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5월) 초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이번 인사가 총선 결과에 따른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여야 협치 국면 조성을 고려해 총리와 비서실장이 정해질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후보를 추천 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내세운 '쇄신과 협치'에 어울리는, 야당이 인정할만한 인물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윤...
여야 중재·합의 역할보다 적극적인 의장 권한 행사를 우위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친명 성향의 민주당 관계자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추 전 장관의 선명성이나 의장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발언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다"며 "당선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국회를 원한다면 '추미애 의장'보다는 조 의원 쪽에 힘을 싣지 않겠나"라고...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2020~2024)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는 총 2만5803건으로, 16대(2000~2004) 2507건 대비 약 10.3배...
이들은 아울러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며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 정치복원에 최선을 다한다. 당의 위기 상황에서 분열하고 갈등하기보다 의견 통합 과정을 통해 단결된 힘으로 수습하고 재건한다”고 했다.
여야 인사들의 추모도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열 번째 봄’이란 제목의 글에서 “304개의 우주가 무너졌던 10년 전 오늘,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온 국민이 되묻고 또 곱씹어야했던 4월 16일”이라며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지만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정부·의료계·여야·시민사회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의료공백,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10주년인 16일 희생자 추모 행사에 집결해 희생자를 추모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한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간담회’가 끝나고 “정부의 통신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오늘은 클라우드 관련 간담회”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자체는 여야 간 의견이 동일한 터라 22대 상임위가 꾸려지면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과 함께 단통법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경율 비대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민심이 뚜렷한 만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건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들보다 앞서 중진 안철수 의원도 일찍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 또한 특검 처리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론 “특검을 수용하면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는 나라 곳간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총선용 선심 공약은 의석수와 관계없이 재검토와 여야 협의 등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 건전성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야 하고, 공약했더라도 선거가 끝났으니 차분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선거 공약을 다 실행하면 나라는 망한다"고...
ISA 비과세 혜택 확대의 경우엔 야당도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여야간 접점을 찾기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밸류업 조치는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단통법 폐지는 민주당도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어서 계속...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정을 쇄신하겠다’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며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훗날 이...
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론’으로 귀결되면서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거부권이...
앞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2월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폐지하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면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 밖의 경제·민생 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윤 당선자는 “서로 여야가 싸우고 충돌하더라도 지역 현안은 힘을 합치는 게 맞다. 중앙 정치에서의 건강한 대립과 논쟁은 정치를 발전시키나 지역 현안은 여야 입장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면서 “곧 저도 작은 선물을 들고 ‘손님’으로 지역 현안을 위해 협력할 동료로 후보님께 찾아가 뵙겠다”고 전했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공감대는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는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해놓고 총선 직전 단통법 존속을 전제로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을 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여야가 21대 국회와 같이 협치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시작할 국회에서도 거친 힘 대결과 극한의 정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바탕으로 일하는 경제 국회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원을 앞둔 다음 국회는 여야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대화하고 양보하는 국회가 되길...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은 순항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여야 희비는 전체 지역구 의석(254석) 절반 수준인 122석 수도권에서 갈렸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은 서울 37석(국민의힘 11석), 경기 53석(국민의힘 6석·개혁신당 1석), 인천 12석(국민의힘 2석) 등 수도권 102석을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서울 송파병을 제외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부(용산·동작을·마포갑)와 도봉갑 승리로 직전 총선(8석)보다 선방했지만...
!["대화하고 '양보'하는 22대 국회가 되길" [한컷]](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1318.jpg)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1058.jpg)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0901.jpg)
![[ENG/SUB]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청량미로 국내외 차트 사로 잡을 수 있을까?](https://i.ytimg.com/vi/A_sGA4c9NYA/mqdefault.jpg)
![[컬처콕] 오디션 출신 그룹은 수년 내 해체?…'5세대 아이콘' 제베원의 도전](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8812.jpg)
!['한중일 정상회의',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927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