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은 사면·복권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됐다. 애초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아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함께 사면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경제와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며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형선고실효)되거나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이 밖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前)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경쟁력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특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사면 복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UN(국제연합) 사무총장과의 오찬 일정과 관련해선 "이 분께서는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등을 비롯해 난민의 아버지로 불리며 국제 인권 운동을 해오신 분"이라며 "북핵, 인권, 기후변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막판에 사면 대상자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검토한다는...
반면 윤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에 재벌 총수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현재 롯데 동일인이 신동빈 회장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친족의 범위가 너무 넓은 탓에 많은 양의 지정자료 제출 등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다 보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만...
이 부회장과 함께 특사 명단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경영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는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이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입장이다. 해외 기업은 투자와 M&A 등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들 총수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었던 사법 족쇄가 풀린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밖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특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정부도 경제인 사면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일 국회...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경제난 때문에 고통받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제 살리는 일에 주력하도록 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카드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다.
대표적으로 찬성여론이 높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더해 반대여론이 더 높지만, 보수 지지층을 다잡기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문(문재인) 적자'라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경축식을 열어 축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구체적인 건의 대상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재계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 부회장 등 경제인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부회장의...
이 부회장뿐 아니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도 유력하다.
'거물급 인사'는 나중에…과거 정부 '첫 특별사면' 살펴보니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정부는 대체로 정ㆍ재계 거물급 인사를 첫 번째 특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권 초기에 논란이 될 만한 인사를 대상으로 특사를 진행할 경우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경제인...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의 사면ㆍ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여야 등 정치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8ㆍ15 광복절 특사에서 재계 총수의 이름이 대상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 대상으로 선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경제인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플래카드에는 ‘신동빈 구단주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들은 “50여 명의 롯데 팬이 모금에 참여했다. 달라진 것 없는 롯데. 나락으로 가고 있는 자이언츠의 모습에 구단주의 결단을 요구한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앞서 롯데는 지난 22일~24일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 3연전에서 맥없이 무너지며 팬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특히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