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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위법"
    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위법"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2020-01-31 15:49
  •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찾아가는 교육 추진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찾아가는 교육 추진
    농식품 지원사업과 식생활교육을 연계해 식품 지원이 영양 불균형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유치원과 정규교육 과정에서 식생활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군 장병과 대학생, 직장인 등 식생활 관리가 어려운 계층은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으로 생활 습관 개선을 추진한다.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식생활교육·체험...
    2020-01-29 12:33
  • “건강 강좌만 700개” 홈플러스 문화센터, 3일부터 봄학기 회원모집
    “건강 강좌만 700개” 홈플러스 문화센터, 3일부터 봄학기 회원모집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들 적응을 위한 ‘4세·7세 전용 브릿지 클래스’는 △혼자서도 잘해요! 미니 유치원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생각이 커지는 스피치 △미술부터 기초탄탄 아트스쿨 △창의력 두뇌 훈련 가베 등 200여 개 강좌를 마련했다. 사회적 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특화 강좌도 눈길을 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과 관심사...
    2020-01-29 08:47
  • [출근길] '성산대교서 SUV 추락' 40대 남성 사망·'우한 폐렴' 4번째 사망자 발생·유치원3법 회피 '꼼수 폐쇄' 막는다·"도련님, 아가씨 말고 이름 불러요"·22개월 아기 질식사, 부모는 뭐했나 (사회)
    [출근길] '성산대교서 SUV 추락' 40대 남성 사망·'우한 폐렴' 4번째 사망자 발생·유치원3법 회피 '꼼수 폐쇄' 막는다·"도련님, 아가씨 말고 이름 불러요"·22개월 아기 질식사, 부모는 뭐했나 (사회)
    ◇유치원3법 회피하려 '꼼수 폐원'…처리기한 늘려 막는다 최근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연쇄 폐원이 우려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기한을 기존 15일에서 연장해 조처했는데요. 교육부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치원 폐원 관련 규정을...
    2020-01-22 06:00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도 포함됐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모든 유치원의 회계업무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 급식 대상에...
    2020-01-21 15:44
  •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문턱 높여…유치원 3법 후속조치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문턱 높여…유치원 3법 후속조치
    교육부가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기한을 기존 15일보다 연장하기로 하는 등 폐원 문턱을 더 높인다. 이른바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이 무더기 폐원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2020-01-21 14:32
  •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야"...검찰 이어 경찰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야"...검찰 이어 경찰개혁 주문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21 11:37
  •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법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법안 처리 당부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를 넓히는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격려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남은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2020-01-17 16:37
  • [피플] 466일 만에 유치원 3법 이끈 통과 박용진 "영구미제로 끝날 수 있었는데…국민의 힘”
    [피플] 466일 만에 유치원 3법 이끈 통과 박용진 "영구미제로 끝날 수 있었는데…국민의 힘”
    그래도 ‘국회의원이 뭐 하나 잡았으면 끝을 봐야지’ 하는 생각이 불끈불끈 들었습니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이 466일 만에 통과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해냈다. 처음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그간 토론회ㆍ간담회만 네 번, 기자회견은 약 20번이나 진행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020-01-16 16:49
  •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취학전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 5가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2020-01-15 17:00
  •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사용 무효소송 각하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사용 무효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장 138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53조의 3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2020-01-14 15:53
  •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제까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적용되는 기준이 여러개라 유치원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한다. 배치 기준은 추후...
    2020-01-14 11:32
  •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유치원 회계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1년여 만에 통과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아진다.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0-01-14 08:40
  •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갔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지난달 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나머지 법안을 마무리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9일...
    2020-01-13 21:06
  •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절차를 마쳤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330일이 넘은 뒤에도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에 써야 할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20-01-13 20:45
  • [속보] '유치원 3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유치원 3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1-13 20:08
  • 여야, 본회의 일정 오후에 재논의…“오늘 오후 6시” vs “16일 오전 10시”
    여야, 본회의 일정 오후에 재논의…“오늘 오후 6시” vs “16일 오전 10시”
    본회의 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원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라면서 "그 다음에 회기 결정의 건, 총리 인준 동의안, 정보위원장 선임, 그리고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좀 봐야 한다. 필리버스터가 철회되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철회가 되지 않으면 무제한 토론으로...
    2020-01-13 13:30
  • 이해찬 "오늘 본회의서 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 처리"
    이해찬 "오늘 본회의서 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돼 큰 가닥은 잡았다"면서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늘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2020-01-13 10:50
  • 교원그룹, 유아 역사 전집 '조물조물 역사놀이' 출시
    교원그룹, 유아 역사 전집 '조물조물 역사놀이' 출시
    예를 들어 유치원 버스를 탔던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가마를 탄 친구를 만나면서 역사 속 탈것의 변천사를 알아보는 방식이다.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에 접근하는 방식도 특별하다. 정월대보름에 왜 부럼을 깨물어 먹는지, 3.1절에는 왜 태극기를 걸어 기념하는지 등 유아들이 일상 속에서 호기심을 가졌을 법한 소재들을 풀어 설명함으로써...
    2020-01-13 09:47
  • 민주당, “12일 본회의, 한국당이 환골탈대 할 마지막 기회”
    민주당, “12일 본회의, 한국당이 환골탈대 할 마지막 기회”
    바랄 뿐"이라며 "20대 국회가 역대급 추악(醜惡)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의 협력을 호소한다"고 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2020-01-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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