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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대 논의 본격화…총선백서·지구당 부활 '난제'
    與 전대 논의 본격화…총선백서·지구당 부활 '난제'
    유 전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 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은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가 전당대회...
    2024-06-03 16:28
  •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행동이 절대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도 질타받지 않고, 훌륭한 덕목들이 오히려 경멸받고 조롱받는 사회는 불공정하고, 부패한 사회로 빠르게 진행된다. 그런 사회에서는 성공과 지위가 능력과 정직이 아니라 무지하고 교만한 권력자들의 어리석은 호의에 좌우된다. 그런 사회에서는 아첨과 거짓이 진실과 능력을 앞선다. 미덕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성공한 사람과 지위가...
    2024-06-03 05:20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불공정한 이익을 제한해 그 돈으로 힘든 서민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금융권을 향한 정치권의 ‘노골적 간섭’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민생 금융에 수 조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사와 카드사 역시 각종...
    2024-06-03 05:00
  •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7645만 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2024-05-31 06:00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횡령 배임 사고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 영업점에서 발생한 약 110억 원의 배임을 포착하고 추가로...
    2024-05-31 05:00
  •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미래세대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네 가지 의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노사정) 대화는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 미래 세대를 위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30 21:11
  • 이재명 대표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경제·중소기업 살리기 우선으로 해달라"
    이재명 대표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경제·중소기업 살리기 우선으로 해달라"
    이재명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차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이어지고, 경영개선의 효과도 대기업에 집중돼 규모의 경제에 맞지 않게 중소기업보다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취약한 경제체제를 개선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발전할 방안을 함께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2024-05-30 17:58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현재 삼성전자는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삼노 측은 이는 불공정하고, 불분명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삼노는 이날 파업 1호 지침 발표를 통해 다음 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쟁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삼노 관계자는 "1호로 6월 7일 조합원들께 단체 연차 사용 지침을 내리겠다"며...
    2024-05-29 15:42
  • 뿔난 CU 가맹점주 “간편식 입고 익일제, 재고 부담백배” [요란한 프랜차이즈]
    뿔난 CU 가맹점주 “간편식 입고 익일제, 재고 부담백배” [요란한 프랜차이즈]
    CU가맹점주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편식 점포 입고 체계 변경에 따른 불공정 행위 중단을 가맹본사에 촉구했다.BGF리테일은 30일부터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간편식의 점포 입고를 당일에서 익일로 바꾼다. 가맹점은 그동안 오전 10시에 간편식을 발주하면 당일 저녁 6시 이후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2024-05-28 19:52
  •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에쓰와이이앤씨는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낮은...
    2024-05-28 14:23
  • LGBT 옹호하던 교황…비공개 회의 때 ‘성소수자’ 비하 발언
    LGBT 옹호하던 교황…비공개 회의 때 ‘성소수자’ 비하 발언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관련법에 대해 “불공정하다”라며 반대 뜻을 고수해온 지금까지 행보와 대조적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이탈리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20일 이탈리아 주교 200여 명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신학교가 이미 ‘프로차지네(Frociaggine)’로 가득 차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남성 동성애자를 폄훼하는 이탈리아어로...
    2024-05-28 13:15
  • 삼일PwC, 밸류업지원센터 출범…“기업가치 제고 계획 실질적 지원”
    삼일PwC, 밸류업지원센터 출범…“기업가치 제고 계획 실질적 지원”
    만약 허위로 공시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불공정거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밸류업지원센터는 공시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위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계획서 작성부터 향후 실행을 위한 컨설팅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범 삼일PwC 밸류업지원센터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밸류업...
    2024-05-28 09:56
  • 미·중 관세 전쟁에 태양광·ESS 등 신재생주 ‘방긋’
    미·중 관세 전쟁에 태양광·ESS 등 신재생주 ‘방긋’
    최근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하며 태양광 부품 등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오는 8월 1일부터 일부 발효하기로 했다. 배터리 및 소재·부품(7.5%→25%), 전기차(25%→100%), 태양광 셀(25%→50%) 등 관세율을 크게 올렸다. 앞서 중국은 저가 물량 공세를 앞세워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해 왔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의 80...
    2024-05-27 16:36
  • 금융당국, CB 꼼수 막는다...“전환가 70% 미만 리픽싱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금융당국, CB 꼼수 막는다...“전환가 70% 미만 리픽싱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또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 시 주요 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전환가액 조정(refixing) 역시 합리화한다. 현재 시가 변동에...
    2024-05-27 16:10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이어 “한국 의료 생태계는 필수과일수록 고위험, 고난도, 당직 근무를 소화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태”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이 어떻게 이런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 교정에 기여하는지 뚜렷하지 않고, 단순히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환자도 의사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의사 수가 100만 명이 돼도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2024-05-27 13:19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복잡하고 다양한...
    2024-05-26 12:00
  •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정 이사장은 “불법 공매도 사전 억지와 사후 신속한 적발이 중앙점검 시스템의 핵심”이라며 “금융당국과 함께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지능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며 “개발 기간을 단축하면 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단축만이...
    2024-05-26 12:00
  • 전년 대비 발행 늘어난 전환사채…지분희석·오버행 우려 가중
    전년 대비 발행 늘어난 전환사채…지분희석·오버행 우려 가중
    한편, 전환사채가 오버행, 지분가치 희석 문제와 더불어 불공정거래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올해 초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 의무 부과 △발행회사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최저한도 예외 적용 합리화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규율 명확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2024-05-26 07:11
  • 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참석 위원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지만 거래상 지위의 비대칭으로 입점 업체는 플랫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놓여있다며, 입법 규제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재면 위원장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2024-05-24 16:00
  •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노 전 대통령 추모 글에서 "노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수사권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검찰개혁 행보를 비판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024-05-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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