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책위,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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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 본부장은 “(위 로펌들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수책위가 대표소송을 할 수 있게 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여기에 법리상 2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디에서 어딘가로 권한을 위임한다고 할 때 위임받은 곳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수책위는 국민연금법상 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다”...

2022-08-11 15:14
[종합] 경제계 “국민연금, 본래 역할과 수책위 책임 고려해야”

이 개정안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2022-04-20 17:42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국민연금, 비상설기구 앞세워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대표소송ㆍ주주제안 남용 소지…구상 규정 마련해야"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관련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상 위법한 지침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경제계는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전면 개정을...

2022-04-20 14:00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이밖에 경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이관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대표소송 결정권한을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수책위로 이관되면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왔다. 이동근 경총...

2022-03-27 12:00
국민연금, 효성ㆍLG화학ㆍ신한금융지주 등 이사 선임에 ‘반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7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SK디앤디, 효성, 포스코, LG화학, 한진칼, 신한금융지주, 한화시스템 등 7개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방향을 결정했다. 수책위는 오는 18일 열리는 효성 정기 주총에서 조현준 회장의 횡령, 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조현상 부회장의 과도한 겸임 등의 이유로 사내이사...

2022-03-17 15:51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승자 없는 게임…즉각 철회해야”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정부 영향력이 강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권한을 산하 위원회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은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기업을 감시ㆍ규제하는 데...

2022-02-07 14:00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관련 토론회 개최경총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잘못된 권한 위임” 수책위 대표소송 결정, 정치적 판단ㆍ여론 영향 우려 국민연금법상 검토ㆍ심의기구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심의ㆍ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2-01-20 14:00
국민연금 대표소송 움직임에…재계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국내 기업 20여 곳에 현안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주주 서한을 보냈다.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LG그룹 계열사, SK네트웍스, 롯데쇼핑과 롯데하이마트,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제철 등이 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결정을 담당하는 수책위는 사실 확인 등을...

2022-01-12 14:54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책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경제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기금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2022-01-10 13:34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위해 수탁자책임위 개편ㆍ지원해야”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문성 보완을 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 체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 수책위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수책위를 구성할 때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9-09-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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