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업종은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이다. 정부는 건설업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해운업에 대해선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수산업에는 어선원보험...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시범 운영에서는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해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서...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수산물 정부비축 확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량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 등을 포함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내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다고 했다.
취약계층 보호(석간)
△인도네시아와 녹색 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6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제4차 AWC 총회 참석(화성시)
△국립생물자원관, 신종 ‘한국구슬거미’ 발견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여름방학 교육·체험 프로그램 통합운영
7일(금)
△환경부 장관 12:00 소속기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3(월)
△공정위 위원장 08...
여기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잘피 서식지를 복원하고 생태환경 조사·잘피 군락지의 효과 분석 등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구조다. 일반적인 잘피 서식지 복원에서 더 나아가 민간 기업 주도로 생태 연구까지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해양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은 지역사회와의 상생뿐 아니라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개최
△국립종자원, 중남미 4개국에 품종보호제도 기술 전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운영
9일(금)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석간)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3:30 국무회의(세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현충일 추념식(서울)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소라는 전남 여수 삼산면과 제주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 추자면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 울릉군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어기다.
새조개는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어기이며 다만 부산ㆍ울산ㆍ경남ㆍ전남(무안·영광 제외)ㆍ제주는 6월...
헌재는 “수산자원 감소의 부분적 원인이 되고 있는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주요 수산자원의 보호나 어업분쟁의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공조조업을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보호무역 조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WTO는 상소기구 개혁이나 공급망 재편 대응, 수산보조금협상 비준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WTO의 가장 큰 지지국인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유무역의 부활을 이루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관한 협상 타결, 공동성명 이니셔티브 중 특히 투자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 농업 개혁 진전, 그리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 영구화 등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26. 무역 파트너로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의존성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하나은행과 ESG경영 실천을 위한 ‘바다살리기 ESG 캠페인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HF공사는 이 협약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 등 ESG 경영 실천 △해양생태계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바다식목일 대국민 인식 제고 △1사 1촌 자매결연 체결을 통한 어촌활력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9개 기관은 미흡(4등급)에 머물렀다.
하위등급(4등급 이하) 기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