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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한일 정상회담, 참담하고 부끄럽고 굴욕적"
    양기대 의원 "한일 정상회담, 참담하고 부끄럽고 굴욕적"
    전범 가해국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만찬까지 하면서 일본의 비위를 맞춰주고 왔다"고 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강조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에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았고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한마디 듣지도...
    2023-03-17 14:53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금융감독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상충 및 각종 비위 등에 대한 비판은 뼈아프다. 금융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노조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시대전환을 위한 금융규제체계의 변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금융규제당국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2023-03-07 05:00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의 비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 중이다.
    2023-03-05 14:08
  •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회계법인선 5년 차에 ‘억대 연봉’인데, 금감원은 빨라야 15년차연봉 벌어지는 속도 빨라지자…금감원 회계사 직원 수,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감소“회계사가 해야 하는 금감원 업무 있어…감리 부실 우려 제기될 수도”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회계법인의 비위를 감시하는 당국의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03-05 10:00
  • ‘일본은 파트너’ 강조한 尹대통령…與 “미래지향” vs 野 “日 사과 전제돼야”
    ‘일본은 파트너’ 강조한 尹대통령…與 “미래지향” vs 野 “日 사과 전제돼야”
    尹대통령 3·1절 기념사…'일본=협력 파트너' 엇갈린 평가 與 "국익 관점서 나아갈 길 제시" 野 "역사관 의심스러워"ㆍ"日 적당히 비위 맞추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메시지로 일본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자평하자 야당은 일본의 사죄나 반성...
    2023-03-01 15:54
  •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어 "공직자의 비위와 일탈은 자칫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성과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32위)보다는 1단계 상승한 역대 최고 순위다. 관련해 방 실장은 "그간의 반부패정책의 효과가 축적된 결과로...
    2023-02-21 14:44
  •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2023-02-06 15:15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국과 백원우가 공모해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유재수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2023-02-03 17:08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이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2023-02-03 15:23
  •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검찰의 의심과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을 부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23-02-03 08:12
  • 대통령실 방통위 감찰…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포함
    대통령실 방통위 감찰…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포함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찰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직기강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앞서 채널A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날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3-01-31 07:09
  • [이투데이 말투데이] 감택용서(闞澤傭書)/J커브 효과
    ☆ 우리말 유래 / 비위 소화액을 분비하는 비장(脾臟)과 음식물을 소화하는 위장(胃臟)을 합친 말이다. ‘지라와 밥통’, 또는 음식에 대한 기분이나 느낌을 뜻한다. ‘아니꼽고 싫은 일을 당하여 견디는 힘’의 뜻으로도 쓴다. ☆ 유머 / 공부하다 쉬는 시간 선생님이 쉬는 시간이라고 알리자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저는 쉬는 시간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시간도...
    2023-01-30 05:00
  • [마감 후] 폭주하는 중국, 제자리걸음 한국
    [마감 후] 폭주하는 중국, 제자리걸음 한국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막강한 소비력을 무기로 비위를 거스른 상대국의 ‘밥줄’을 끊어왔다.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티베트 독립 세력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 에어버스 150대 구매를 취소했다. 중국 인권 운동가 류사오치의 노벨평화상 수상 보복으로 6년간 노르웨이 연어 수입을 제한했다. 2010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불법...
    2023-01-30 05:00
  •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그해 5월 19일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김 씨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그를 해임했다. 이후 김 씨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3-01-18 16:36
  • [마감 후] 에너지 정책의 회한
    [마감 후] 에너지 정책의 회한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힌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말하며,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주 산업부는 에너지가 주요 이슈였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2023-01-16 05:00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아울러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그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수사해 온 특수본은 정부기관·지자체·교통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여 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538명에...
    2023-01-13 13:39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 씨는 "설령 일부 징계 사유들이 인정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앞선 정직 처분을 (해고) 징계 전력으로 고려할 수 없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할 수 없어" 재판부는 "이 씨가 주행거리를 기초로 한 변동성 차량유지비를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용...
    2023-01-05 15:09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올해 7월 범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치대책'을 수립했고, 후속조치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위반행위 보고와 징계의결...
    2022-12-29 15:26
  •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A 씨는 ‘양심선언문’을 배포하고 “박순자 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모 씨를 5급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했다”면서, 박 전 의원의 비위를 폭로했다. 하지만 며칠 뒤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박 전 의원은 A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넸는데, 이 가운데 3000만 원은 A 씨의 공갈에 뜯긴...
    2022-12-29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30일(금)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 회의(세종)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 모범업체 선정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
    2022-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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