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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수사는 지난해 11월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한국토익위원회의 제보로부터 시작됐으며 검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기소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익 위원회는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점수를 취득하거나...
    2024-03-27 10:50
  • 송영길 아들, 부친 보석 허가 눈물로 호소…“정부에 밉보인 탓”
    송영길 아들, 부친 보석 허가 눈물로 호소…“정부에 밉보인 탓”
    송 씨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이 송 대표에게는 언감생심의 배려가 돼 있다”라며 송 대표가 검찰 독재 퇴진 투쟁 선봉에서 싸워 정부에 밉보인 것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씨는 “검찰 독재 퇴진이라는 시대정신의 관철을 위해서라도 송 대표는 우리에게 꼭...
    2024-03-27 10:25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참여한 ‘제1차 세미나’는 ‘중대재해인증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및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판례 쟁점 및 시사점’ 주제의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기반을 둔 선제적 대응”이라며 “특히 사고 관련...
    2024-03-27 09:15
  •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임 당선자는 지난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2024-03-27 09:13
  • “평범한 일상에 감사”…중국서 무사히 돌아온 손준호, 첫 심경 고백
    “평범한 일상에 감사”…중국서 무사히 돌아온 손준호, 첫 심경 고백
    이후 중국 공안은 손준호에 대한 형사 구류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고 결국 대한민국 외교부까지 나섰지만 중국 공안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고 10개월 만에 구금이 종료된 손준호의 귀국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대한축구협회(KFA)는 “중국 당국에서 구금 중이던 손준호가 풀려나 이날 오후...
    2024-03-27 09:06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우리 독자 기술을 지킬 정보·수사기관 책무가 무거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업기술 552건이 해외로 새어 나갔다. 피해 규모는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정도다. 사람들의 눈에 잡히지 않은 완전범죄를 더해 총체적 손실 규모를 구하면 그 얼마나 될지 상상하기도 겁난다. 이런 범죄는...
    2024-03-27 05:00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 사주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한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개시한 이은애 재판관은...
    2024-03-26 17:48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불려온 사건이다. 이 과정에 개입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1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나란히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한...
    2024-03-26 16:38
  •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마약류 오남용 예방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부는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대비 50.1%, 압수량은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
    2024-03-26 16:18
  •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축구 관계자들 줄줄이 징역형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축구 관계자들 줄줄이 징역형
    중국 축구계, 뇌물수수ㆍ승부조작 등 부패비리 온상고위급 간부들 8~14년형 선고손준호는 구속 수사 끝에 풀려나 귀국 지난해 중국 정부가 시작한 축구계 부패·비리 사정 작업의 결과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은 후베이성 황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천 전...
    2024-03-26 15:55
  • 공수처 “채상병 사건 관련 디지털포렌식 상당 부분 완료”
    공수처 “채상병 사건 관련 디지털포렌식 상당 부분 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부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에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은 완료된 것도 상당 부분 있고,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2024-03-26 14:35
  • ‘마약 인정’ 오재원, “선수들 동원해 대리처방” 보도 나와
    ‘마약 인정’ 오재원, “선수들 동원해 대리처방” 보도 나와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재원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라면서도 “조금 더 보완 수사를 거쳐 송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여성의 신고로 오재원을 경찰서에 임의 동행해 조사했지만,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처했다. 이후 경찰은 오재원의 마약...
    2024-03-26 14:34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입건한 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송치ㆍ불기소ㆍ선고유예 등으로 행정처분을 면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분확인과 폭행·협박 사실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경찰청은 소상공인이...
    2024-03-26 14:06
  •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집단행동 강요 등 피해 접수”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집단행동 강요 등 피해 접수”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2024-03-26 10:28
  • 푸틴 “모스크바 테러, 이슬람 극단주의자 소행” 첫 인정에도 ‘우크라 배후설’ 고수
    푸틴 “모스크바 테러, 이슬람 극단주의자 소행” 첫 인정에도 ‘우크라 배후설’ 고수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수사당국과 보안기관 수뇌부 등이 참석한 안보회의에서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자 테러와 관련해 “이 범죄가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테러 사건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범행임을 처음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테러에...
    2024-03-26 09:50
  • “계속 운다” 박문성이 전한 손준호 귀국 뒷이야기
    “계속 운다” 박문성이 전한 손준호 귀국 뒷이야기
    그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사받아왔고, 재판을 받은 뒤 이날 오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긴박했던 것 같다. 지난주에 이미 석방이 됐다고 한다”라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내리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다고 한다. 또 잡혀갈까 봐 무서운 거죠”라고 급박했던...
    2024-03-26 08:42
  • 게임 채팅방서 고민정 의원 살해 협박 예고글…작성자 추적 중
    게임 채팅방서 고민정 의원 살해 협박 예고글…작성자 추적 중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7분께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서울 광진구에 출마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2024-03-26 06:48
  • 친구 손준호 석방 소식에…이재성 "기쁜 소식을 들어 감사해"
    친구 손준호 석방 소식에…이재성 "기쁜 소식을 들어 감사해"
    그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사받아왔고, 재판을 받은 뒤 이날 오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편, 한국과 태국은 26일 오후 9시 30분 월드컵 2차 예선 4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21일 3차전 홈 경기에서 손흥민(토트넘)의 선제골에도 불구,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나눠 갖는 데 그쳤다.
    2024-03-26 06:33
  •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당시 박보균 장관은 출협의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 의혹과 관련, 윤 회장을 비롯해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다. 출협은 행사가 끝나면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2024-03-26 05:00
  •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어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 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인 델리오는...
    2024-03-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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