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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율 및 핵심·신흥 기술 통제 협력 강화
    한미일,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율 및 핵심·신흥 기술 통제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은 22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로즈먼 켄들러(Thea D. Rozman Kendler) 상무부 수출관리차관보, 카츠로 이가리(Katsuro Igari)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2024-02-22 09:3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2. 트럼프 재선 가능성…유럽의 고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2. 트럼프 재선 가능성…유럽의 고민
    美에 안보의존 탈피 움직임 커져 독일 외교정책의 기조는 미국 및 프랑스와의 관계 강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무시와 보호무역 우선으로 중요한 한 축과 충돌하다보니 독일은 프랑스, 유럽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과 함께 유럽통합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프랑스에도 좋은 기회였다. 프랑스는 초강대국 미국을 비판하며...
    2024-02-22 05:00
  •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 요청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 요청
    국가안보실은 21일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방산수출 현안과 전략을 논의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년간 빠르게 성장해 온 국내 방위산업을 더욱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올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다양한 수출시장에서 직면하고...
    2024-02-21 17:26
  • 미국 “러시아, 연내 우주에 핵무기 배치”…푸틴 “사실 아냐”
    미국 “러시아, 연내 우주에 핵무기 배치”…푸틴 “사실 아냐”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오하이오)도 지난주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러시아의 심각한 안보 위협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위성 요격 우주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인류 생명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우주 핵무기 배치에 단호히...
    2024-02-21 16:51
  • 양안 갈등 재점화…대만, 진먼 수역 진입한 중국 해경선 쫓아내
    양안 갈등 재점화…대만, 진먼 수역 진입한 중국 해경선 쫓아내
    중국 해양경찰이 대만 유람선에 무단으로 승선해 검문한 데 이어, 대만 해양경찰은 안보 최전선인 진먼섬 수역에 진입한 중국 해경선을 쫓아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대만 해순서(해양경찰)는 “전날 오전 중국 해경 보트 8029호가 진먼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며 “해순함정을 급파하고 라디오와 선 외 방송을 통해 약 한 시간 후 중국 해경선을...
    2024-02-21 15:47
  •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상의는 성장전략 조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성장기반 재건 △경제안보 재건 △성장 사다리 재건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해선 △미래산업 재건 △금융산업 재건 △그린·에너지 재건 전략을 제안했다. 낡은 기업환경 혁신을 위해선 △경제활력 재건 △투자환경 재건 △기업 제도 재건 △노동시장 재건 전략을 제시했다. 우태희...
    2024-02-21 12:00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이 세법상 미비로 인해 적용받지 못할뻔했던 감면 혜택을 받아 약 170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납세자가 세법상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10:00
  • 벨라루스서도 반체제 인사 옥중 사망…총선 앞두고 긴장 고조
    벨라루스서도 반체제 인사 옥중 사망…총선 앞두고 긴장 고조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EU는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계속되는 인권 침해와 전례 없는 수준의 탄압을 비판한다”며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루카셴코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서방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투표 이후 사회를 불안정하게 할 새로운 트리거를 사용하려 들 것”...
    2024-02-21 09:48
  • 백악관 “23일, 러시아 중대 제재 발표”…동결자금 몰수 등 돈줄 죈다
    백악관 “23일, 러시아 중대 제재 발표”…동결자금 몰수 등 돈줄 죈다
    20일(현지시간) USA투데이와 NBC 보도 등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에 분명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에 대해 '중대 제재 패키지'를 23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1 09:39
  • 尹, 독일·덴마크 정상에…"민생 현안에 부득이 순방 연기" [종합]
    尹, 독일·덴마크 정상에…"민생 현안에 부득이 순방 연기" [종합]
    독일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한 협력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하며 안보, 첨단기술, 사이버 분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140여 년간 이어온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고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수시로 통화하며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당초 이번...
    2024-02-21 08:40
  • 민간LNG산업협회, 자가소비용직수입제 활성화 추진
    민간LNG산업협회, 자가소비용직수입제 활성화 추진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될 자원안보특별법과 관련해 위기 시 한시적으로 비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직수입 업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후속 법제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활동도 이어나간다. 아울러 올해부터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LNG포럼을 출범하고, 전문가 그룹의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연계한...
    2024-02-21 08:00
  • 尹, 독일 대통령과 통화…“민생 현안으로 부득이 방문 연기”
    尹, 독일 대통령과 통화…“민생 현안으로 부득이 방문 연기”
    더불어 이번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한 협력 강화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해 안보, 첨단기술, 사이버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140여 년간 이어온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통화를 수시로 해 소통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2024-02-20 20:38
  • 중국 해경, 진먼섬 인근 해역서 대만 유람선 무단 승선·검문
    중국 해경, 진먼섬 인근 해역서 대만 유람선 무단 승선·검문
    중국 해경 선박 2척, 대만 유람선에 접근 14일 대만 해경 추격 받은 중국 선박 전복 중국 “진먼섬 해역 상시 순찰 강화할 것” 예고 중국 해양경찰이 대만 안보 최전선인 진먼섬 인근에서 대만 유람선에 무단으로 승선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타이베이 해순서(해양경찰)는 성명에서 “진먼 인근에서 중국 해경 선박 두...
    2024-02-20 15:49
  •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는 말과 함께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2024-02-20 15:12
  •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상원이 결성한 생명공학국가안보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연방정부와 미국인의 바이오 데이터를 보호하고, 중국 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생명공학에서의 발전은 중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 능력과 전략까지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법안 발의자들이 이념에 편향해 거짓...
    2024-02-20 14:14
  • EU, ‘나발니 사망’에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 부과 전망
    EU, ‘나발니 사망’에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 부과 전망
    EU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는 “EU 회원국들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를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나발니의 죽음과 관련된 러시아 교도소 관리들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대상자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EU 27개국이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2024-02-20 06:56
  • 폭스바겐, 신장위구르 사업 재검토…왕이 “대량학살은 큰 거짓말”
    폭스바겐, 신장위구르 사업 재검토…왕이 “대량학살은 큰 거짓말”
    지난주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수입 보류바스프, 작년 말부터 현지 합작사 지분 처분 시작왕이, 뮌헨안보회의서 인권탄압 지적에 반박 독일의 두 거대 기업인 폭스바겐과 바스프가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탄압 논란에 현지 사업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인권탄압 지적은 거짓말이라며 반박했다. 18일...
    2024-02-19 16:20
  • 지영미 질병청장 "공중보건 위기 선제적 대응…예방접종 이행력도 강화"
    지영미 질병청장 "공중보건 위기 선제적 대응…예방접종 이행력도 강화"
    또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개소한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조정사무소 중심의 보건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국내 글로벌 인력 풀을 마련해 위기 시 활용한다. 지 청장은 “2024년 주요 정책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질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 계획으로...
    2024-02-19 15:02
  •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해외 투자자들…대중국 FDI 30년내 최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해외 투자자들…대중국 FDI 30년내 최저
    FDI 급감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가 스파이 단속 등 국가안보에 더욱 집중하면서 외국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축소한 것이 꼽혔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투자 전 경영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7월 1일부터 반간첩법이 전격 확대 시행되면서 어렵게 됐다. 중국 당국은 시장조사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외국기업 근로자들이...
    2024-02-19 12:36
  • 뮌헨안보회의 폐막…우크라이나, 독일·프랑스와 새 협정 체결
    뮌헨안보회의 폐막…우크라이나, 독일·프랑스와 새 협정 체결
    우크라이나 지원, 나토 동맹 유지 재확인하는 수준 그쳐우크라이나, 개별 국가 협정 체결 수확도 세계 최대 안보 행사인 뮌헨안보회의가 폐막했다. 나흘간 열린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대체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강화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독일, 프랑스와 새로운 안보 협약을 체결하는...
    2024-02-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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