기반 경쟁력 확보’ 차원 제2의 트러스트 빌딩(Trust-Building) 통해 다시금 고객 신뢰 구축에 나선다는 목표다. 선포식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 진실된 판매...
    2023-04-27 12:15
  • 돌아온 ‘윤리위의 시간’...국민의힘 최대 수혜자는?
    돌아온 ‘윤리위의 시간’...국민의힘 최대 수혜자는?
    이르면 24일 與윤리위 구성 완료징계 불가피...당 지지율 한 달여 사이 8%↓내년 총선 공천 전 가지치기 성격도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분출하고 있다. 여러 번 말실수를 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제명시켜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24일 최고위 회의를...
    2023-04-20 16:11
  • 금감원, 커지는 상호금융권 리스크..."내부통제· 충당금 추가 적립하라"
    금감원, 커지는 상호금융권 리스크..."내부통제· 충당금 추가 적립하라"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없는 데다가 임직원들의 직업윤리 의식 저하로 횡령 사고가 잇따랐다. 올해 새마을금고 직원이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40억 원을 가족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에 빼돌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고객 돈 35억 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금감원에...
    2023-04-20 14:00
  • 닥사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내놨지만…사각지대 방치된 개별 거래소
    닥사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내놨지만…사각지대 방치된 개별 거래소
    닥사는 지난달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가상자산 거래지원 재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하며 닥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업계는 자율규제 특성상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 또한...
    2023-04-18 05:00
  • 한국공인회계사회, 27일 ‘제3회 ESG 인증 포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 27일 ‘제3회 ESG 인증 포럼’ 개최
    김영식 회장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와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에서 지속가능성 인증 및 윤리기준 제정에 나선 만큼 머지않은 장래에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보고 및 인증 생태계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포럼이 ESG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우리가...
    2023-04-17 11:40
  • [챗GPT 사용지침上] “글로벌 삼킨 챗GPT…인간의 집단지성은 못 넘을 것”
    [챗GPT 사용지침上] “글로벌 삼킨 챗GPT…인간의 집단지성은 못 넘을 것”
    결국 인간 집단의 능력을 추월하는 AI모델의 등장은 가능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사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장은 “인간의 평균 효율성을 AI가 넘어설 것”이라며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사회문제화되지 않으려면 인간보다 높은 기준치의 윤리와 가치관, 교감성을 AI가 확립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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