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 역으로 말한 전제조건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여부다. 그는 “우리 당에서도 진상조사TF가 만들어진 상황이라 필요하다면 민주당과도 협조해서 ‘대통령기록물이 필요하다면 열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했다.
협상이 결렬된 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바로 논평을 내고...
서해피격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선 "월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월북이 아닌 근거를 이야기 해야 거기에 대한 반박을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가 안위가 걱정돼서 SI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치게 될 국가안보사태, 정보원 문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 많은 것들이...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맹공을 폈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공개 동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국회 회의록을 함께 공개하면 찬성할 용의가...
서해피격공무원,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피격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직접 수사를 할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국가가 잘못한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피격공무원...
감사원이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이 일었던 사안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17일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도 오후 ‘서해피격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유족을 위로했다.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서해피격사건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대변인은 “비공개 일정”이라며 “(대화 내용 발표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해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씨 유족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부적법하므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15~30년간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할 수 없다.
이 씨의 형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문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그동안 육상 1만 3490명, 함·선 1297척, 항공기 235대가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탄은 단 한 발도 사용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 후 피해 공무원 아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이번에 통신선이 연결되기 전에 남북 간 통지문이 수차례 오갔다고 보고했고, 그 내용 중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연락소 폭파 같은 내용은 없었다"고도 전했다.
같은 날 박지원 국정원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국정원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
이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등 군사 소통 채널은 북측의 무응답으로 모두 먹통이 됐다.
특히 북한은 작년 6월 개성공단 군대 전개 등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 조치를 전격 취소했지만, 군 통신선은 복원하지 않았다.
같은 해 해양수산부 소속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망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위해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자고...
국민의 힘 등 야권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등에 관해 질문 공세에 나섰지만 청와대 참모진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직답을 피했다.
◇고함 오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오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신 훼손 여부와 월북 여부는 사실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격 경과나 과정에 있어 조금 더 규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실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월북을 한 것인지 조류에 떠밀려간 것인지는 아직 사실관계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발생해서는 안될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지난달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중단된다. 대신 해양경찰청(해경)은 수색 작업을 경비 업무와 병행키로 했다.
해경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