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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2024-01-24 14:16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2024-01-21 10:59
조성경 과기부 차관, 사교육 카르텔 및 논문 표절 의혹 반박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학위 수여 대학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장을 상대로 한 발언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조 차관은 “사실과 전혀 다른 무분별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계속한다면 해당 당사자에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1-17 20:49
원안위 “원자력 안전 R&D에 402억 투자”…작년보다 19.9% 줄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올해 북핵 탐지 등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R&D)에 지난해보다 89억1100만 원 줄어든 402억6500만 원을 투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안위는 11일 제1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원안위 소관 연구개발사업은 총 7개로 현안 관련사업이 증액됐지만 기존...

2024-01-11 20:24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2024-01-09 14: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024-01-07 09:01
일본,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최소 4명 사망ㆍ10만 명 대피령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핵물질 방호 미비 등을 이유로 2021년 4월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내린 사실상의 운전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7호기는 2017년 12월 재가동을 위한 안전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1월 이후 침입 탐지 장치 부실과 직원의 출입증 부정 사용 등...

2024-01-02 07:58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2024-01-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세종) △공정위부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2024-01-01 08:49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로 국방·경제 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친 협력과 '반도체 동맹' 구축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서 이틀에 걸쳐 단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2023-12-19 11:08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특히 △원전 건설·운영 및 기자재 공급 △소형원자로(SMR) 등 기술개발 △교육·훈련 △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양국 정부 간 공동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수원 그간 신규 원전 수주 의사를 네덜란드 측에 전달해 왔으며 이번 네덜란드 정부와의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은 한수원이...

2023-12-13 20:47
MS, 원전으로 AI 돌리고 AI로 SMR 시대 앞당기고

미국에선 뉴스케일파워라는 SMR 개발업체만 유일하게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은 상태다. 뉴스케일파워는 승인 과정에 들어간 비용만 5억 달러(약 6600억 원)에 달했고 신청서 분량은 1만2000페이지, 참고자료는 약 200만 페이지에 달했다. 이런 이유로 MS는 SMR 승인 작업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MS는 영국 비영리 민간단체...

2023-12-13 15:3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 되려 늘어…"과학이 이겼다"

13일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2일까지 누적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1만1235건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 우리 해역의 세슘과 삼중수소도 모두 안전했다. 여기서 안전하다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의 1/100 이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슘 0.1Bq...

2023-12-13 14:30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2023-12-11 14:01
"SMR 해외 공략 준비 끝났다"…현대엔지니어링, 수출 본격화 나선다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로 설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을 인정받아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했다. SMR 중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것으로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ART는 전 세계 원전 60%가량에 활용되는 가압경수로 방식을 개선한 '혁신 일체형 가압경수로'를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2023-12-11 11:24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CCTV는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고품질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천연 우라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중국 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10월 초엔 나이오븀이 다량 함유된 새로운 광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원전회사인 중국핵공업그룹은 네이멍구 자치구...

2023-12-08 16:22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심의했다. 하지만 저장시설 규모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통과가 불발돼 당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2023-11-22 15:43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그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 1513억...

2023-11-21 11:41
이재명, ‘과학수도’ 대전서 R&D 예산 공세

비용으로만 보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투자로 봐야 한다는 등의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지적해 온 민주당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안보다 8000억 원 가량 순증시킨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2023-11-15 17:09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안보다 8000억 원 가량 순증시킨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 원 감액하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2023-11-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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